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문재인과 추미애 검찰개혁”국민우롱하다 자살꼴 넣었다.
추미애 1년 국민을 분노와 우울속에 몰아넣고 사회정의 짓밟다가 판사 한방에 사망
추미애, 자기비리 문재인 비리 덮기 위해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것을 검찰 개혁
문재인 독주하는 권력 법원이 막아, 검찰 독립성 법치훼손 누가했는지 국민도 알아

추미애 자살 폭탄 터져 문정권과 민주당이 자폭, 2021년은 시민혁명의 해가 될 것
문재인 코로나 정치 국민들 가택 연금상태에서 암울함에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받아
코로나 감염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유‧정의 민주적 질서가 운동권 독재세력에 붕괴
![민경욱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뉴데일리TV] - YouTube](https://i.ytimg.com/vi/j6pKciBCJag/hqdefault.jpg)
독선을 넘어 광기로 치달린 추미애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어
조미연판사,추미애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한 행위
정경심 4징역 법정구속 임정협판사, 총장 정직무효판결 홍순욱판사 사회정의 바로세워

문재인은 코로나 정치로 윤석열 쳐내기 공수처법 만들어 자기 비리 덮는데 이용
국민은 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 법치주의 침해범이 문재인임을 깨달아
![성창경TV] 문재인 레임덕 가속화 충격!. 지지층 떠나고 고립되고 있다 - YouTube](https://i.ytimg.com/vi/kc9OiSHIyw0/mqdefault.jpg)
자기비리 덮기위한 검찰개혁 코메디하다 박살난 문재인
문재인 독재정치에 분노했던 힘겨웠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문재인 코로나 정치에 국민들은 가택 연금상태에서 암울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코로나 정치로 윤석열 쳐내기 공수처법 만들어 자기 비리 덮는데 이용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적 사회질서가 운동권 독재세력에 의해 허물어지는 일이다.
독선을 넘어 광기의 양상으로 치달린 추미애와 그 동조자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문재인과 민주당 그 일당들이 “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기에 개 돼지 취급하며 짓밞아…” 하는 개탄 속에 국민혁명의 시급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거침없는 문재인 독재 권력의 기세에 국민들 어떤 호소도 분노도 저항도 공권력에 짓밟혀 버렸다. 이 폭주하는 권력을 법원이 막아냈다.
안하무인 추미애가 검사직무집행정지 권한을 발동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전횡을 하려다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김광일의 입] 국민 속인 대통령, '썩은 동아줄' 잡은 추미애 - 조선일보](https://images.chosun.com/resizer/36orldC8I0PnAEFhwpcOH4-ae-0=/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OVREHWQ3O5FCLBHLECBZOTF3OI.jpg)
추미애 아들비리 문재인 권력비리 덮는게 검찰개혁
자기 비리, 문재인 비리 덮는 것을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죽이기에 나섰던 파렴치범 조국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한 임정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결정이 문재인에 의해 무너지던 사회정의가 바로 섰다.
그중 홍순욱 판사의 결정문 내용에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 정지는 검찰 전체의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검찰 수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추미애측 근거 없는 모호한 주장을 배격하고 사실과 법리에만 기초한 판단이었다. 대깨문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은 이를 두고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라며 비난했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에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추미애가 불법적으로 윤석열 쳐내기엔 국민들 고통과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긴 했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이 자기비리를 덮기 위해 추미애를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 자기비리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 실패한 것이었다. 문재인이 대통령 독재권력을 이용해 검찰을 충견 만듣기 위한 검찰개혁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추미애 사태로 다수의 국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주범이 문재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검찰개혁의 주체는커녕 개혁의 대상이 된 문재인과 추미애의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다.


불의를 정의라는 문재인과 추미애
추미애 사태는 검찰이 문재인 독재 권력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문재인과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검찰개혁이 검찰 충견만들어 자기들 비리 덮는 것임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정치권력의 힘에서 검찰 독립이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국민과 판사들이 있다면 막아낼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추미애가 하는 짓을 보면서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한 검찰 인사, 감찰, 징계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 야당의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민주당의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개악한 공수처법이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법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다
검찰의 실질적 변화의 시작과 끝은 그 어떤 외생적 제도 개혁에 앞서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추미애 사태처럼 외부의 강요에 의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추미애 사태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에 맞서 검찰의 2000여 구성원들, 심지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검찰일원들까지 하나가 된 모습, 그리고 이를 지지한 법원의 결정들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윤석열 총장이 중심을 굳건히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치화된 정치적 검찰을 넘어 정치를 초월한 검찰의 가능성을 그가 열었다. 추미애 시한폭탄이 터지자 문정권과 민주당이 자멸해가고 있다. 2021년은 시민혁명으로 문정권을 무너뜨리는 희망의 해가 될 것이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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