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 파탄 낸 문재인 3족을 멸해도 분이 안 풀려

종부세 최고 세율은 6.0%로 높여 10년이면 현재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최고 72%의 양도세율, 12%의 취득세율 OECD 국가 중 최고
문재인 '쓰는 사람 먼저' 공화국에서는 나라 곳간에 돈이 남아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20조가 넘던 건강보험금,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문재인 3년에 바닥나 국민부담으로

문재인 코드를 사장으로 임명한 공기업들은 적자 내기 경쟁하는데 적지내도 보너스
문재인 '쓰는 사람 먼저' 공화국에선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느냐'에 쓴다.
문재인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오로지 쓰고 나눠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세무사도 알수 없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속출, 세재개혁으로 국민을 등처먹어
문재인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씨가 말라 서민 다 죽여
다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세율 72%(주민세 포함 79.2%)까지 적용
전셋값은 54주 연속 상승, 세입자들은 어쩌다 매물이 나오면 ‘웃돈’까지 주며 각축을 벌여야 하는 실정

눈먼 세금은 쓰는 사람이 먼저
문재인 '쓰는 사람 먼저' 공화국에서는 나라 곳간에 돈이 남아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3년 동안 튼튼하던 건강보험기금이 급격히 소진돼 4년 뒤면 탕진된다.
이 정권 출범 전에 20조원이 넘던 기금이다.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완전히 탕진된다. 탕진도 모자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코드를 사장으로 임명한 공기업들은 적자 내기 경쟁을 하고 있다. 적자를 냈는데도 보너스를 준다.
몇 조원 지역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벌어들일 생각은 않고 쓰는 데 광적인 이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면 된다고 한다. 채무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먼저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쓰는 사람 먼저' 공화국에선 국민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역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느냐'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 배를 줘야 했다. 그런데 무차별로 전국민에게 준다. 이런 나라는 주요국 중 기축통화국인(마은대로 돈을 찍어내는나라) 미국, 일본 정도밖에 없다. 우리는 코로나 재난기금 14조원을 썼다.
문재인은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며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 중국은 더 적은 12조원으로 인공위성 50여기를 발사해 GPS 독립이라 는 역사적 성취를 이룩했다. 문재인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오로지 쓰고 나눠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한국의 재난지원금 14조원 대다수는 먹어치웠고 중국의 12조원은 두고두고 중국 국민의 재산이 될 것이다.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버는 사람이 먼저고 쓰는 사람이 다음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거꾸로간다, 그래서 경제가 폭망했다.
망국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분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부동산 증세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평균 22%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서울의 아파트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은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22차례 대책에 대부분 세제 관련 내용이었다 문재인은 다주택자만 겨냥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론 1주택자의 경우에도 2018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7% 올린 데 이어 금년 세율을 0.1∼0.3% 추가로 올릴 예정이고 ‘편법 증세’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공시가격을 20-40%이상 올렸다
문재인은 부동산 세제를 집값 대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무사도 알아볼 수 없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속출하는 세재개혁으로 국민을 등처먹고 있다.
부동산 세율은 ‘벌금’ 수준으로 치솟았다. 7·10대책으로 3채 이상 집을 보유했거나, 종부세 최고 세율은 6.0%로 높아지는데 10년이면 현재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율이다.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최고 72%의 양도세율, 12%의 취득세율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가 된다.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를 주택 공급 확대 같은 정공법 대신 세금 때리기로 해결하려고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성과 신뢰가 무너져 조세저항까지 불러오고 있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동산 세제는 정상궤도를 이탈했다. 더 이상 세제를 ‘부동산 정치’에 동원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대책이 왜 ‘전세 난민’
문재인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르고 전월세값이 치솟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소급적용까지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월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들고나왔다.
이른바 ‘임대차 3+2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대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임대업자나 세입자 불만 폭발하고 있다.
문재인인 3년간 22차례 부동산안정화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 이명박 박근혜 8년 26% 상승 2배 올랐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는 바람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심각하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최고세율을 72%(주민세 포함 79.2%)까지 적용키로 해, 증여세(과표 30억원 초과 시 50%)를 감수하고 물려주는 게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셋값은 54주 연속 상승세이고, 세입자들은 어쩌다 매물이 나오면 ‘웃돈’까지 주며 각축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다.
집값 안정 대책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시장 불안을 키우는데도 민주당은 수정하기는커녕 표준임대료제까지 들고나온 것은 무식하니 용감하다 말이맞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대책이 ‘전세 난민’을 늘리고 있다.
주택 공급과 거래를 틀어막는 규제와 세금폭탄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세입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무능부패의 원흉 문재인 끌어내야 국민이산다.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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