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항권과 혁명권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하여 저항권과 혁명권을 인정
국가권력이 헌법 기본원리 대한 중대한 침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권리‧자유 지키기 위해 저항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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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 청와대‧민주당이 해먹고 검찰에 덮어씌워
정부수립 후 단 한 차례 수사권발동 추미애 임명 9개월에 3차례나 수사지휘권발동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성 상실은 물론 직권 남용으로도 수사대상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청와대 민주당 인사 연루되자 이를 덮으려 지휘권발동
청와대 민주당이 한탕해서 2조 넘는 돈을 갈취하고 그 죄를 검찰에 뒤집어 씌워
라임 전주인 김봉현 법정 진술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5000만원 배달
![송국건의 혼술] '라임 김봉현'이 관리한 文정권 실세들은 누구? - YouTube](https://i.ytimg.com/vi/x5DwFdZbRxc/maxresdefault.jpg)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차명 보유
구속 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품 받은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사표
금융감독원 출신 행정관은 라임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 비리온상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사무마 등등


추매애, 윤석열 총장 쳐내기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반하장이 부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범죄자의 옥중 편지 보도에 상반된 입장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채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을 짓밟는 범죄행위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수사 독립 장치다. 그런데 추미애가 총장을 배제하고 직접 수사권을 발동한 것은 헌법 질서 유린 행위다.
이런 취지 때문에 추미애 이전에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차례 발동됐을 정도로 억제됐는 데 추미애는 임명 9개월에 3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애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호들갑을 떤 채널A 사건은 ‘검·언 유착’ 수사지휘권발동은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번에 추미애가 지휘권 발동근거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를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전임 지검장이 총장 면담 과정에서 보고했고, 8월쯤 대검에 관련 내용을 정식보고 했다”며 윤 총장은 ‘국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추미애가 검찰을 중상모략한 것이다.
반대로 추미애는 올해 1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윤 총장의 거듭된 존치 요청에도 해체시켰다. 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핵심 간부들의 잔류 요청마저 거절했다. 수사에 손을 떼야 할 사람은 정작 추미애 인데윤 총장에게 되레 덮어씌운 셈이다.
윤 총장 가족 문제는 오래된 사안들로 이미 상당 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고, 윤 총장 역시 가족 사건 수사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망신주기용으로 추미애가 이용하고 있다.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성 상실은 물론 직권 남용으로도 수사대상이다.
![JTBC News] [정무위 열전] 전재수 '라임·옵티머스'는 사기 행위…성일종 여권 개입 의혹이 문제 / JTBC 뉴스ON | 뉴스 – 코리아어게인 | SpainAgain](https://i.ytimg.com/vi/S41kNphAIJw/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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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리 온상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진술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고 청와대 행정관들 관련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부인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일부를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검찰 복귀 직후 사표를 냈다. 금융감독원 출신 행정관은 경제수석실 근무 당시 라임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루된 비위 사건은 이번 펀드 사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 경쟁 상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 문건을 재가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은 천경득 전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유재수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청와대 행정관은 부이사관과 서기관급 등 간부 직급으로서 담당 행정부처와 공공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더욱이 문정권 들어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의 권한이 세졌다. 행정관들은 직업 공무원 파견직도 있지만 정권 실세들과 맺은 여러 인연 덕분에 발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용 과정에서 업무 능력과 공직 적격성을 따지기보다는 대선 기여도 등 논공행상에 따른 연줄 인사가 횡행한다.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청와대의 인재 기용이 알음알음 천거나 내 사람 끌어주기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입성한 인사들의 자격·도덕성 편차도 심하고 공직기강도 갈수록 무뎌진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 의혹이 이어지는 것은 청와대 자체 감찰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와대 내부 감찰을 주도해야 할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고 있으니 다른 부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추미애는 문재인 지시를 받아 청와대 비리온상을 덮기 위해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충견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대학살을 단행한 것이다.
문재인과 추미애를 퇴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결국 문재인 퇴출위한 국민혁명이 검찰개혁이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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