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문재인 시녀되어 문재인 위한 판결 김명수 혁명으로 쓸어내자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문재인의 최후 보루로 바뀌어 대한민꾸 법치가 무너져
문재인위한 판결하는 김명수와 그 졸개들 혁명으로 쓸어내야 법치국가 지킬 수 있어
경기지사 이재명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지사직 상실 김명수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며 이재명 무죄
은수미 전병헌 무죄에 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도 기각 20명 방조했다는 서울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
윤석렬 총장 퇴출위해 그 오른팔 한동훈 검사 쳐내기 위한 KBS MBC 허위보도 이동재기자 구속
미국 솔티여사 "문재인이 남북한 주민보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더 걱정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동양대 총장이 조국 비위를 폭로하자 교육부가 총장을 면직시키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사장 취임까지 거슬러 올라가 승인을 취소 보복
문재인이 법이요 진리인 세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됐다.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로비에 관련됐다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다. 이 기자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요미수죄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명이다. 강요미수죄 구속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보다 무거운 강요죄조차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심지어 이 기자는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동현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구속 이유를 내세웠다. 이런 구속 사유 역시 전례가 없을 것이다. 영장 발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을 문재인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영장에는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빠져있다. 영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김동원 판사는 '검찰 고위직(윤석렬 총장)과 연결하여'라고 표현했다. 영장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불고불리 원칙'조차 어겼다. 판사가 근거 없는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대놓고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윤석렬 총장의 오른팔이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사 주역인 한동훈 검사장을 쳐내기 위해 KBS,MBC가 이동재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비리를 캐기 위해 공모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사실이 없다며 KBS,MBC를 고발하자 허위보도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국 등 현 정권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대화에서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강요미수죄라는 억지 죄목까지 붙여 기자를 구속했다. 다음 목표는 한 검사장이고 최종 목표는 윤 총장일 것이다.
문재인 후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검찰을 파멸로 몰아
문재인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시를 받는 수사팀은 함정을 파 기자를 유인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압수 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판사는 일방적으로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탈선이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 를 줬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줬다.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로 바뀌고 있다. 이제 폭주하는 권력에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없다.
문재인은 김정은 지령에 움직이는 간첩
북한 김여정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즌 "쓰레기들을 청소하라"고 역정을 내자 16년, 4년에 걸쳐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두 단체를 허가취소 했다.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를 하자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알아온 민주국가 맞느냐"고 했고,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이 남북한 주민보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더 걱정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유감 표시한 것이다.
이번 일은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를 폭로하자 교육부가 총장을 면직시키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사장 취임까지 거슬러 올라가 승인을 취소시켰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정권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권력의 공격을 받은 일은 이뿐이 아니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문재인 친구울산시장 송철호를 수사했던 검찰 지휘부는 인사 발령받은 지 1년도 안 된 자리에서 통째로 날아갔고, 그중 본보기로 찍힌 한동훈 검사장은 친문 지지층이 벌인 작전에 휘말려 사법처리 위기로 몰리고 있다.
여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감옥에 보내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는 협박이다.
문재인 독재가 막가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은 8.15 혁명밖에 없다. 오는 8월15일 광화문에 모두 모여 문재인을 끝장내자. 2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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