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실패한 부동산안정대책 문재인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
서울 25평 아파트, 8.4억→ 12.9억 문재인 3년 만에 '최고가'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문재인 3년 만에, 27배 늘어
서울서 재산세 30% 올라, 문재인 3년 14배 늘어 "세금파산 가구 속출 우려"
문재인 21차례 부동산 안정화대책 강남아파트 52% 상승 이명박 박근혜8년 26% 상승 2배
주택관련 세금을 징벌적으로 높이는 것은 집을 사고파는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매도
부작용에 더 센 규제가 더 심각한 부작용 규제 악순환은 집값과 전셋값을 동시에 급상승
국민 64%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세금폭탄에 집값 전세값 급등 전·월세 대란
세금대책 남발 부동산에 세금폭탄에 집값 폭등 부동산 민심 임계점 넘어
다주택 민주당 청와대 공직자 정책 신뢰 실추 시장교란 책임 잘못을 국민에게
실수요자 고통 개선 의지 의문 공급 없는 징벌적 세제론 한계 분노하는 국민
다주택자 양도는 현행 일반과세(6~42%)서 30%를 추가해 최대 72%를 중과
다주택자 종부세율 0.6~3.2%에서 1.2~6.0%로 두 배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8~12% 세 배
다주택자는 소유도, 매각도 징벌적 과세가 부과되는 단기매매도 1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70%

문재인 부동산안정화 대책은 투기대책
1가구 다주택을 가진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이 자기들 집은 팔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집팔라고 강요 판 사람은 모두 손해를 봤다. 그리고 집값이 급등하니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니 집 팔아 세금 내야 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꾼은 청와대 민주당에 있는데 이들의 집 팔라는 엄포에 판 사람만 폭망했다
문재인은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며 21차례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정화대책이 투기대책으로 변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3년에 52%올라 이명박 박근혜8년 26% 상승의 두배였다
부동산대책은 뇌관을 건드려 규제가 부작용을 낳고, 더 센 규제가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21번의 규제 악순환은 집값과 전셋값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경멸하는 ‘엘사(능력없는) 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엘사거지란 말이 초등학생들 사이에 빈부의 조롱 수단으로 쓰이는가 하며 청년층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이라며 자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책 실패, 낮은 출산율, 만혼, 고령화, 가족해체, 최악의 취업난까지 맞물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전셋값마저 천정부지로 뛰니 청년층 동요는 폭발 직전이다.
문재인은 50%가 넘게 아파트 값올려 놓고 징벌적 성격의 양도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다. 집을 팔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양도세를 높여 퇴로를 막고 있다. 특히나 이런 규제를 만드는 정책 기획·실행자들이 다주택자들이니 영이 설 리가 없다.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청와대 참모(8명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 보유), 국회(여권 다주택 의원 42명)는 물론, 지방의회(서울시 의회)까지 다주택 공직자들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게 만들고 있다.
노른자위에 대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포진한 청와대가 주택정책을 펴니 믿을 사람은 없고 집값이 올라가니 죽는 것은 서민들이다. 세금이 폭등하자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전세값이 올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한다고 자화자찬하는 실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뒷북정책과 무능’ ‘과도한 규제 개입과 시장 왜곡’ ‘다주택(2채 이상) 관료·의원의 불공정성’ ‘공급 부족’ ‘투기꾼’이란 오적이 망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역구 집 대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신뢰 잃은 부동산안정화정책은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으로 변했다. 그래서 문재인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

세금올려 주택안정화시키겠다는 미친 문재인
문재인과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내부에선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세율을 최고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 집을 사고, 거주하고, 팔 때 모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6·17 대책까지 총 21번의 부동산 안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세금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관련 세금을 징벌적으로 높이는 것은 집을 사고파는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
문재인은 집값 폭등 막겠다고 세금폭탄으로 징벌적 처벌할 뿐아니라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기업주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징벌적 처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책 목적을 위해 위법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넘어 보복 징벌적 응징이어선 부작용만 낳게 된다. 경제행위 중 과실에 따른 문제를 징벌로 다스리면 경제활력을 위축시켜 망국경제로 가게 된다.
투기꾼을 잡겠다며 주택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올리면 매물이 줄어 집값과 전셋값이 뛰게 마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민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게 된다
악의적·의도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질서에 폐해를 끼친 자는 징벌이 필요하지만 1가구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 조세저항을 불러오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 2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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