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항권과 혁명권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하여 저항권과 혁명권을 인정
국가권력이 헌법 기본원리 대한 중대한 침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권리‧자유 지키기 위해 저항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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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종말을 고하는 끝자락에서 발악하고 있다.
문재인 보수·진보 정책 혼용하던 ‘실용 대통령’ 전통 파괴 내편 아니면 다죽여
문재인 겉으로는 공정, 뒤로는 특권, 조국 추미애 윤미향 비리는 덮고 8.15집회는 죽여
추미애 장관 거짓말 밥 먹듯, 북한군에 국민 죽어도 덤덤, 국민보다 내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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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친지 외국방문 금지 강경화남편 요트사러 미국 민주당대표 노무현묘소참배
문재인은 23번 부동산정책 23번 실패 집값은 천정부지 치솟고 전셋집 하나에 아홉팀이 줄서 제비뽑기로 세입자 결정 전세난
문재인이 만든 ‘신 특권 계급’ 반미·반일·친중을 외치면서도 자기 자녀 미국 유학


조국 추미애 윤미향 신특권계급 나와 내자식은 법을 어겨도 되고 반대세력은 적폐
입만 열면 공정·정의·평등을 외치지만 자신들은 ‘우리는 남달라’하는 특권 의식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국회에서 27번 거짓말 추미애는 되레 야당과 언론을 고소


추미애 아픈 아들이 군대를 가준 것도 대단한데 휴가 며칠 더 갔다고 무슨 문제냐
추미애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하고도 ‘검찰 개혁’
집권 4년 차에 문재인의 실세들은 궤변과 뻔뻔함, 내로남불로 무장한 괴물들 뿐
야당 시절 ‘명박산성’ ‘근혜산성’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던 문재인은 개천절 한글날 광화문 ‘재인장성’ 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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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반대세력 적폐로 몰면서 막장으로 달려
문재인이 출현하기 전까지 대통령들은 내부 현실과 외부 환경에 대응해 보수와 진보 정책을 적절히 섞었던 ‘혼합대통령’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개인의 정치 이념이나 당파이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 뜻에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성군을 만난 ‘대통령 운이 있던 나라’였다.
성공 뒤에는 양지도 있지만 음지도 있게 마련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급격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빚어지자 진보 대통령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23번 부동산정책을 23번 실패하여 집갑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셋집 하나에 아홉팀이 줄서 제비뽑기로 세입자 결정하는 전세난이 벌어 졌다.
노무현은 지지 세력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밀고 나갔기 때문에 트럼프시대 경제 한파를 이겨낼 수 있었다 또 제주해군기지를 노무현이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일‧중 행양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좌파노무현은 나라를 위해 보수와 진보 정책을 병용하던 ‘혼합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진난 70년 대한민국 역사를 파괴하고 자기 지지자들과 패거리를 지어 공산국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은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3년이 지나자 말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북·동맹·경제·인권·노동·교육정책에서 심지어 국가유공자 보훈정책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산성을 하늘 높이 쌓고 있다. 취임 후 단 한 번도 지지 세력의 양보를 설득하며 국가 진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한국의 ‘대통령 운이 다했해 나라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 성공한 국가 지도자는 ‘혼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비판 세력 제거가 아니라 지지 세력을 먼저 설득했다.
나라가 생사의 기로에서 서 있을 때 대통령은 정권의 이념·당파의 이익에 앞서 국가 보존과 국민 생명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서해바다에서 북한이 우리공무원을 적에게 불태워 죽이는데 종전선을 하고 공연관람을 하고 있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같은 ‘강남 좌파’가 현 정권의 위선을 상징한다면 ‘강남 우파’는 현재 야당의 고립을 대표하는 단어다. 그러나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자란다. 시민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혁명대열에 나서고 있다.
![문틀란TV] 문재인이 불안해하는 핵심적인 이유! - YouTube](https://i.ytimg.com/vi/DthSuyw2SA0/hqdefault.jpg)

문재인이 창조한 신 특권계급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서 ‘신 특권 계급’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반미·반일·친중을 외치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미국 유학을 보내고 있다. 신특권계급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강남에 집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입만 열면 공정·정의·평등을 외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의 기준일 뿐이고 자신들은 ‘우리는 남달라’하는 특권 의식이 생활화돼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신과 남편, 자녀들 모두 미국에서 공부했다. 장관 임명 때 이중국적,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됐지만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했다. 집이 3채임에도 국무총리의 매각 요구에 강경화 장관은 미동도 않았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해외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작 남편인 이일병 씨는 미국에서 2억 원대 요트를 사서 여행하기 위해 당당히 출국했다.
정부의 방역에 방해하는 국민을 ‘반정부’라고 강하게 비난하던 강 장관은 “송구스럽지만 남편에게 귀국 요청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부적절하다”던 여당도 강 장관의 해명에 “그 정도면 됐다”는 식이다. 그들보다 더 필생의 소원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했다가 포기하거나 연기한 국민도 많은데, 그런 사람만 바보가 됐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국회에서 27번 거짓말 비난에 휩싸인 추미애는 되레 야당과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장교의 전화 번호를 전달해주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을 어떻게 ‘지시’라고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아픈 아들이 군대를 가준 것도 대단한데 휴가 며칠 더 갔다고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국민을 개·돼지나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하고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니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공격 또 공격하라.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모든 걸 부인하라”는 ‘스톤의 법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 추미애이다.
죽창가로 반일 민족주의 폭풍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조국은 자녀 둘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교육시켰다. 자녀들의 국내 학교 입학 과정에 가짜 표창장, 인턴 증명서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 그런데도 ‘조국백서’ 저자들은 조국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특목고 같은 입시제도 탓을 하고 있다. 실존하는 특권을 누렸을 뿐인데 개인에게 잘못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집권 4년 차에 문재인의 실세들은 궤변과 뻔뻔함, 내로남불로 무장한 괴물이 돼 버렸다. 야당 시절 ‘명박산성’ ‘근혜산성’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던 문재인은 개천절 광화문에 펼쳐진 ‘재인장성’에는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격찬했다.
문재인이 적폐라고 몸서리쳤던 과거 정권의 나쁜 행태를 그대로 빼닮고 있다. 세월호와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에겐 그렇게 추모 의식을 하면서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우리 공무원은 닷새가 지나서야 겨우 직접 유감을 표했다.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고 ‘계몽군주’가 지배하는 북한군에 사살된 것이 당연하다는 식이다.
문재인에 도움을 준 ‘가재·붕어·개구리’는 추모하지만, 나머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 됐다. 죽기전에 살길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단 하나 혁명 뿐이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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