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정책 집값폭등‧세금폭탄‧전세대란 서민 다 죽여
임대차3법 문재인 주택정책 집값폭등‧세금폭탄‧전세대란
23번 부동산 대책 23번 실패 아파트52% 급등 전월세 품귀
전셋집 하나에 아홉팀이 줄 섰다, 제비뽑기로 세입자 결정
▲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 현장. ⓒ박성원 기자
‘전셋집 제비뽑기’ 서민 피눈물 문재인 75조 뉴딜사업 나눠먹기
세입자 “이사비 3000만원”요구 주인 “집 보려면 5만원”
경기로 번진 '전세대란'…판교·과천 속속 10억
서울 전세매물 두달새 80% 급감 가을 이사철, 갈 곳이 없다
![핫플]최악의 전세난…제비뽑기로 세입자 결정? | 김진의 돌직구 쇼 588회 - YouTube](https://i.ytimg.com/vi/aB72cSwDqWQ/h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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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씨말라 전셋값도 2억~3억씩 급등
전세 얻으려 제비뽑기, 갈곳 없는 서민들 울고 았어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세대란 집값 폭등 반성 않는 철면피
하반기도 고용참사…실업자 100만·쉬었음 241만·일시휴직 79만명
9월 취업자 39만명↓…7개월째 '뚝뚝'
60세이상 노인일자리만 41만명↑…청년층 고용률 1.6%p↓
청년 실업 사상 최악인데 문재인 “3분기 경제 반등할 것”
문재인이 씨말려놓은 전세 대란 피해자는 국민
서울 주택시장의 전세매물 부족으로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디. 문정권 들어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 기존 세입자는 4년을 보장받아 눌러앉은 데다 그나마 임대시장에 나온 집들은 집주인들이 반전세, 월세로 돌려 전세 매물이 품귀다. 게다가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온갖 경직된 규제 조항들을 도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문정권은 작년 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을 고쳤다. 올해 6월에는 2년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직접 살고 있는 한 채 외의 주택 보유는 ‘투기’로 보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거주 요건이 강화가 집주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단기간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기 집을 빌려주고 다른 집에 살던 사람이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많게는 수억 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
학군이나 직장 근접성이 좋은 선호지역 아파트의 경우 자녀교육을 마치거나 직장에서 은퇴한 집주인이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 전세를 주고 본인들은 다른 지역에 세를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집주인들이 이제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다.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선호되는 일부 지역에선 전세를 살다가 밀려난 젊은 세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세대, 원룸의 전셋값과 집값까지 급등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가 집주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모두를 제약하고 있다.
자녀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이미 심각한데 내년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줄어든다. 실거주 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선호지역 내 자기 집을 차고앉으면 세입자들이 임대매물을 찾기는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주택시장을 무시한 주택정책이 심각한 부각용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금폭탄의 불똥이 오피스텔 보유자에게 옮겨붙고 있다. 지난달 개정 지방세법 시행으로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살 경우 취득세 부담이 급증(1~3%→8%)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하던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물릴 때도 주택으로 보기로 한 여파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전국 네 곳에서 오피스텔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다. 23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열기가 꺼지지 않는데,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절벽’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혼자사는 1인 가정과 청년학생 위해 공급한 오피스텔이 공급난에 빠지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오피스텔을 찾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도 3.3㎡당 3000만원을 넘고 있다.
사회에 갓 진출하는 청년은 구직난에 주거난까지 겹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노후 대책의 하나인 오피스텔 매입 및 임대도 세금이 무서워 엄두를 못 내면서 은퇴 생활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평소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로 분류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됐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과세를 할 때만 오피스텔을 ‘집’으로 보는 것은 국민을 수탈위한 정책이다.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30.2%까지 치솟아 가구 구성이 1인과 2인 가구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8%로, 10가구 중 6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문재인은 주택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서구 선진국처럼 1인 가구 비중은 30%대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문재인 때문에 초소형 주택인 오피스텔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정세균 총리는 “투기세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세금폭탄을 퍼붓는 수요 억제책으로 ‘주거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문재인에 복지선심정책으로 1000조의 빚 더미에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퇴출 혁명해야 나라도 개인도 살수 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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