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문재인의 안전장치가 못 된다
<이념(理念)과 사리사욕(私利私慾) 사이에서 한없이 흔들리는 한국인들>
내가 칼럼이나 정치 비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학교에서 깽판 치는 전교조를 견제(牽制)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부터였다. 당시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이었지만 못된 전교조 교사는 문제 학생보다 교장을 더 무시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인들이 모두 길잃은 철새 같지는 않았다.
지금 한국인들은 좌우 이념과 사리사욕 사이에서 한없이 흔들린다. 좌파가 몇 차례 집권하더니 민심이 완전히 돌아 미치광이처럼 변하여, 국민들의 마음에서 양심도 정의감도 애국심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마치 굶주린 개들이 뼈다귀를 서로 빼앗아 먹으려는 것처럼 미친 개판이 된 것이다.
이제 사기꾼과 다름없는 정치꾼들에 의하여 민심이 사면팔방(四面八方)으로 갈라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비판 글을 쓴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제 잘못을 인식하고 변화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자기주장에 논리도 정당성도 없고,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집단 이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주장에도 동의할 것 같지 않다. 결국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놈도 없고, 총칼이나 죽창을 들이대면 몰라도 그 외 수단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철면피로 변질하였다.
최근 통과된 공수처법도 문재인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생각은 조금도 없고, 오직 퇴임 후 자기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살려고 안전장치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위에 공수처법을 만들어 상왕 검찰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하여 검찰을 똥개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면 사실상 검찰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제로 축출(逐出)하려는 싸움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해임과 같은 조처로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법령을 몰각(沒却)시키는 매우 불법적인 행위이다. 윤석열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월성1호기 원전 수사를 제대로 하려니까 문재인이 겁이 나서 그것을 올스톱시켜, 문재인의 측근과 권력층을 보호하려고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입만 벌리면 무슨 놈의 <검찰 개혁>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하나!
문재인은 윤석열만 쫓아내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숨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은 죄가 너무 많은 문재인은 퇴임 후 무사히 지내려고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려고 초조하게 서두르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그 후 공수처를 이용하면 만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그런 기대가 만족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청와대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적대의 정치를 화합의 정치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다시 세우고, 서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경제정책을 실천하라. 그때 많은 국민들이 좌우 이념과 사리사욕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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