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세대란은 국민책임인가

아파트 단지 복도에 전셋집을 보기 위해 9팀이 줄 서 제비뽑기로 세입자 결정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 주인이 세입자 후보 6명을 대상으로 면접
서울 전·월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비해 75% 넘게 감소 서민들 주거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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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전셋값이 급등
올해만 서울 집값이 23% 넘게 올라, 주택 고통으로 서민들 피눈물나게 만들어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서민들 길거리로 내몰려


서울·수도권 전역에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도 수천만원 위로금
청와대 청원에는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에 울분을 터뜨리는 글이 계속 올라와
청원글에는 “노력으로 집 살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해달라” “문재인이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 복구해달라”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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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조만간 안정된다”고 거짓말한 문재인과 국토부장관 감옥로 보내야
문재인 “기존 임차인은 주거안정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며 분노한 국민 염장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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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실패, “2년에 30% 임금인상” “근로시간 68에서 51로 단축” 실업대란
23차례 부동산정책과 임대차보호3법 만들어 전월세 대란 집값폭등 서민 다 죽여
![부동산 성공 투자] 규제가 만든 대재앙! 어쩌다 줄 서서 제비뽑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나...ㅣ부동산 투자 및 상담 문의 : 02-514-1289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 YouTube](https://i.ytimg.com/vi/SXCroBF2rGw/maxresdefault.jpg)
서민이 눈물외면 문재인 처단해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 단지 복도에 전셋집을 보기 위해 9팀이 줄 선 모습은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비뽑기로 1가족을 결정했다고 한다. 1993년 입주한 소형 아파트라는 점에서 서울 전세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이 쏟아낸 23차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 기본권과 시장경제를 훼손한 부동산 정책은 올해만 서울 집값이 23% 넘게 올랐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고통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의미한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두 달만에 전세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의 씨가 말랐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도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줘야 하는 실정이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조만간 안정된다”며 거짓말한 문재인과 국토부장관이 책임지고 감옥로가야 한다.
아직도 문재인이 “기존 임차인은 주거안정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며 전세난을 불러온 반시장 정책을 자랑하며 분노한 국민 염장 지르고 있다.
집값폭등 전세대란 대표적인 실패정책이 분양가 상한제다.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절벽’이 깊어지고, 시세보다 싼 신규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청약자가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논평]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 개탄스럽다 | 경실련](https://lh3.googleusercontent.com/proxy/EJVIQ-Fbs8QNIgFztrECUIIPIVKWdoEOXswGVnX_uRR_aH8BJKZg_ZUBnQ2-SUoZE7NkLBnbcBFK-gqLl8HpmDSqc_NAAOEdGzdPAjXb63-Mr-lYS-UeW6lGMuWHQyGnDwfG1QhCVqzf2gwQIFqH5CFRs7UcW3A9B1U8QVGdbl-_oYhBswBcKYqw3Uplkqu3TqboLqOGeZBfwZ5IiITcffEpJw5mdhrjb9R-mGiq1GI37G0f8AY)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세대란은 국민 책임인가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단지에 아홉 팀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뒤 제비뽑기로 전세 계약자를 선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 주인이 세입자 후보 6명을 대상으로 면접까지 봤다. 문재인 3년 서민울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7월 말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국토부 장관은 “몇 개월 내로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2+2년’을 보장하자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였다. 전세 대란의 시작이었다. 수백 가구가 사는 아파트 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차법이 도리어 주거 취약층을 주거 난민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비해 75% 넘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했고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전세난 지수는 지난주 192.0으로 역대 최고 기록(2013년 9월 196.9)에 바짝 다가섰다. 전세난은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진정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은 급감한 반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며 무주택 전세살이 하려는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에는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에 울분을 터뜨리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30대 청원인은 “노력으로 집 살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 복구해달라”고 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을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주택문제 해결은 문재인 퇴출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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