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결정해놓고 경제평가조작 증거없애려 파일 444개 삭제
▲문재인 탈원전으로 입은 국가 피해
문재인이 탈원전으로 입힌 한국 피해는 문재인이 삼족을 멸할 대역죄를 저지른 것
탈원전 에미레이트 90조, 영국20조, 사우디 50조, 100년 먹거리 하루아침에 무산
탈원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인 원전산업 무너져 내려 에너지 백년대계 망가뜨려
원전 "근대화 기수라고 치켜세우더니 헌신짝처럼 버리네요. 피땀 흘려 기술 개발한 대가가 회사 문 닫는 건가요…." 탈원전으로 실직자 한탄
원전산업 수주 끊겨 줄줄이 부도·폐업 중국·인도에 장비들 넘겨 원전 부품 중소기업 86% "탈원전 정책에 문닫아"
2UAE원전 정비 단독수주 무산, 영국 원전 우선협상 대상국 취소 22조 날아가
`탈원전` 세 글자에 160조 날아가 문재인 정치책임 민형사책임지고 사형지행해야
탈원전해도 전기료 안올린다던 문정권 산업부 보고서엔 9조원 추가부담
탈원전에 액화천연가스(LNG)값 인상으로 매년 1조원 전기료에 반영 불가피
전기료가 인상되면 기업에 경쟁력약화로 수출부진 고용악화 경기침체 물가급등
탈원전 건설·관리 실적없어 해외서 사업수주 600조 시장 잃고 원전기반 붕괴
멀쩡한 원전 폐기 태양광·풍력발전에 100조 퍼부어 좌익업체 3곳에 80% 몰아줘
탈원전, 온실가스는 증가 공기는 나빠지고, 에너지 안보는 허약해지고, 원전 수출길 막히고 70년 원전기반 붕괴되고, 고급 일자리가 사라지고, 4차 산업도 무너져
탈원전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고, 원전 후속 세대 육성이 어려워지고, 기술 인력 붕괴로 기존 원전의 안전은 더 취약해질 것
문재인 오기정치, 전력비용 46% 급등 가구당 전기료 연 13만~31만원 올라
국민 속이기 위해 감사자료 444개 파일을 지우라지시한 문재인
감사원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한 것은 조직적인 증거 인멸,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다.
자료 삭제는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이던 2019년 12월 1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파일 삭제로는 모자라 파일이 든 폴더까지 통째 삭제하기도 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일이다.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은 없다. 월성 1호기 억지 폐쇄는 청와대 강요에서 비롯됐다. 증거 인멸 역시 산업부 실무진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감사결과 한수원이 계속 가동을 희망고 산업부 실무진도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장관에게 보고으나 청와대가 즉각 폐쇄로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의 영구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하자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을 산업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부에 전달되자 백운규 당시 장관이 산업부 실무진에게 가동중단을 지사한 것은 문재인이 지시한 바로 그날이었다.
월성 1호의 폐쇄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착수되기도 전에 이미 문재인 지시에 이어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444개 가운데 120개는 감사원이 복구에 실패했다. 이 120개 파일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할 단서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둔갑시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물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의 전모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파일을 삭제한 담당 공무원도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가 든 폴더까지 삭제한 것도 단순히 산업부 차원의 비리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관련성을 지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일 수 있다. 거짓말 정권 문재인이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월성 1호기 가동율 95%를 60%로 조작 폐쇄결정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했으나 문재인이 탈원전한다며 갑자기 폐쇄시켰다. 그때 든 이유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도 하기 전에 폐쇄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원전 전기 판매 단가까지 허위로 만들어 원전 낮은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허위보고서를 만들었다.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첫해인 2015년 이용률은 95.8%였다. 이를 갑자기 60%로 낮춘 다음에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를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숫자를 꿰맞춘 것이다. 95%이던 원전 가동률이 왜 갑자기 60%로 떨어졌는지 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적인 경제성 평가 왜곡이 명백한데도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위주로 감사했고 가동 중단 결정은 안전성, 지역 수용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종합 판단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를 폐쇄한 한수원 이사회 자료에는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해 모두 만족·적합으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결국 경제성 평가는 조작이었고, 안전성은 문제없다는 판단이었으며, 지역 수용성은 모든 원전이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었다.
월성 1호기만 조기 폐쇄해야 할 아무 합리적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뻔한 일을 놓고도 감사원은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조작은 청와대 개입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데도 청와대 개입 부분은 접근해보지도 못했다. 결국 관련 자료 삭제에 연관된 산업부 국장과 실무자 두 명만 징계 대상이 됐다.
판사, 검사, 공무원, 군인들이 문재인에 굴종하는 모습을 본 국민은 감사원이라도 왜곡 조작을 제대로 응징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파 감사위들로 장악된 감사원이 이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발표를 한 감사원장의 뚝심이 돋보인다.
문재인 지시로 폐쇄결정 해놓고 평가조작 국민 속여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한수원과 산업부는 전기 판매 단가 전망을 낮춰 잡는 방법으로 원전 계속 가동 때의 추정 수익을 줄였다. 반대로 가동 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은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이런 방식으로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도 잘못이란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조작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마치고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멀쩡하게 돌아가던 원전을 3년이나 앞당겨 폐쇄한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폐쇄결정을 내려놓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수치를 손댄 행위는 형사책임을 지고도 탄핵을 받을 일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안팎에 포진한 탈원전 세력의 조직적인 압박 속에서 진행됐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3개월 만이자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끝에 겨우 결론이 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를 무려 아홉 차례나 여는 진통까지 겪었다. 피감기관인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최재원 감사원장이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했겠는가. 어정쩡한 결론이 아쉽기는 하지만, 감사원장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결과마저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번 감사 결과를 ‘탈원전 정책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잇다. 감사원이 원전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탈원전 독주에 대한 경고장인 셈이다.
문재인이 앞세우는 타당성 평가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가 문재인 마음대로 조작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경쟁력이 붕괴되었다. 경북 울진에는 30%쯤 짓다 만 신한울 3·4호기가 있다. 문재인은 고심 끝에 모호한 결론을 낸 감사원 보고서에 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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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은폐 탈원전 정책, 지속할 명분 있나
국회가 감사를 의뢰한 이후 1년여 만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는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원은 가동중단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이 판단을 유보한 것은 문재인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감사에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분대했다. 문재인이 정책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숨기려 들 이유가 없다. 공공연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은 문재인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감사 결론과 관계없이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며 독선과 오만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은 다르다”며 궤변까지 내놨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조작이나 다름없다. 그 자체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문재인 출범 후 공론화에 부친 결과 당초 공약과 반대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이 나온 것이 단적인 사례다. 그때도 문재인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당시 탈원전 정책 자체를 공론화에 부쳤다면 7000억원이나 들여 설계수명을 늘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같은 무리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퇴출이 탈원전을 막는 길이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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