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분열 증세인가 ?
필명 안동 촌 노 김 성복이가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릴 적 60 년 전 한마을에 보통 오십을 넘기면 노인대접을 받았고, 육십 환갑을 넘기면 상노인 칠십을 넘기면 산신령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나 같은 나이 가지고서는 경로당 문 앞에서 선배님들의 물심부름이나 하고, 경로당 방안 청소나 해야 할 참으로 어지 중간한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선배님들의 경로당 들어오라는 권유도 강경하게 뿌리치고 이곳 논장에서 같은 동년배들이나 후배들과 같이 문재인 귀싸대기 갈기는 글에
만족하고 산다. 어제는 문 재인이가 추미애를 시켜서 윤 석 열에 대한 2 개월의 정직을 문 재인이가 직접 재가한 사항을, 윤 석 열은 2 개월의 정직이 사실 부당하다고 하면서 정직 무효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행정법원으로 접수를 했고, 서울 중앙행정법원에서는 컴퓨터로 무작위 판사배정을 하였는데, 그 판사가 바로 몇 년 전에 서울 지역의 변호사 협회에서 판사의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홍 순 욱 판사가 가장 정확하게 판결을 한 판사로 선정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홍 순 욱 판사가 이번 윤 석 열 검찰총장에
직무정지 무효처분 소송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검사들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종결까지 하지만, 판사들은 자기의 소신대로 법대로 공정한 잣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한 사람의 법관이 한번 판결한 것은 곧 그 재판이 자기의 양심과 법관으로서 영원히 판례로 기록에 남는 이상,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어떤 판사들은 사회의 공적인 피의자라도 무죄판결을 하고, 자기가 법복을 벗어버리면 그 판사에게는
어떤 죄도 물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법관으로서는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윤 석 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 개월을 재가한 문재인은 검찰의 총수를 자기가 임명했고 해임 할 수 있는 임면권자이지만, 검찰 총장의 임기는 2 년이란 것이 검찰청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어떤 힘 있는 권력이라도 함부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가지고 장난 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검찰 총장의 직무관련법에 명시된 총장 임기제인 것이다.
그런데 윤 석 열이가 문재인의 범죄를 발견하고, 비록 자기를 검찰 총수로 임명을 했지만, 윤 석 열은 국민의 검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엄중하게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고, 부당 불의한 권력에 맞장 뜨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홍 순 욱 판사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의 얼굴관상을 보니, 역시 법관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윤 석 열처럼 결기가 있어 보인다.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신속하게 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거의 대법원 상위부서의 압력에
하위부서의 판사들이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권력의 눈치 보기가 행하여 졌지만, 이번 문재는 사실 윤 석 열 한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재가 아니라, 오천만 전 국민들의 운명이 함께 걸린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소송인 것이다. 윤 석 열의 이번 정직에 대하여 문 재인이가 내린 정직 2 개월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종 북 주사파들은 권력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고, 3 년 7 개월 동안 자유 민주대한민국의 법치를 개판으로 만든 저들 빨 지산 무리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지만, 만약에 홍 순 욱 이가 문재인의 정직재가를
받아 드린다면, 이 땅은 그야말로 시산혈해[屍山血海]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은 급기야 5 부요인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공갈 협박을 한 것이다. 이번에 내말을 듣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석 열을 방면한다면, 너희들 모두 내손에 죽을 줄 알라고 공갈 협박을 했을 것이다. 홍 순 욱 에게도 이미 그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에게 온갖 공갈 협박이 들어갔을 것이다. 안동 촌노는 이미 오래전에 저들에게 겪은 사실들이다. 자기 한목숨 바쳐서 사 즉 생[死卽生] 각오로 홍 순 욱은 역사에 길이 남는 명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잡아먹지 않는다. 홍 순 욱 판사의 나라 살리는 애국 투혼을 기대한다.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