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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장악 문재인권력형 비리 모두덮고 반대세력 숙청시작
문재인 검찰권 사법권 입권권 한손에 쥐고 독재독주 독선 나라가 흥망의위기에
추미애 검찰직제 개편안은 검찰 총장 무력화 문재인관련비리 덮고 검찰 충견만들기
문재인울산시장선거 개입,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조국‧윤미향 비리 수사 불능
민생조치를 위한다면서 금융조사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축소
문재인 검찰개혁은 정치검찰 권력 축소였는데 검찰을 문재인에 예속화 살아있는 권력비리 봉쇄
문재인 코드 검찰요직 독차지 울산시장ㅂ정선거 4.15부정선거 조국윤미향사건 추미애아들사건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사건 문재인 딸과사위사건 모두덮여
경찰은 문재인 행동대로 국회방문 문재인이 신발을 던지며 항의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찰에게 폭력을 썼다며 기어이 구속
문재인은 청와대 내부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은 4년째 임명하지 않고 가족 비리 덮어

문재인 검찰개혁이 문재인 범죄 덮기 위한 개혁
검찰 내의 직접 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고 일반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검찰장 무력화 하는 데 맞춰졌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축소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서들도 통합 했다. 추미애는 두 차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간부들을 잘라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코드 인사들을 요직에 전면 배치한 데 이어 대검의 조직 축소를 통해 윤 총장을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줄줄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그 대신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일반형사부가 크게 늘어나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수사지휘부의 인적 개편에 이어 수사 실무 직제까지 개편되면서 검찰로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조국 윤미향 비리 같은 살아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은 손도 대기 어렵게 됐다.
민생조치를 위한다면서 금융조사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들까지 규모와 역할을 축소 민생침해범죄를 덮일 우려가 크다.
금융범죄처럼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지능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은 전문수사부서들을 신설하고 역량을 키워왔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축소됐다.
문재인 검찰개혁을 추진한 당초 명분은 과거의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만 맞는 수사로 민주화세력을 억압한 정치검찰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개혁이 문재인권력 예속화를 더 심화시키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봉쇄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검찰총장 힘 빼기에 골몰해 일선 수사부서 직제에까지 손을 대가면서 부패 수사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정권의 이익을 지키려다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

문재인 권력형비리 모두 덮어
집권 4년 차의 문재인 사정기관의 요직과 수장 자리를 주사파 문재인 코드로 채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차장은 노무현 때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비서관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선수 대법관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다. 문재인이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만 골라 뽑은 것이다. 문재인이 이처럼 자기와 인연 있는 인사들로 사정기관 전체를 메운 사례는 거의 없다.
'문재인 사람들'이 사정기관을 장악한 뒤 문재인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말 한마디에 멈춰 서 있다. 조 단위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펀드 사건들에서 여당 의원, 청와대 직원 등의 연루가 드러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조국사건 윤미향정의연 회계 부정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전체가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문재인 딸, 사위와 관련이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혹도 덮으려고 한다. 검찰에 포진한 대통령의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며 이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을 문재인의 충견들이 장악했다.
경찰은 문재인 행동대가 됐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얼마 뒤 집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썼다며 기어이 구속시켰다.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선 것이다.
자기 사람들을 사정기관에 포진시킨 문재인은 정작 청와대 내부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은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위법인데도 그냥 깔아뭉갠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이라도 내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이 자리 역시 대통령의 사람들이 차지해 왔다. 현 민정수석뿐 아니라 김조원 전수석도 과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아래에 있었다. 지금 청와대에 내부 감시와 견제는 전무하다. 역대에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제 조만간 공수처도 활동에 들어간다. 판사 검사 모두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방패막이를 만드는 이유는 문재인 내란 외환 등 중범죄인이라 살기 위해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다. 국민혁명이 어려워지면 군대가나서 혁명을 해야할 시점이 죄었다. 2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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