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 재산강탈, 저소득층 거지만든 문재인 퇴출혁명이 시급하다 .
문재인 23번부동산 정책실패 전세 급속한 월세 전환 월세값 상승 저소득층 부담
전체 가구 주거비 1년 전보다 1.8% 줄어든 반면 하위 20%는 14% 늘어
가진 자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이 불황에 세금폭탄 / 정상은 아니다 [공병호TV] - YouTube](https://i.ytimg.com/vi/9XdIOeCVe7A/maxresdefault.jpg)
저소득 근로자 소득 높이겠다며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자 저소득층 실직자 급증
최저임금 부담과 경기 악화를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량 폐업 위기
2017년 4분기에 월 68만원이던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2018년 4분기엔 45만원

잘못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을 줄여 놓고 세금으로 메워주는 정책으로 일관
세금 퍼부어도 근로소득과 복지비를 합친 하위 20%의 총소득은 2년 새 12% 줄어
문재인 통계까지 조작해 감추려 했지만 2분기 하위 20% 근로소득 18% 감소
![정완진TV]조세저항 촛불집회... 나라가 니꺼냐~~~**[멋진아재TV ...](https://i.ytimg.com/vi/_xJkL5OpCnw/maxresdefault.jpg)
하위 20% 서민들 전체 소득의 47%를 각종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의존도만 키워
집값 안정보다 부자 징벌이 부동산 정책,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수도권의 기초단체장 65명 중 25%인 16명이 다주택자이며 이들 모두 민주당
민주당 용인시장 서울에 14채를 보유했고, 화성시장은 서울·일산 등에 9채 보유
민주당 2채 이상 보유한 의원 39명 중 지금까지 주택을 처분한 것은 2명뿐
문재인 집값이 폭등하자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부동산에 세금폭탄 퍼부어
![매부리TV] 2차 조세저항집회...분노·눈물 폭발한 시민들 - 매일경제](https://i.ytimg.com/vi/jyW8QElJeN4/hqdefault.jpg)
민주당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 나오게 다주택자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청와대 수석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팔지 않은 채 경질 때까지 버텨
민주당 김징애의원 "집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 하더니 3주택자 들통나자 "어쩌 다 다주택이 됐다" "투기도 하나의 자유"라고
480 ×
저소득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 문재인
올 2분기 중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4% 늘어난 월 9만1700원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값 상승이 가장 가난한 저소득층 부담으로 전가됐다.
실제 2분기 중 전체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1년 전보다 1.8% 줄어든 속에서도 하위 20%는 14%, 중하위 20~40%는 13%씩 늘었다. 가진 자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결국 약자들을 더 못살게 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저소득층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졌다. 취약 계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 부담과 경기 악화를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량 폐업 위기에 몰렸다. 그 결과 중상류층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유독 하위 20%층의 근로소득만 문재인 3년 내리 쪼그라들었다.
2017년 4분기에 월 68만원이던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 4분기엔 45만원으로, 2년 새 무려 33%나 급감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득 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문재인 잘못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을 줄여 놓고는 세금으로 메워주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들어 하위 20%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각종 보조금, 공적 수당 등의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소득이 더 많은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세금을 퍼부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근로소득과 정부 지원금 등을 다 합친 하위 20%의 총소득은 2년 새 12% 줄었다.
저소득층 상황이 계속 악화 되자 문재인은 통계 작성 방식 자체를 바꿔 올해 소득액을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새 통계 방식이 적용된 올 2분기에도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18% 감소하 고 전체 소득의 47%를 각종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생계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 것은 문재인이 이념을 우선한 정책의 결과다. 집값 안정보다 가진 자 징벌이 우선인 부동산 정책, 마차가 말을 끈다는 식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서민을 절망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돌아왔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 주도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처럼 거지국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부동산정책에 국민들 분노를 넘어 절망
수도권의 기초단체장 65명 중 25%인 16명이 다주택자이며, 이들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장은 주소지도 아닌 서울에 14채를 보유했고, 화성시장은 서울·일산 등에 9채를 갖고 있었다. 서울 용산·서대문구청장은 4채씩이었다. 반면 야당인 기초단체장 4명은 모두 1주택자였다.
민주당의 다주택 국회의원들도 대다수는 청와대나 당 지도부 방침을 어겨가며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2채 이상 보유한 의원 39명 중 지금까지 주택을 처분한 것은 2명뿐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소속 의원의 '1주택자화'를 공약처럼 내걸고 홍보했지만 결국 선거용 쇼였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펴왔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이 사상 최악으로 폭등하자 다주택자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세금폭탄을 퍼붓고 세무조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 중엔 투기꾼을 방불케 하는 다주택자들이 수두룩하고, 다주택 의원들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정권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부동산정책이 위선이었음을 안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팔지 않은 채 경질 때까지 버텼고, 자신의 평생 지역구 주택을 팔고 서울 주택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역의 상가 건물을 사들여 거액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집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 하더니 자신이 3주택자임을 들키자 "어쩌 다 다주택이 됐다" "투기도 하나의 자유"라고 했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주택 수를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작 민주당 의원과 시장 구청장들은 다주택 자기 집들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미 국민이 파면한 집단이다. 혁명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남은 과제다. 2020.10.9
관련기사
- [사설] 소득은 감소, 월세는 증가, 하위 20% 더 가난하게 만든 정부
- [사설] 상식 밖 임대차법, 입법 폭주 안 멈추면 사고 계속 터질 것
- [사설] 靑은 "1주택이 뉴노멀", 민주당 시장·구청장들은 다주택
- [단독] 월세, 사상 처음으로 전세 앞질렀다
- 비수도권도 전세물량 60% 급감…세종은 전셋값 20% 뛰었다
- [사설] 노조법 개정, 전공노 복직…노골화 하는 勞政연대
- [사설] 서초구의 1주택자 '재산세 폭탄' 제거, 널리 확산돼야
[동아광장/최종찬]기업규제보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
[사설]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탈원전 막장 드라마
[오늘과 내일/정원수]대법원의 이념편향보다 양극화가 더 위험하다
[사설] 기재부 국가채무 전망치, 왜 예정처의 절반밖에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