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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캪프 측근들에 혈세를 마음대로 지급한 문재인
감사원이 19개 위원회중에 4개 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회의안 해도 마음대로 지급
1년에 회의 2번열고 매월 400만원씩 5200 받아 챙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월 628만원, 이목희 부위원장월 641만원 지급
문재인 선대 노동위원장 지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년 10개월 총 2억1759만 원
문재인 비리를 적발하거나 수사한 검찰 감사원 공직자는 모두 퇴출 좌천 보복당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문재인 보복이 두려워 그 기능을 상실

문재인 측근들에게 국민 혈세 나눠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청와대 감사는 2년 반 만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법령상 비상임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송재호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국민성장위원장을 지냈고 총선(제주갑)에서 당선됐다. 일자리위도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 이목희 부위원장에겐 월 641만원을 줬다. 두 사람도 문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직속’이란 간판 뒤에서 세금을 편법으로 나눠 먹다 감사원에 걸린 것이다.
균형발전위 등 네 직속 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문 정권 들어 처음 이뤄졌다. 감사원은 균발위가 국민소통위를 만들어 놓고 2018년 이후 회의를 두 번만 했다며 ‘없애거나 형식적 운영을 말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국가계약법 위반을 적발하고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통보했다. 실세인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감사원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은 이런 세금 나눠 먹기와 주먹구구식 편법 실태를 몰랐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의 보복이다. 지금까지 청와대 비리를 적발하거나 수사한 공직자는 모두 보복당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 집행 기관은 기능을 상실했다. 사정 기관 시늉이라도 내는 곳은 감사원이 유일하다.
국민혈세를 물쓰 듯한 문재인 처단 해야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 3개 기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19개 위원회 중 연간 예산이 3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개 위원회가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매월 정액의 고정급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비상임인 이들에게는 현행 법령상 회의 참석 외에 자료 수집이나 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한 경우에 한해 각각의 활동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사실상 상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례금을 정액으로 못박아놓고 월급처럼 줬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논공행상하듯이 위원장 자리를 나눠 주고, 위원장직을 꿰찬 뒤엔 별 기여하는 일도 없는데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주는 편법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15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도 어린이날 기념영상 납품 계약과정에서 빚어진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해선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온 감사원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2018년 15년 만에 부활된 청와대 감사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이뤄졌고, 그동안 존립의 필요성 자체부터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던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청와대와 대통령 위원회 감사는 추상같이 더욱 엄해져야 하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누가 감사원장을 맡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2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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