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인문재인이 개천절날 자기몫숨 지키려 서울에 계엄령 선포
‘문재인산성’에 분노한 지식인들 울분 “방역 독재의 광기” “경찰국가가 이런 것” 미국 교수는 “김정은이 비웃겠네” 조롱
경찰 1만명 동원해 검문소 90곳 설치, 600m 가는데 6번 검문, 집회 통행권 짓밟아
대공원 백화점은 대만원 거리두기 안 되는데 이는 제지 않고 광화문 일대만 봉쇄
10월3일 개천절 태극기 있는 차 세우고 검문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분노폭빨
이한상교수 “국민들은 몽둥이로 다스릴테니 말 잘 들어라, 조선시대로 돌아간 시간 여행 한 느낌”
이병태교수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세계 시위 없는 나라가 있나 보라”
김성수교수 “도대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왜 내가 부끄러운지 속이 답답하다”
미국 스탠턴 변호사 “정부가 집회의 안전한 대안은 거절하면서 지하철 같은 훨씬 위험한 것은 허락한다면 그저 공권력 행사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이성윤 미국플레처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기 위한 남한 동료들의 힘겨운 노력에 김정은이 냉소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일성광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풍자
석동현 “대통령이 단 한번이라도 나도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겸손함을 전제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해보라. 그 말 한마디가 수백대 경찰버스보다 백배 나을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0.3 경찰 계엄령이 선포된 광화문 화보
전시를 방불케하는 검문
경찰들이 3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 및 집회참석 의심차량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들이 3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 및 집회참석 의심차량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뉴시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부근 도로에서 경찰이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연합뉴스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경찰버스 차벽을 세웠다. / 장련성 기자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돌발적인 집회를 차단하기위해 경찰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검문이 실시 되고 있다.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돌발적인 집회를 차단하기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검문이 실시 되고 있다.

경찰의 개천절 집회를 불허한 가운데 3일 집회 참가를 위해 종로를 찾은 일부 시민들이 종로 1가 인근 인도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출연한 방송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SBS 캡처
계엄령이 선포된 텅빈 광화문일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원천 금지 된가운데 경찰은 3일 경찰 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를 봉쇄 하고 있다.
개천절인 3일 오후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경찰버스 차벽을 세웠다.
/ 장련성 기자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연합뉴스
경찰버스 300대로 만든 4㎞ 차벽 -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경찰 버스 300여 대가 둘러싸고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고 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에서 시위대의 시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3중 검문을 벌였다.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 진입 차량을 점검했으며, 광화문 골목 곳곳에서 오가는 시민에게 방문 목적을 물었다. /뉴시스
서울광장 에워싼 경찰 버스 -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가 빙 둘러 에워싸고 있다.
이날 경찰 버스 300대가 동원돼 광화문광장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다. 일부 시민은“독재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 만한 광경”“중국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재인장성”이라고 비판했다. /장련성 기자
개천절인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셔터가 내려진 채 무정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도심 집회
이동 및 광화문 광장 일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하철은 오전 9시 10분께부터 5호선 광화문역을,
9시 30분께부턴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원천 금지 된가운데 경찰은 3일 경찰 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를 봉쇄 하고 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사진=뉴스1
차량시위도 막아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주최하는 개천절 차량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을 지나가고 있다. 2020.10.03. 뉴시스
전쟁을 방불케하는 코로나방역이 시민 범인취급(조선일보 인용)
경찰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광화문역 일대를 점령하고, 시민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 인력 1만1000여 명이 90개 검문소 설치 불심검문 전시를 방불케 했다. 경찰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한 총연장 4㎞짜리 차벽이 일대 도로와 인도 사이를 차단했다.
경찰은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에서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검문’을 시행했다. 개천절에 태극기 등을 실은 차량은 통행을 금지당했다. 인도 위에도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워 시민 통행을 막았다.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자유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이날 광화문광장과 시청 일대 18곳에서 10만3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을 명분으로 불허하자, 집회를 대부분 취소 또는 ‘기자회견’으로 축소했다. 일부 집회는 ‘차량 집회’로 전환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지난 7월 차량 2500대가 동원된 이석기 석방 요구 차량집회는 허용했지만, ’200대 참가'를 신고한 10월3일 문재인규탄 차량집회는 불허한 것이다. 차량이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은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3일) 내내 문을 열어 주차장은 물론 진입로까지 메워 하루 평균 약 2만명이 동물원과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3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인도를 지키고 서 있던 경찰관이 행인의 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행인이 “광화문 앞 회사에 당직 근무 서러 간다"고 말했지만, 사원증을 확인하고서야 그를 통과시켰다. 그 행인은 광화문역까지 약 600m를 가는 동안 이런 식의 불심검문을 6번 당했다. 일부 경찰관은 행인이 말한 목적지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광장에 산책 나왔다”고 답한 행인에게는 경찰관은 “우회하셔야 한다”며 돌려세웠다.
불심검문은 차도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오전 10시쯤 서울 충정로역 앞 차도에서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손짓으로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는 차 안에 시위용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광화문역을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가 똑같았다. 오전 11시쯤 독립문 인근에서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차량 안에 태극기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의 개천절 집회 차량 ‘3중 차단선’
경찰관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심검문을 진행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만, ‘태극기’를 조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없다. 경찰 측은 “위험 발생 방지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형사소송법 전문)는 “‘흉기’가 아닌 소지품을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했다. 현 정부 우군으로 통하는 민변도 지난달 29일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오전 11시 25분쯤 광화문우체국 인근 보도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광화문이 네 거냐”고 따졌다. 그는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거리에 나온 기분”이라고 투덜댔다.
시민들 혼란도 이어졌다. 오전 10시쯤 종각역 인근의 안과 병원을 찾은 조희정(43)씨는 진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고 광화문역 7번 출구로 향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조씨는 “다른 안과는 문을 닫아서 겨우 문을 연 안과를 찾아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하철까지 통제하는 줄 몰랐다”며 “오늘 집회를 모두 금지시켰다고 해서 통행이 자유로운 줄 알았다”고 했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부터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를 몰랐던 시민들이 역에서 헤매기도 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려던 조모(28)씨는 ‘오늘 광화문역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는 안내 방송을 귀 기울여 듣고서야 열차가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는 “열차 내 ‘이번 역은 광화문역’이라는 안내 방송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깜빡 속았다”고 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셔터가 내려진 채 무정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도심 집회 이동 및 광화문 광장 일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하철은 오전 9시 10분께부터 5호선 광화문역을, 9시 30분께부턴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일부 집회는 예정된 시각에, 그러나 ‘기자회견’으로 이름을 바꿔 소소하게 진행됐다. 오후 1시 30분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는 6명이 모여 ‘문재인은 하야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을 경찰 50명이 에워쌌다. 참가자들은 30분간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해산했다.
광화문은 막고, 서울대공원은 만차. 코로나 ‘블랙 코미디’(조선일보)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는 완전 봉쇄됐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 식당, 근교 공원에는 시민들이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했다. 특히 경찰과 함께 ’10대 미만 차량 집회’까지 불허했던 서울시는 연휴 기간 내내 서울대공원을 개방해 하루 평균 2만명씩을 불러모았다.
이날 낮 12시 경기 과천시 서울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앞 도로. 서울대공원 주차장 매표소까지 편도 4개 차로 500m 구간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서울 시내 ‘차량 집회’에서는 9대 이하가 모이더라도 ‘창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지만, 정작 차량 수천 대가 모인 이곳에선 자유였다. 기다리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보였다.
주차장에서 공원까지 걸어가는 폭 15m, 길이 300m의 길에는 1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만큼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매표소에서 동물원·놀이공원까지 연결하는 ‘코끼리 열차’에는 방문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탑승했다. 다섯 살 딸과 남편과 함께 온 구모(36)씨는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그랬다”고 했다.
서울 백화점들도 사람들로 붐볐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의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는 손님 60여명이 식사를 했다. 이들은 옆자리를 비우지 않고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음식을 먹었다. 위층 매장도 손님으로 붐볐고, 정부가 말하는 ‘1m 간격’은 지켜지지 않았다. 손님 강모(여·55)씨는 “광화문 근처로는 못 들어가게 경찰들이 삼엄하게 감시하는데, 바로 옆 백화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코미디 같다”고 했다.
전날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도 백화점 앞 3개 차로 50m 구간은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로 혼잡스러웠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골목의 식당과 술집은 내부는 물론 야외 간이 좌석도 만석이었다.
‘경찰 버스에 둘러싸여 텅 빈 광화문광장’과 ‘매표소 앞 인산인해를 이룬 놀이공원’을 비교한 사진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문재인 이게나라냐 조롱과 비난 분노폭발
정부가 개천절인 3일 광화문 일대에 불심검문과 차벽을 통해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놓고 한미 지식인 사회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광화문이 재인 산성으로 변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며 비난 했다. 야당은 “문재인의 광화문에 독재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드리웠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10월 3일이면 국가 공휴일인데 태극기 있는 차 세우고 검문하는 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법적 근거도 없이 길가는 사람을 심문하는 꼴이니 경찰 국가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여권 인사들이 추석 기간에도 일정을 소화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민들은 몽둥이로 다스릴테니 말 잘 들어라,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는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세계 시위 없는 나라가 있나 보라”고 꼬집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년 전 개천절 한강변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김 교수는 “도대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왜 내가 부끄러운지 속이 답답하다”고 했다.
미국 내 지한파로 꼽히는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같이 집회의 안전한 대안은 거절하면서 지하철 같은 훨씬 위험한 것은 허락한다면 그저 공권력 행사를 위한 구실(pretext)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기 위한 남한 동료들의 힘겨운 노력에 김정은이 냉소(scoff)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일성광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풍자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이 모여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석동현 전 부산지방검찰청장은 “대통령이 단 한번이라도 나도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겸손함을 전제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해보라. 그 말 한마디가 수백대 경찰버스보다 백배 나을 것 같다”고 했다.2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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