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부터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로, 모교인 서울대학의 가족(선·후배, 교수 등)으로부터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라는 오명을 2년간 유지하고 있는 법꾸라지 曺國이 기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얼마나 뒷배가 튼튼하고 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계속 권자에 앉아 통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베이스북을 통하여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짓거리를 해대고 있다. 曺國은 자신의 과거 휘황찬란한 발언들을 쏟아내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뒤에 밝혀진 행동은 추악한 개차반이어서 표리부동한 인간, 지행불일치의 대부, 이중성의 전형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법고시 통과도 못한 얄팍한 법률 실력으로 요란한 빈 수례의 짓거리를 해대고 있다.
헌법에도 맞지 않은 사생아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장기집권과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비리와 부정을 덮기 위하여 4+1의 추잡한 야합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에게 인심이라도 쓰는 듯이 비토권을 법률안에 명시를 하고도 엊그제 이 비토권마저 압수하는 악법인 공수처법 개정 법률안을 완력과 세력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언론·논객·국민들이 공수처가 활동을 하면 견제하며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며 반대를 하는데도 曺國은 잘난 페이스북으로 또 주군인 문재인을 편들며 미친개가 달보고 짖어대는 짓거리로 충견으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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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는 누가 견제? 멍청한 질문”…野 “엉뚱한 논리”

曺國의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2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멍청한 질문을 보수 야당, 언론, 논객 등이 유포한다”며 공수처 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검사에 대한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라며 “물론 공수처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 발족 후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 팽팽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호 견제 속에 룸살롱 접대 등 향응 제공은 물론, ‘전관 예우’와 ‘현관 예우’는 대폭 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를 제시했다. 이 법 25조는 ‘공수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한 조항으로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공수처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야당과 법조계에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모두 틀어쥔 공수처가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만 해서 ‘정부 보위 기구'로 전락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의 개인 비리가 은폐되는 상황을 걱정한 게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논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공수처법 25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적시했을 뿐”이라며 “밖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공수처가 스스로 앞장서 검찰에 알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조선닷컴 12월 12일자 정치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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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공수처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위한 공수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검사 25명 중에서 현직 검사가 과반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 생활 10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으로 수정함으로서 민변 소속 검사들이 13명 이상 공수처 수사 검사로 진입(사실은 침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기도 9년까지 늘임으로서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법을 민주당과 여권이 개정하여 또 한 번 국민의 공분을 샀다.
曺國은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멍청한 질문을 보수 야당·언론·논객 등이 유포한다”며 국민을 현혹하며 호도하고 나섰는데 이 거만하고 오만하며 무례한 曺國의 주장은 야당·언론·논객들을 개·돼지보다 못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취급하는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추태중의 추태다! 실증법 위반으로 부부가 부창부수(夫唱婦隨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의 뜻으로, 부부 사이의 화합하는 도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주제이면 반성하는 체라도 해야 하는데 완전 안하무인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고 했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으로 검찰의 한쪽 날개를 꺾어 놓아 반신불수가 된지 이미 오래고, 심지어 문재인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윤 총장님은…살아있는 권력(청와대·민주당·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수사를 하라.”고 지시와 당부를 해놓고도 자신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수사를 하려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탈법·편법·위법·뗏법 등을 총동원하여 윤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도 모자라 수사팀들을 좌천시키고 변방으로 추방(귀양)까지 하였는데 曺國은 헛소리보다 못한 넋두리를 해대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曺國은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며, 물론 공수처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는데 전자는 100% 거짓말이요 사기협잡이고 후자는 맞는 말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한 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라고 했는데 가령 검찰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했으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계속해서 曺國은 ‘공수처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게 되어 있는 구조일 뿐이다. 똑똑한 법꾸라지인 曺國은 법조문은 달달 외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철저하게 이용(사실은 익용)을 하면서 자신이 가붕개로 취급하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무식한 짓거리를 해대고 있으니 과연 부끄러운 선배 1위답다.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 지위인 문재인이 “曺國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철저한 曺國의 뒷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이산가족이 되어 벌써 국립호텔 독방에서 회한(悔恨)의 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