[이계성 칼럼]서민들 벼락거지 만든 문재인을 시민혁명으로 끝장내자
집값 51% 올려 놓고, 세금폭탄에 국민 투기세력 몰며, 전정부 탓만 하는 문재인
문정권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벼락거지는 전세난에 갑자기 거지신세가 된 노숙자
문재인은 젊은이들에게 ‘영끌(영혼까지끌어다)' 투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해


야당 반대에도 문재인 ‘임대차 3법’ 강행 지난해 전셋값은 5년 만에 최고 상승
문재인 24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모두 엉터리 대책으로 집값 폭등에 전정권 탓만
집값 급등에 좌절한 무주택자 청년과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 가격 앞에서 절망

문재인은 ’2019 국민과 대화'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부동산은 자신 있다”
문재인은 지난해 8월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안정양상”
1년 전 문재인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가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는 안정화됐다”

문재인 집값폭등 전세대란 벌어져도 안정되고 있다고 국민 속이고 신년사서 미안하다고
문재인은 부동산을 급등시키면서 부동산 문제만은 자신있다고 국민들 염장을 질러
문재인 "고용증가 사상최대" 거짓말 <"그냥 쉬었다" 237만 사상최악> <26조 쏟아붓고도 실직자 22만명>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 가격 앞에서 또 한 번 절망, 문재인은 ‘미안하다’는 한마디 뿐
문재인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58% 상승 역대 최악, 전월세급등 서민 노숙자 만들어
![3보] 나라가 니꺼냐? 분노한 시민들 몰려들자 경찰, 결국 저지선 풀어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news/photo/202008/34731_46055_5622.jpg)
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 벼락거지 만든 문재인
임대차시장이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전세난으로 벼락거지(벼락부자 반대말)가 늘고 있다. 계약갱신 요구하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자 문재인과 민주당 기대와는 정반대로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임대차3법에는 따르면 주택임대기간을 4년간 보장해 줘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대차법을 지키다가는 집을 얻지 못하고 길거리로 노숙자가 된다. 요사이 문정권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벼락거지가 있다. 전세난에 갑자기 거지신세가 된 것이다.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전세 시장에서는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은 이면계약서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문재인이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세입자를 노숙자로 내 몰고 있다.
집주인은 편법수단을 동원할 생각이 없는데도 세입자 경쟁이 치열하자 중개업소가 편법을 동원 이면계약을 부추긴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런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전세시장의 혼돈 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내야 할 보유세가 늘어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현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들이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아무 대책도 없이 임대차3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서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700조원 올랐다.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은 1500조원 상승했다. 전국의 땅값과 건물값에서 불로소득이 2500조원 발생했다. 문재인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불로소득에 따른 불평등과 격차 심화를 초래했을 뿐이다. 문재인 취임사에서 내걸었던 공정·평등·정의는 구호로 그치고 서민들 노숙자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부동산 폭등에 불지르고 전정권 탓하는 문재인
문재인은 ’2019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문재인이 청와대 앉아서 조작된 통계를 보고받고 헛소리를 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발언 직후 “문 정부 출범 후 30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고, 강남권은 6억원 올랐으며 서울 전체로 40% 올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값도 46%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정권은 경실련 통계를 무시한 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에 근거 공개를 요구했지만 “통계법상 공개할 수 없다”며 발표를 못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은 24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모두 엉터리 대책에 전정권 탓만 했다. 지난해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정권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올랐다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했다. 그리고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집값 폭등의 책임을 떠넘겼다.
문재인은 애초에 집값을 안정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최종 결정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이다. 그런데 국토부·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 소속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 가격이 51% 상승했고,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문정권 주요 인사들은 집값 폭등으로 다 이득을 봤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후 전셋값 급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은 3년 동안 집값과 전셋값 급격하게 상승시켜 놓고 임대차 3법까지 통과시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겪이되었다. 전적으로 문정권의 무능 탓이다. 그런데 무능하고 안하무인 변창흠을 국민들 반대에도 국토부 장관 임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토지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양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동산 급등에 일조를 한 인간이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문재인 지지율이 35%로 추락했다. 그러나 분노한 민심에 염장질만 계속하고 있다. 시민혁명을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국민 염장지른 문재인 신년사
문재인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첫 사과다. 그동안 문재인은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대란이 벌어져도 안정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여 왔다. 그나마 사과 한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문재인은 부동산을 급등시키면서 부동산 문제만은 자신있다고 국민들 염장을 질러왔다.
문재인은 젊은이들에게 ‘영끌(영혼까지끌어다)' 투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했다. 문재인은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문재인은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에야 미안하다고 한다.
1년 전 문재인은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였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는 안정화됐다”고 했다. 그리고 야당 반대에도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지난해 전셋값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급등에 좌절한 무주택자 청년과 서민들은 까마득히 치솟는 전·월세 가격 앞에서 또 한 번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안하다’는 한마디 뿐이었다. 문재인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앞 정부 탓, 투기꾼 탓만 하면서 공급을 막고 규제만 남발한 결과다.
서울의 집값 급등은 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아집을 불쏘시개 삼아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4년을 헛발질하고 이제 와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설사 아파트 공급 방안을 내놓더라도 실제 시장에 나오는 것은 4~5년 이상 뒤의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집 없는 국민들 고통을 잠 내울 수 있다.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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