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미애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면죄부판결
추미애 검찰개혁은 탈령병 아들 ‘면죄부’ 주기 수사로 끝내는 것이었다.
추미애 검찰개혁은 그 아들에게 화끈하게 ‘혐의 없음’ 증명서를 내주는 것이었다.
추미애 검찰 인사에서 자기 아들 판결할 동부지검장에 충견 김관정 영전시켜 임명
보좌관 전화가 청탁 아니라 문의라는 검찰, 훗날 재수사 요구받을 ‘의문의 과거사’
전화로 2번씩 휴가를 연장해도 된다는 검찰은 국방부 휴가 군지침조차 외면
17분 미복기 6개월징역 4일 탈령한 추미애 아들은 전화 한통화로 휴가 연장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탈령병 아들 면죄부주는 것이 문정권 개혁의 현주소
추미애 검찰개혁은 사병 병가나 휴가 연장은 집에서 카톡이나 전화통보로 가능
추미애 아들 하나로 60만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서민 자식들은 분통이 터져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검찰 무혐 “권력자 비리는 못 건드리나” 2030 울분
법조계 “짜맞추기·부실 수사” 시민단체, 추미애 업무방해 고발, 검찰 이름없는 보도자료,
수사발표 전날 회의 “추미애 메시지 청탁 방증” 의견에도 김관정 지검장‘무혐의’주장
추미애 측근들 ‘결론’ 밀어붙이자 검사들 반대의견 제시에도 동부지검장 밀어부쳐
480 × 360
법조계 ‘추미애 수사결과’ 놓고 강력비판, 들통난 추미애 거짓말’에 국민 분노
검찰 내부 지휘체계 붕괴 심각 권력비리 엄정수사 기대 못해 서울대 게시판서 고강도 비판
청탁관여 정황 없다는 검찰 결론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는 검찰에 분노
네티즌 최미애사진 올린뒤 “누구는 묵시적 청탁 처벌받고 누구는 그냥 민원 간주” 비난 폭등
추미애 아들 면죄 판결이 검찰개혁이라는 추미애에 국민분노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를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미애 아들 서모씨‧추미애‧추미애보좌관 등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려 23일간 이어진 추미애 아들 서씨의 병가와 휴가는 추미애 측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에 이목이 쏠리고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시점을 골라 기습적으로 추미애에게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추미애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뜻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고 국방부는 “추미애 아들 휴가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언론 질의에는 ‘모른다고 하라’는 문건까지 만들었다. 실제 수사 결과도 그대로 나왔다. 검찰은 추미애 보좌관이 부대 대위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단순문의”라고 했다.
추미애는 보좌관에게 부대로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 해왔다. 그러나 추미애는 아들의 첫 병가 연장 당시(2017년 6월 14일)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뒤 추미애가 부대 대위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보내자 보좌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미애가 “아들과 연락을 취하라”고 하자 보좌관은 “지원장교(대위)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통화 내용이 추미애가 아들 휴가 연장 청탁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추미애가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추미애가 관여 정황이 없다”고 했다. 움직일 수 없는 지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덮었다. 수사하는 척 쇼를 벌이다 적당한 때를 골라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아니라 은폐 조작 집단이다.
수사 담당 검사는 추미애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 ‘추미애 개입’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숨긴 것이다. 추미애는 아들 압수 수색을 막은 김관정을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에 임명하고 ‘진술 누락’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맡겼다. 추미애 등이 고발된 지 7개월 넘도록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동부지검은 최근 갑자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수사하는 척 쇼를 했다.
이때 이미 ‘검찰이 추석 직전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과거 정권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은 알는데 추미애와 그 졸개들은 죄를 덮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추미애와 문재인이 검찰도 망치고 군도 망치고 대한민국도 망치고 있다.
462 × 286
국민들을 조롱한 추미애와 검찰 혁명으로 처단을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1월 야당의 고발에도 수사를 미뤄오다 추가로 여러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추미애 면죄부로 끝냈다.
2017년 6월 당시 집권여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보좌관 최모 씨에게 아들 휴가 연장을 군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자 연락하고 보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동안 추미애는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겠느냐”며 거짓말을 해 왔다. 또 추미애는 “내가 보좌관에게 연락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추 장관이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추미애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답변을 거듭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장관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신뢰마저 잃었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탈령후 전화한통화로 휴가가 연장된 추미애 아들
검찰은 추미애가 보좌관과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뿐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후 휴가 승인 의혹, 휴가명령 기록 부재, 휴가 처리 과정에서 군 간부들의 개입, 민원실 청탁 의혹, 통역병 청탁 의혹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여러가지 인데 죄가 없다니 추미애와 검찰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지검장김관정)은 추미애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김 대위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가 들통이 났다. 대검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김관정은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국회에서의 거짓말이 드러난 추미애는 장관직 사퇴하고 항고 절차 등을 통한 재수사와 특별검사팀 구성 별도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추미애와 그 보좌관 거짓말을 검찰이 변호인이 되어 봐주기 판결을 했다. 추미애 아들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 귀대를 요청한 당직 사병은 휴가 연장이 이미 돼 있는 것을 몰라 잘못된 조처를 했다는 게 검찰의 거짓말 결론이다. 문재인 추미애 검찰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추미애 검찰개혁은 탈령병 아들 ‘면죄부’ 주기로 수사로 끝내는 것이었다 앞으로 휴가중인 군인들은 더 쉬고 싶다면 대리인을 통해 개인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해 휴가를 연장하면 된다. 병가 연장이나 개인 휴가 사용은 일단 부대로 복귀한 뒤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했다. 이것이 추미애 아들 사건을 통해 국방부와 검찰이 제시한 병생활의 기준이다.
추미애 검찰개혁은 그 아들에게 화끈하게 ‘혐의 없음’ 증명서를 내주는 것이었다. 추미애는 검찰 인사에서 자기 아들 판결할 동부지검장에 충견 김관정을 영전시켜 임명하고 불기소 처분받는 참으로 낯 두꺼운 인간이다. 추애가 인간 이었다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게 하고 국민들이 납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문의 과거사’로 남아 훗날 재조사·재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정권이 ‘공정’에 눈을 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권력이 검찰을 인사로 길들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인 퇴진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2020.9.30
관련기사
- [사설]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 [사설]온 국민 속인 秋, 대놓고 면죄부 준 檢
- [사설] 면죄부 주고 끝난 추 장관 아들 사건…누가 수긍하겠나
[오피니언] 사설새빨간 거짓말 秋 내치고 ‘조작 수사’까지 再수사해야
-추미애 아들 의혹’ 전원 무혐의 내린 검찰 지휘라인 누구?
-‘김대위님 번호 010 ***’ 카톡...볼수록 기막힌 추미애 거짓말 [영상]“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지시 받겠나”라더니...
-[사설]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사설]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
-[김대중 칼럼]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文 정권이 뻔뻔하게 나오는
-[동서남북] 국민 참사가 대통령 치적으로 바뀌는 마법소셜미디어
-[기자의 시각] 軍이 하수처리장인가
-[단독]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사설]대통령은 대화 매달리고, 軍은 ‘北 만행 발표’ 셀프 물타기
-동부지검 ‘무혐의’ 보고에 윤석열 측 “휴가명령서 있어야”
-[배명복 칼럼] 이러니 양두구육 정부란 말 나온다
-[사설] 방역 이유로 엄벌·봉쇄·금지…기본권 침해 도 넘었다
- “秋 면죄부”… 불공정 수사 분노 확산
秋사단 ‘무혐의’ 결론… 수사팀조차 無名자료로 ‘無言의 항의’
대검 보강수사 지시 묵살…‘秋사단의 하극상’ 본격화
“위증한 법무장관 처벌 안 받으면 누가 法 믿겠나…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