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충견 추미애 김명수가 나라 망친다.

추미애는 문재인 조국 추미애 비리 덮기 위한 충견 인사가 검찰 개혁이라고 검찰 1차 학살·2차 보은 인사로 도사견 검찰을 애완견 만들어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지휘부를 공중분해시키는 학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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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수사를 지연시키고 뭉개는 데 공을 세운 검사들을 승진시켜 요직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 훈 검사장을 '검·언 유착' 의혹 속에 무리하게 엮어 넣으려다 실패하는 망신을 자초
추미애은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두 번이나 휘둘러

문재인 충견 추미애와 김명수
검찰 법원이 문재인 충견 법치국가 사라져
멀쩡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중용하면 된다. 깜도 안되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덮기위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문재인수사를 깔고 뭉갠 검사들을 일제히 승진시켰다. 간부급 요직을 호남 출신으로 물갈이 했다.
추미애는 실체도 없는 '검·언 유착' 조작하여 윤석렬 사무총장 오른팔 한동훈 검사를 수사하려다 제발등을 찍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폭행까지 자행하고 그걸 덮으려고 폭행 검사가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가짜 저질 쇼도 벌였다.
윤석열 총장은 손발이 다 잘려나간 식물 총장 신세가 되었다. 추미애는 윤 총장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장을 엮는 공작정치를 위해 수사지휘권까지 휘두르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다.
내년 7월 윤 총장 2년 임기가 끝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임으로 유력하다. 검찰을 떠나는 후배는 그를 "검사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원맨쇼 반년 만에 권력을 향해 으르렁대던 도사견 검찰은 애완견으로 바뀌었다. 울산시장 공작, 조국 전 법무장관 비위, 윤미향·정의연 회계 부정,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같이 권력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문재인이 법인 독재국가
망가진 건 검찰만이 아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전과자가 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지사는 "적극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를 받았다. 법이 죽어 썩어간다는 '사법부(死法腐 죽은 법원)'부로 변했다.
문재인 하수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적폐 청산을 주문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상관의 명령을 복창하는 모습이었다. 대법원장을 '정권의 시녀'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김명수 고등학교 동문들이 내놨다.
그런 대법원장을 포함해 5년 임기 동안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대법관이 정원 14명 중 13명이다. 이들은 문재인 퇴임 후 지켜줄 든든한 수호천사다.
헌법기관인 검찰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 설립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그걸로도 성에 안 찼는지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박탈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한다.
확실한 '문재인 코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도 수사한다. 임기 3년인 초대 공수처장은 다음 정권 초반부까지 검찰과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손대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번 국회 들어 법사위는 여당이 권력기관을 군기 잡는 곳으로 변했다. 문재인의 아픈 곳을 건드렸던 검찰과 감사원이 법사위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당이 2004년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낸 이유가 거기 있었다. 일당 독재 국회는 정권 비위 방어의 최전선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은 제자리를 맴돈다.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 야당 쪽 소행으로 짐작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이다.
김경수를 법정구속했던 1심 재판장은 사법농단 세력으로 기소됐고, 김경수에 대해 유죄 취지 잠정 결론을 내렸던 2심 재판장은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잔류한 가운데 새로 온 재판장은 처음부터 다시재판을 하겠다며 1년을 글고 있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패는 권력 재창출이다. 현재 여권 대선주자 투톱인 이낙연, 이재명은 문재인 사람이 아니다. 믿었던 친문 주자 '조국 카드'가 폐기되면서 남은 건 김경수 지사뿐이다. 그의 항소심이 마냥 늘어지는 이유는 무죄 선고로 방향을 틀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소문 이 파다하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권 초반 국정과제 1호였다.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는 문재인이 무사히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가는 길을 닦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폐지, 남북군사 합의로 나라 안보는 헌신짝 취급한 문재인의 퇴임 안보를 위해 검찰, 법원, 국회 같은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허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운다.
문재인 조국 추미애 비리 덮기 위한 검찰 개혁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꺼냈다가 일선 검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주무과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의 검찰 인사와 관련, 중견 간부들은 사표를 제출했다. 추미애의 폭주에 검찰 내부 불만이 한계에 달한 형국이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아무런 고민·연구 없이 만든 조잡한 보고서" "'일개' 검사로 보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검사 업무'까지 '일개'로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등의 비판 글이 수백 개씩 올라왔다.
직제개편안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네 자리를 폐지토록 했다. 범죄 정보 수집과 전국 검찰의 수사 조율을 하는 이런 직책들이 없어지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같은 권력 수사 지휘는 불가능하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비위 수사를 담당해온 특수 수사 인력을 대폭 줄인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특수통 검사들의 힘을 빼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편 취지다. 그런데 정작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들의 업무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탁상공론식 개편안이며 검사들의 시간만 낭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대부분 그동안 민변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는 점도 검사들을 자극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 드린 점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추 장관의 검찰 길들이기를 보좌해온 최측근이 사과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추미애는 취임 직후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지휘부를 공중분해시키는 학살 인사를 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권력 수사를 지연시키고 뭉개는 데 공을 세운 검사들을 승진시켜 요직에 앉히는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은 윤 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두 번이나 휘두르는가 하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 훈 검사장을 '검·언 유착' 의혹 속에 무리하게 엮어 넣으려다 실패하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검찰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구성원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직제개편안까지 들이밀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반발을 부른 것이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추미애의 착각과 무리수가 자초한 일이다. 자기아들 병역비리 덮기 위해 추미애의 추태가 문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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