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피땀흘린 경제기적 3년만에 쑥받만든 문재인 8.15혁명으로 끌어내자
고용률은 60.4%로 추락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 10년 만에 처음 고용쇼크
실업률은 4.3%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기록하는 두 달 연속 역대 최악
청년층(15~29세) 6월 실업률 10.7% 1999년 이후 최고 체감실업률은 26.8% 통계시작후최고치
6월실직자 숙박·음식업(-18만6000명), 도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은 말 제조업(-6만5000명)
휴직자(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는 6월 들어 72만9000명 언제 터질지 모를 고용쇼크의 뇌관


고용쇼크 확산은 국가부도의 시작을 알린느 경고등
빚을 얻어 ‘한국판 뉴딜’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폭탄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
문재인은 코로나 핑계 대지만 코로나로 감추어진 구조적인 문제들 본색을 드러낸 것
제조업은 시들고 신산업이 성장동력인데 탈원전처럼 문재인은 신산업성장동력을 규제로 숨통조여
한국감정원 발표 올 1분기 전국 사무실 가게 공실률은 11.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문재인3년 수출 급격감소, 노인 인구급증, 과도한 부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경제는 끝장
문재인 3년 경제가 거덜 났다
60조들여 금년 6월까지 중소기업 죄저임금 보금이 끝나 150만 실직자가 생겼다. 재난지원금 풀어 경기 숨통을 트이려 했지만 고용쇼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줄었다.
고용률은 60.4%로 떨어져 6월 기준으로 2010년(60.0%) 이후 최저치다. 실업률은 4.3%로 올라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두 달 연속 역대 최악이다. 청년층(15~29세) 6월 실업률이 10.7%로 동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에 해당하는 확장 실업률은 26.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18만6000명), 도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6만5000명)의 고용 감소폭도 5월(-5만7000명)보다 더 커졌다.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3개월 연속 100만 명대였던 일시 휴직자(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는 6월 들어 72만9000명으로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는 36만 명 급증해 언제 터질지 모를 고용쇼크의 뇌관이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이어져 온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안요인에 코로나 충격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이 퇴출하지 않는 한 고용지표가 언제쯤 개선될지 캄캄하다. 고용쇼크 확산은 국가부 도의 시작을 알린는 경고등이다.
빚을 얻어 ‘한국판 뉴딜’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폭탄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한데 기업숨통조이며 민노총이 혁명군노릇하는 현시점에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떠들어 봐야 국민속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노인일용직 일자리 늘려놓고 고용인구가 늘었다고 국민 속이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신나게 뛸수 있는 기업환경이 필요한데 문제인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8.15 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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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퇴출이 경제성장 지름길
문재인은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때문에 감추어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세계 환경은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다. 전통 제조업은 시들고 신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신산업성장동력을 규제로 숨통조이고 있다. 그예가 탈원전이다.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던 인구 절벽이 작년부터 본격화하였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20~40만명씩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상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 일본은 20년간 GDP는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세수는 40%가 줄고, 주식 가격은 4분의 1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빚 잔치에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 기업과 가게부채가 GDP 2배를 넘어 위험쉬에 와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빚내서 국민에게 복지비를 뿌리고 있다. 연쇄부도가나면 우리는 알거지가 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 1분기 전국 공실률은 11.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기존 잠실 롯데타워(123층)에다가 여의도 파크원(총 122층),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105층), 사학연금 회관(42층) 같은 초고층 빌딩이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70만명이 감소한다.
문재인이 당면한 수출 환경 변화, 인구 절벽, 부채 위기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지만 그날로 우리경제는 끝장난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반기업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고, 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친노정책으로 기업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으로는 경제는 회복은 불능이다. 문재인이 허용한 60% 부태비율이 GDP 50%를 넘어갈 내년 이후는 세계 국제금융시장의 한국에 투자를 거두어드릴 것이다. 빚투성이 나라에 돈을 빌려줄 바보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성장이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 투자 마인드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빚도 갚을 수 있다. 문재인은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리서 8.15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2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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