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죽이고 싶다느 젊은이들 ‘문재인 나라가 네거냐’ 시민혁명요구
문재인과 민주당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전세 품귀와 전월셋값 폭등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의무기간 최소 4년으로 연장 전월셋값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집주인들은 법 제정 전에 전셋값을 대폭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대응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1억~3억 폭등 강남권 84㎡ 전셋값이 16억 비인기 지역도 10억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조차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져
집주인과 세입자간 "나가라" "신고하겠다"는 싸움,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주인에겐 벌금부과
급등한 전세금을 낼 수 없는 서민들 거리로 내몰아 서민들에겐 최악, 문재인 잘못된 정책에 서민들만 피해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고 재건축·재개발 억제 및 주택대출 규제 정책이 공급부족 '로또 청약' 현상
청약대박 기대감에 무주택자 늘고 강력한 대출규제로 집 구매를 포기 전세로 수요폭등 전세값 급등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주인 '2년 의무 거주' 요건 부과 임차인 내보내려는 집주인이 급증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세금 부과하는 7·10 대책에 전세매물 사라지고 급등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 전월세 값 급등 역효과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다는 문재인 규제가 전세 대란 서민을 부랑인으로 내모는 역설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서 2년 연장하는 법이 시행됐을 때도 전세금이 24%나 폭등
세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집 있는 게 죄냐"며 거리로 나와 신발을 던지며 항의
문재인은 22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
실수요자 내집마련 꿈과 좋은 집에 살고픈 희망 봉쇄했고 세입자는 지방으로 밀려나
투기 억제라는 미명아래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쾌적한 주거생활’권 박탈

문재인 정책실패 결과 30대 ‘패닉 바잉(공황구매)’ 문재인3년 서울 집값이 54% 급등 30대로또청약 시장으로 눈 돌려 분양물량은 박근혜 정부 4년 평균보다 24.1% 급감 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바늘구멍’
30대가 최근 2년간 100조원 담보대출 혼인신고 미룬 채 남편이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남편 명의 집에 아내가 세입자로
그나마 편법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서민 부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이생집망)”고 좌절 문재인에 등돌려
서민위한다며 서민죽이는 문재인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민주당이 단독통과 전세 품귀와 전월셋값 폭등 등 주택임대 시장의 혼란상에 빠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올린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의무 기간을 최소 4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셋값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묶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법 시행전에 전셋값을 대폭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에선 강남·비강남 할 것 없이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1억~3억원씩 폭등했다. 강남권 84㎡ 전셋값이 16억원대까지 치솟고 서울의 비인기 지역에서도 10억원에 육박한 곳이 많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조차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졌거나 1~2개에 그칠 정도로 씨가 말랐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나가라" "신고하겠다"는 언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에겐 벌금을 물리는 법 조항이 추가되었다. 심지어 임대차보호법에 위헌인 소급 적용 규정을 넣고 있다.
전세금 폭등은 집값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오른 전세금을 낼 수 없는 가족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 가족에겐 최악의 상황이다. 이 모든 혼란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는 재건축·재개발 억제 및 주택대출 규제 정책은 엉뚱하게 '로또 청약' 현상을 낳았다. 청약 대박에 대한 기대감에 무주택 세입자들이 계속 전세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강력한 대출 규제 탓에 집 구매를 포기한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수요를 늘리고 전셋값 급등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다시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주인에게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부과하자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집주인이 급증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7·10 대책은 전세 매물을 더 없애고 전월셋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집주인들이 급등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다는 규제가 전세 대란의 역설을 낳은 것이다.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시행됐을 때도 그해 서울의 전세금이 24%나 폭등했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혼선을 빚더니 아파트값 잡겠다고 수도를 이전한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집 있는 게 죄냐"며 거리로 나와 신발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는 반시장적인 '임대차 3법'을 민주당 단독 통과시켜 부동산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기초부터 잘못 설계된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말로 못 할 고통을 안기고 있다.

문재인에 분통터져 등 돌린 30대 촛불들고 거리에서 문재인 퇴진 외쳐
문재인·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 박원순이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재건축 35층 이상 고층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논하고 있다.
문재인은 22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해 실수요자는 내집마련과 더 나은 집에 살고픈 희망이 봉쇄돼 버렸고, 세입자는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투기 억제라는 미명아래 정작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 같은 문재인 정책실패가 응축돼 불거진 결과가 30대 ‘패닉 바잉(공황구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이 54% 급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30대는 주택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문재인 정권들어 분양물량은 박근혜 정부 4년 평균보다 24.1% 급감했고, 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바늘구멍’이 돼버렸다.
이 같은 문재인 정책실패가 응축돼 불거진 결과가 30대 ‘패닉 바잉(공황구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이 54% 급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30대는 주택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 같은 문재인 정책실패가 응축돼 불거진 결과가 30대 ‘패닉 바잉(공황구매)’이다.
30대가 최근 2년간 100조원 이상 담보대출을 받았고, 올 들어선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30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이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남편 명의 집에 아내가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믿기지 않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런 편법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서민 부부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이들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이생집망)”고 좌절하며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런 편법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서민 부부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이들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이생집망)”고 좌절하며 문재인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제 막 가정 꾸리려는 30대의 첫 주택마련 시기는 평균 39세다. 40대가 되기 전에 내집마련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재인에 의해 이들이 집값 스트레스에 갇혀 있는 것은 비극이다. 문재인이 내놓을 공급대책은 왕성하게 일하는 30대의 좌절과 배신감만 주고있다.
주택안정 위해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 재건축에 ‘족쇄’를 유지한다면 강남발 집값 급등이 수도권 전체로 전파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30대의 ‘패닉 바잉’을 해소하지 못하면 “나라가 니꺼(네거)냐”는 외침은 점점 더 커져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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