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생명 지키기 위해 경찰계엄령 선포 집회자유 짓밟아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민들 귀향 자제요구하고 자기는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 방문
외무장관 강경화 추석연휴 외국방문자제 요구 남편은 미국 2억짜리 요트사러 여행
10.3 개천절 광화문 계엄령선포해놓고 추석연류 대공원 매일 2만 제주 20만, 백화점 만원

5대 일간지 광화문 봉쇄는 자유민주주의 파괴규탄 사설, 외국 언론 조롱비판
광화문 일대 ‘문재인산성’ 만들어 통행제한‧지하철 무정차통과‧불심검문 통행제한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차량 불심검문 방역 명분에 과도한 국민기본권 제한 침해
개천절에 태국기 소지한 차량도 검문에 걸려 되돌아가는 망국의 나라로
지식인들 광화문 일대 둘러싼 차 벽을 ‘재인장성’이라 조롱하며 문재인 독재 규단
광화문 일대가 원천 봉쇄된 것은 군사독재 시절 비상계엄이 선포된 듯한 분위기
이석기 석방 요구 2400대 차량시위는 허용, 200대 개천절 차량시위만 막은 문재인
코로나가 문재인 규탄 시위자나 시위차량을 통해서만 전염된다는 논리에 분통터져
개천절 집회 ‘엄단’을 강조하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연휴기간 중 노무현묘소방문

코로나가 특정 장소서, 문재인 반대세력에게 만 걸리린다는 ‘정치방역’ ‘ 내로남불’
‘방역’을 앞세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차별까지 둔 문재인
코로나 방역의 명분 집회봉쇄 차량 지나는 시민 무차별 검문했고,일일이 불심검문
통행의 자유‧이동의 자유‧집회의 자유 같은 국민기본권을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말살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문재인 몫숨지키기 위해 광화문을 봉쇄한 것을 정치방역
광화문 일대가 원천 봉쇄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처음
불심검문 과정에서 태극기를 실은 차량을 집중단속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문재인 위한 경찰 아닌 국민위한 경찰로 다시 태어 나야
문재인은 10월3일 개천절 국민들의 문재인 규탄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버스 300여 대를 동원해 4km의 차벽을 세우고 경찰병력 1만1000여 명을 투입해 90곳에 검문소를 설치 경찰계엄령을 발동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광화문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은 4개역을 세우지 않고 통과시켰고 차량들은 무조건 세워서 창문을 내리게 하고 일일이 검열을 했다. 법원이 ‘차량 9대’ 범위에서 허용한 차량 시위는 법원이 요구한 9가지 이행조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코로나 방역의 명분을 등에 업고 문재인이 도심 집회 봉쇄에 나서 검문소 차량들을 무차별 검문했고, 거리를 지나는 일반 시민들까지 일일이 불심검문을 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이다. 정부 당국은 이런 헌법 정신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차량안에서만 하겠다는 차량시위마저 금지하려 했던 경찰의 발상과 과잉대응은 법적 근거도 없다. 문재인 강경 대처 발언을 최대한 집행하는 데만 골몰한 경찰 지도부의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의 망령을 되살리게 했다.
경찰은 9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정부 당국의 대의에 그 누구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총동원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국민이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특히 집회 봉쇄를 빌미로 일반 시민들까지 통행을 제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시침을 과거로 되돌리는 일이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정권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문재인이 최소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짓밟고 있다.
문재인 친위대로 변한 경찰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 내세워 문재인 퇴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서울 도심인 광화문 일대는 10월3일 일반 시민이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됐다. 경찰은 문재인 몫숨 지키기 위해 광화문 일대 ‘문재인산성’ 만들어 통행제한‧지하철 무정차통과‧불심검문으로 국민들 통행까지 제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무차별적 시민과 차량 검문은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광경이었다. 이런 극단적 대응은 계엄 상황에서만 목격됐던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국민 스스로가 동참해야지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통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를 말살하는 행위다.
문재인이 자랑하는 ‘K방역’은 의료진의헌신과 국민들의 동참으로 이루졌다. 그런데 국민이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문재인 몫숨지키기 위해 광화문을 봉쇄한 것을 정치방역이다.
광화문 일대를 둘러싼 차 벽을 시중에서 ‘재인장성’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 은 과거에 경찰이 집회 차단을 위해 버스로 광화문 지역을 에워싸자 “정부의 반헌법적 차 벽에 민주주의가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은 집회·시위 권리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부르짖었던 이들이다.
그런데 차량 불심검문이라는 구시대 유물이 다시 등장했다. 이래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사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 코로나 방역은 문재인을 위한 정치방역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일대가 원천 봉쇄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처음이다. 개천절 집회에 대한 정부, 서울시, 경찰의 대응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과잉 대응이었다.
오죽하면 친정부 성향의 민변조차 “차량시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봉쇄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대지만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이석기석방 요구 좌익 2400대 자량 집회는 허용하고 200대 보수 차량집회를 막는 것은 내로남불의 작태다.
무엇보다 불심검문 과정에서 태극기를 실은 차량을 집중단속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제 강점기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집회 봉쇄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과잉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석기 석방 요구 차량시위는 허용면서 개천절 차량시위만 막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코로나가 문재인 규탄 시위자나 차량을 통해서만 전염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철저한 방역’이 집회 원천봉쇄의 근거라면 추석 연휴 중 다수 대중이 모인 대공원 백화점 식당도 문을 닫아야 했다. 연휴기간에 제주도를 찾은 사람만 2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인파에는 코로나 감영이 안되고 광화문 집회만 코로나를 감염시킨다니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 정치방역은 추미애 병풍사건과 북이 총살 불태운 사건에 민심이 동요하자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봉좨한 것이다.
개천절 집회 ‘엄단’을 강조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휴기간 중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국민에게는 고향 방문조차 자제하라고 해놓고 여당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방으로 내려가 사람들과 어울린 것이다. 코로나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띤 사람들만 걸리기라도 한다는 얘기냐며 ‘정치 방역’ ‘방역 내로남불’ 라는 문재인 조롱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을 앞세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차별까지 둔다면 정상국가로 볼 수 없다. 이런 게 ‘K방역’ ‘정치방역’의 민낯이다.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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