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동산정책 세금폭탄으로 막으려다 서민 길거리로 내몬 문재인 처단하자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망친 문재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택정책도 망쳐
문재인 망한경제 선방한다고, 국토부장관 김현미 52% 오른 부동산 11%올랐다고
종부세율은 두 배 취득세율은 세 배 올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도 모르는 문재인은 부동시장의 암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부로
집값 상승 막는다고 세금폭탄 –집을 팔아 세금내야
다주택자는 소유도, 매각도 징벌적 과세
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
서울 전체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 급상승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
공시가격을 서울 공동주택 3년 연속 10% 인상 시세 75∼80%
서울 25평 아파트, 8.4억→ 12.9억 문재인 3년 만에 '최고가' 찍어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문재인 3년 만에, 27배 늘어
서울서 재산세 30% 올라, 문재인 3년 14배 늘어 "세금파산 가구 속출 우려"
양도세는 현행 일반과세(6~42%)서 30%를 추가해 최대 75% 중과
종부세율 현행 1~4%에서 8~12% 세 배

▲ 조세저항으로 뛰쳐나온 성난 민심!!
내집마련 꿈 문재인에 걷어채인 3040의 '이유 있는 분노
부동산대책 실패 그린벨트해제 수도이전·개헌으로 토지공유화
가만히 앉아서 세금으로 내집 문재인에 빼앗길 수 없어 거리러나온 시민
"부동산 세금 아닌" 부동산 빼앗기 거리로 뛰쳐나온 분노한 민심
임대인규제, 대출규제, 취득세 인상등. 꾸민 고혈 짜내가 부동산 투개대책
일관성 없는 문재인의 부동산대책 무차별적인 세금폭탄
집을 사고파는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매도
죽어라하고 아껴 쓰고 저축 집 사고
재산 늘리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열심히 아껴서 재산 증식한 국민 죄인취급
독재와 폭정에 강압적으로 재산 강탈
국민고혈 짜내라고 표 찍어 줬나 국민들 거센 폭동 각오해라
부동산에 세금폭탄에 집값 폭등 부동산 민심 임계점 넘어
2020,7.25 청계광장 3000여명 문재인 부동산 세금폭탄 규탄대회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
문재인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전형적 ‘부자증세,로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1만6000명 정도가 매년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2017년에 최고세율을 40%에서 2020년 75%로 오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세율이 0.1∼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고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문재인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집단의 불만을 살 만한 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더 가진 자’에 대해선 가능한 한 최대치로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의 80% 정도를 부담해온 상위 10% 고소득층의 부담은 급등하고 40%가량의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의 반대로 가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가진 자 vs 안 가진 자’ 구도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통에 등 돌린 민심을 돌려보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위한 세제개편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의도를 담아 부자 죽이는 정책으로 서민들 민심을 얻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정치논리로 조세제도를 개편 국민조세 저항에 부딪혀 괴멸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세금폭탄으로 국민재산 강탈
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에서만도 58만 가구에 대해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연간 재산세 상승폭 상한선인 30%를 꽉 채워 오른 재산세가 부과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 올랐다. 법이 바뀌어 세율이 높아진 것도, 집을 팔아 이득을 낸 것도 아닌데 이처럼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집 한 채 외에 별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할 판이다.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건 집값이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을 더 빨리, 많이 끌어올린 탓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3년 연속 10% 이상 올리는 바람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75∼80%로 높아진 아파트가 많아졌다. 일부 강남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90%에 육박한다.
1주택자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4.7% 올랐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 100%를 목표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보유세 부담 급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에선 ‘못 살겠다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에 반대하는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 없이 행정부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편법’으로 늘린 것은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문재인은 ‘부담되면 팔면 된다’는 식으로 집 한 채뿐인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징세의 기본 원칙들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급증하는데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끌어내야 국민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세금폭탄으로 부동산투기 막겠다는 문재인이 투기꾼
문재인이 22번째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실행도 전에 실패다.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공급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시장에 맞서 실패한 정책을 끊임없이 땜질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망친 문재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택정책도 망쳤다.
문재인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시장의 출구와 입구를 더 강하게 틀어막았다. 무엇보다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를 낮춘다’는 보편적 주택 과세 원칙을 무너뜨렸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일제히 올린다고 한다. 수도권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지난 3년간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전방위적 세금폭탄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현행 일반과세(6~42%)에서 3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72%를 중과한다. 이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두 배가량 치솟는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8~12%로 최대 세 배 오른다.
다주택자는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 세율이 12% 부과된다. 기존 다주택자는 소유도, 매각도 징벌적 과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단기매매도 1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70%로 올린다.
문재인은 세금을 부과하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4%가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이라고 했다. 더구나 “향후 1년간 집값 상승” 응답이 61%에 달했다. 과중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증여하겠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세입자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제, 상한제)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원리를 거슬러 전월세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 앉고 있다. 1998년 전·월세 2년 보장 때도 서울 전세금이 24% 폭등해 전국적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
공급 없이 수요만 막아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없다. 문재인이 시장원리를 역행 오기와 땜질로 부동산값을 폭등시켰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부동산값 안정은 요원하다,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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