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항권과 혁명권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하여 저항권과 혁명권을 인정
국가권력이 헌법 기본원리 대한 중대한 침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권리‧자유 지키기 위해 저항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
----------------------------------------------------
청년들 투기판으로 내몰고 통계조작 부도국가로 몰고가는 문재인
청년들 집사려다 못사고 주식에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씀) '빚투’(빚을 내 투자) 등의 신조어
2030 세대의 ‘빚투’ 현상엔 집값 급등과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달리 없다는 절망감 때문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8%에 달해 세계 주요국 39곳 중 1위
가구 중 21%는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얻어 주식 가정파탄
자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청년 세대의 ‘빚투(빚얻어 투자’는 심각한 사회문제
주식투자에 기름붓는 문정권 집값 급등 시켜 놓고 젊은이들 빚쟁이 만들어
투자 손실을 정부가 메워준다는 ‘뉴딜 펀드’라는 관제 펀드까지 만들어 청년들 투기판으로 내몰아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 1000조원을 물려주는 것으로도 부족해 청년 세대를 위험천만한 투기판으로 내몬 문재인
2분기 근로소득·사업소득은 4~5%씩 줄고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으로 16조원을 뿌려 놓고 가계소득 늘었다고
문재인은 통계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왜곡하여 정책을 합리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도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이 범죄소굴 강기정 임종석 관련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겨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 참사로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용직 노인 일자리에 수십조원 세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문재인 3년 52% 급상승했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3년간 11%"라고
청년들을 투기판으로 내모는 문정권
2020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했거나 투자하려고 증권 계좌로 옮긴 돈이 100조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 순매수가 56조원, 해외 주식 투자 16조원(약 135억달러), 증권 계좌 예탁금 증가액이 28조원이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씀) '빚투’(빚을 내 투자) 등의 신조어까지 낳을 만큼 개인의 주식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과열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750조원대 투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주가 폭락이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주가 거품이 꺼질경우 고스란히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8%에 달해 세계 주요국 39곳 중 1위다. 부채가 있는 가구 중 21%는 처분 가능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끌어다 주식 투자는 가정 파탄의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청년 세대의 ‘빚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2030 세대의 ‘빚투’ 현상엔 집값 급등과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달리 없다는 절망감이 깔려 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문정권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급등시켜 놓고는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부양책을 계속 내놓아 주식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가 메워준다는 ‘뉴딜 펀드’라는 관제 펀드까지 내놨다.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 1000조원을 물려주는 것으로도 부족해 청년 세대를 위험천만한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다.
혈세 뿌려 통계조작 가계소득늘었다 국민 속여
경제부총리는 통계를 조작하여 올 2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4.8% 늘어나게 만들고 "정부의 과감한 정책 대응 덕에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나 '개선'이아니라 통계 조작이다.
2분기 중 가계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사업소득은 4~5%씩 줄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으로 16조원을 뿌려 공적 이전소득을 127%나 늘린 결과 전체 소득이 증가한 모양이 됐다.
세금으로 현금 뿌린 결과일 뿐이다. 고용 침체와 자영업 경기 위축이라는 민생 경제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분배 개선'이라며 억지 해석을 하니 경제 살릴 근본적 처방 대신 임시방편의 현금 뿌리기 정책만 계속되고 있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고 국가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국가 정책은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통계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거꾸로 통계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왜곡하여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실예로 탈원전이란 정치적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탈원전을 합리화했다.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경제성 평가를 억지로 축소한 가공의 수치를 만들어 그것을 근거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의 원전 산업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조작으로 국민 속이고 정책 합리화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여파로 지난 2018년 1분기의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계조작을 하고 있다
통계 조작위해 근로자만 따로 추려낸 소득 통계를 만들어내고는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그 결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지면서 고용 참사가 계속됐다.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부풀리려 세금을 퍼부어 노인 알바, 청년 임시직을 양산하는 현실 왜곡을 거듭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회성 일자리에 수십조원 세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부동산이 문재인 3년 52% 급상승했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3년간 11%"라고 국민을 속였다.
유리한 것만 뽑아다 쓰는 통계의 자의적 활용은 정책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세금폭탄, 대출 조이기 같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3년 내내 이어지면서 23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역대 정권 최악으로 급등시키고 전·월세 대란과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말았다. 통계 조작이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낳은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 들통나 국가부도를 맞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조작하고 빈곤율 등 불리한 통계수치를 감추다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고 '부실국가'로 낙인찍혔다.
우리도 20여년 전 외환 위기 당시 단기외채 급증, 외환보유액 급감 등 적신호에도 "경제가 튼튼하다"고 우기다 IMF사태를 맞았다. 문재인이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혁명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2020.10.16
관련기사
--[사설] 집값에 절망한 청년들 ‘빚투’로 내모는 정부
- [사설] 통계 왜곡하다 부도난 그리스·아르헨, 남의 일이 아니다
-[사설] ‘구멍 숭숭’ 재정준칙으로 나라 곳간 지켜낼 수 있나
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 뒤에나 관리하겠다는 정부
- [단독] 팔지못한 해외부동산 8조…증권업계 '시한폭탄' 되나
- [사설] 다음 정권이나 지키라는 '면피용 재정준칙' 왜 만드나
[사설] 국고보조사업 90% 부실…이런데도 매년 초슈퍼 예산
文정부 3년에… 국가채무 660조→ 846조, 전 국민이 '빚더미’
- 文은 돈풀고, 정부는 리스크관리…과잉부채 딜레마한은 "한계기업 여신 60조원 넘을 수도" 경고
[오피니언]사설 與대표 눈에는 기업 아우성도 노조 過보호도 안 보이나
[사설]재산세 징벌적 급등… 집값 잡는다고 세금 계속 올려 稅收 챙기나
[오피니언]사설민주화운동 되레 욕보일 입학·취업 특혜법안 철회해야
[오피니언]시론-이현종 논설위원文정권의 新특권계급
- 5000억 금융사기 옵티머스 대표 “청와대 5명-여당인사 7명에 로비”
[사설] “靑 수석에 5천만원” “터지면 다 죽어” 정권 ‘펀드 게이트’ 열리나
[사설]與 무더기 무혐의, 옵티머스 축소 수사… 전방위로 의심받는 檢
- [사설]급격한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得보다 失이 클 것
- "월급은 안 오르고 전셋값은 폭등…앞이 캄캄" 2030의 눈물
- 1조6000억·5000억 사기연루 與인사... 검찰, 수사 뭉개고 있다라임·옵티머스 사건, 靑·與인사 연루 의혹에도 부실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