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색된 72주년 제헌절의 역사적 진실
오늘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지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퇴색되어가는 제헌절에 헌법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해방 전과 후 나라가 처했던 위난의 시대를 직시하면서 제헌절의 역사적 진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회고해 보면 1945년8월15일 우리나라는 일제36년간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지 만 3년만인 1948년5월10일 남북한 동시 선거를 실시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유엔에서 결의하고 1948년1월7일 남북 양측에 선거감시단을 파견하였으나 북측에서는 유엔선거감시단 입국을 거부하였고 남쪽에서는 입국을 허용한 끝에 남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도록 유엔에서 결의하였다. 그래서 제주도(4.3폭동)2개 선거구를 제외한 전국198개 선거구에서 남로당의 끈질긴 선거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민선의원을 선출하게된 것이다,
이어 1948년5월31일 중앙청에서 제헌국회를 개원하여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를 선출하고 7월17일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통과 시키게 된다, 그리고 7월20일 국회를 개원하여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198명의 민선의원이 투표한 결과 이승만 180표(82%), 김구 13표(6,63%), 안재홍 3표, 서재필 1표를 각각 득표하여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이어 진행된 부통령 선거에서 이시영 133표, 김구 62표를 얻어 부통령에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초대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과 부통령 이시영은 7월24일 중앙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해 그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1948년8월10일 미 군정장관 하지 사령관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 받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건국)을 선포함과 동시에 12부2처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행정부가 정식출범하게 됨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된 것이다.
따라서 1948년7월17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뜻깊은 날이고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해 준 날이기도 하다.
반면 1948년7월17일은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건국일임과 동시에 북조선 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이 합세하여 비밀지하 선거를 통해 10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한 날과 동일한 날짜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유엔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남북한에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48년5월10일을 남북 동시 선거일로 정하고 유엔선거감시단을 남북한에 각각 파견하기로 결의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분단의 책임이 어느곳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동시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소련과 북조선이 유엔 선거감시단의 입북을 반대하며 입북을 막은 것은 소련의 지령하에 북조선에는 공산주의국가를 세우기 위한 소련의 계책 때문이고 반면 남한에서는 선거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하여 남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유엔의 결의 때문이다.
북조선로동당 제주도당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해공작을 벌리다가 드디어 1948년4월3일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지휘아래 인민유격대 김달삼 사령관과 이호제 등의 지휘선동으로 제주4.3폭동을 사주하여 일으켰고 이것을 시발로 1948년10월19일 국방경비대 여수지구14연대 김지위, 이기종 중위, 지창수, 박기암 상사 등 행동대원 40명이 탄약고와 무기고를 장악하고 2500명의 여순반란군과 합세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은 5,10선거 반대, 제주도 공산화, 남한정부전복, 북조선로동당 지령하에 남조선공산화를 목표로 한 조직적인 반란폭동사건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조선로동당은 제주. 여수. 순천 반란사건까지 일으키며 본격적인 선거방해책동과 남한공산화 폭동을 펼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남한단독총선거를 실시하여 남한의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2개구)를 제외하고 198명의 초대민선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은 국운이 대한민국을 뒷받침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198명의 초대민선의원들은 5월31일 제헌국회를 개원하고 7월12일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헌법학자 유진오 박사가 초안하여 7월17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초대국회의장의 사회로 심의 통과시킨 후 1948년8월15일 초대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공포하고 서명함으로써 명실공히 주권국가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통치체제의 기틀을 정하는 최고의 법인 헌법이 제정되고 국가구성의 3대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완전히 갖춰짐으로써 1948년8월15일 그토록 국민들이 갈망했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자랑스런 역사라 아니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수난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자국민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정치권이 법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치국가로서 법치주의에 순응하며 주어진 권력을 공평무사하게 행사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누구나 똑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제형법정주의는 형식에 치우친 채 정치행위에 편향되어 제멋대로 법해석을 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로남불 식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여 범죄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나 법집행과정에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는 현실은 통탄스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법기교를 부리며 법을 재단한다면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인데 그 책임은 현 정부가 질 셈인가? 심히 두렵기 짝이 없다.
그동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감동되어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정부에서 취한 정책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때 충남도지사, 부산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지도층 8명이나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을 보면서 법치와 윤리도덕이 무너진 사회를 어떻게 정상사회로 복원시킬지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깊이 되새겨 봐야한다.
일예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초선의원시절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사람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도 발의자 명단에 들어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검찰청법 제8조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적시해 통과된 법률개정안이다. 그렇다면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고나서 그대로 행사하면 되는데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변명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저분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무부장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일반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독할 작정인가 참담하기 그지없다. 차제에 대통령이나 법조인, 정치인들 모두 냉철하게 양심적으로 자숙하고 각성하면서 퇴색된 제헌절이 빛나는 제헌절로 변형되기를 한없이 고대하고 또 기대해 보련다.
(배문태 자유칼럼니스트. 통일지도자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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