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간 내 아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
추미애 아들 ‘ 황제탈령’ 불기소 처분에 추미애의 외압의혹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 비등
대검은 동부지검이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수사 미진을 지적했으나 추미애 충견 김관정 동부지검은 이를 묵살하고 수사 결과 발표 강행
추미애가 자기아들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한다는 이유로 반대파들을 대학살 시켜 검찰에는 추미애 중견들이 남아 추미애 지키기 수사
민주화 이후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여 대통령 아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는데 추미애가 살아 있는 권력 수가 막아
‘그래도 기본은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하늘로 간 내 아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 추미애 아들은 황제탈영 무죄 서민아들은 군폭력에 자살
추미애 수사결과 국회에서 27번 거짓말로 밝혀 졌는데 야당 고발하겠다고 큰소리
키르기스 부정선거로 대통려궁불타고 총리하야하는데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문재인 독재에 의해 덮혀
추미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의 ‘ 황제탈령’을 불기소 처분하자 추미애의 외압 의혹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검은 동부지검이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수사 미진을 지적했으나 듣지 않았다.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 위해 군에 연락한 보좌관이 추 장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이 단순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보완 수사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미애 충견 김관정 동부지검은 이를 묵살하고 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8개월이 걸린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사후 휴가 승인 의혹, 휴가명령 기록 부재, 국방부 민원실 청탁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등 그간 제기된 숱한 의혹들을 전혀 풀지 못했다.
유무죄를 떠나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거의 밝혀내지 않은 것이다.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추미애의 국회 답변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추미애가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추미애가 자기아들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한다는 이유로 반대파들을 대학살 시켜 검찰에는 추미애 중견들이 남아 추미애 지키기 수사발표를 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여 대통령 아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다. 추미애 검찰개혁으로 충견들이 요직을 점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팀이 대학살 되면서 수사가 올스톱 되었다 조국일가 문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수사도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제사범 수사에 머물고 있다.
인사와 권력에 목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은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하늘로 간 내 아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
송수현 씨와 아들 최현진 씨.
《2018년 11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최현진 일병(당시 22세·고려대 영문과 휴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대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지만 군 검찰은 석 달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았고, 견디다 못한 최 일병의 어머니 송수현 씨(52)가 고소장을 낸 뒤에야 간부 2명을 협박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질질 끈 기소와 달리 재판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기소 두 달여 만에 열린 지난해 7월 1심에서 군 법원은 한 명에겐 벌금 200만 원, 다른 한 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올 4월 항소심에서는 협박 혐의는 빠진 채 1심이 유지됐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8개월이나 수사를 미루던 한 권력자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 한 달 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어찌 이리 큰 건가.》
송수현 씨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평소 통화를 녹음해 뒀는데 그걸 증거자료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유가족이 난리치지 않으면 기소도 힘든 군 내부 실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자살한 최현진 일병 어머니 송수현시 증언
“지금 사는 집(경기 이천시) 근처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군인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 애들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서 힘들면서도, 한편으로 저 아이들 중에도 내 아이처럼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도 있지만 아들이 복무 중인 모든 어머니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어요. 글을 올린 사이트에 40, 50대 어머니 회원이 많거든요. 혹시라도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저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말고 꼭 자세히 물으라고.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죽지 못해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 순진했어요.”
“부모가 나서지 않아도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부모가 부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난리치면 근무지를 옮겨주기도 하고, 관심 있게 살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장례식장에 온 분들이 얘기 해줬어요. 자기도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힘들다고 하기에 ‘힘들더라도 참아야지’ 했더니 아들이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하소연을 했대요. 그래서 그 뒤에 부대에 쫓아가 난리를 쳐서 부대를 옮겨줬다고…. 나도 그랬다면 내 아들이 안….”
“한번은 갑자기 휴가가 잘리게 됐다고 부대에 전화 한 통 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엄마니까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무심하게 이제 일병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부모가 그런 것까지 나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애가 ‘내가 하면 씨도 안 먹힌다’고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한 건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추 장관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권력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지 견딜 수 없었어요. 해당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본부, 국방부까지 너무 무성의했으니까요. 초기에 변호사가 군 쪽에서 기소는 생각도 안 하고 견책 정도로 끝내려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묻히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별도로 고소를 했지요. 안 했다면… 군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고소했어도 기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정의감 있는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해서 6월부터 1인 시위를 했지요.”
군은 수사 결과에서 “소속 간부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잦은 야근 강요 등의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소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유족 변호를 맡은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군 검찰이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흐지부지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족이 고소하면 처리 결과를 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기소 확률이 높다고 한다.
“아니요. 그런데 어느 날(7월 27일) 오후 7시쯤인가…, 차 한 대가 나가는데 창문이 열리더니 누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란 글귀를 새긴 반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주문해서 만들었는데… 추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추 장관처럼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들에게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한 건데… 정작 추 장관을 보니까 순간 겁도 나면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당시 추 장관 아들 문제로 국회가 시끄러웠는데 어머니가 입은 옷을 보고도 알은체했다는 건가요.) “별다른 말은 안 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저녁 뉴스를 보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더라고요. 의원들 앞에서 그 말을 하고 나가다가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한 거죠. 지금도 왜 굳이 창문을 열고 말을 건넸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높은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전화로 보험 상담 일을 했어요. 남편은 자영업자고…. 변호사도 처음에는 제 동생 친구의 딸이 아는 사람을 통해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기록조차 ‘빽’이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군 검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부대 방침상 안 된다고 하더군요. 받을 수 있는 자료라는 걸 알고 요구한 건데…. 한 달을 싸워서 간신히 받기는 했지요. 결국 줄 거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걸로 싸우다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추 장관 때문에 더 먹고 있어요. 볼수록 내 아들과 비교되고 억울해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은 치렀지만 아직 시신은 국군수도병원에 있어요. 화장을 못 하고 있죠. 원통함을 풀어줘야 아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 같아서….”
“원래 제 이름은 송덕순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된 후에 동생이 점을 보러 갔는데 제 이름이 안 좋다고 했대요. 쓸데없는 망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내 이름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군사상유가족협의회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 중에 이상하게 ‘순’자를 가진 분이 많은 것도 마음에 걸렸고….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작명소에 가해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갔지요.” (가해자 이름은 왜….) “아직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가해자를 이기는 데 ‘수현’이란 이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요.)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미신을 믿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있겠지요. 이름 바꾼다고 정말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붙잡고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 힘도, ‘빽’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추미애가 아니잖아요.”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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