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2 ------------------------------------------------- 기업죽이는 문재인, 처단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 3월구직포기 ‘그냥쉬었다’는 사람 237만, ‘일시휴직자’ 160만7000명, 실업자 19만 문정권 국회제출 계류중인 기업활동 제약 법안이 1300여개 통과되면 기업 문 닫아 문재인 소득주도성장+탈원전+코로나+1300개 규제법안 통과=한국기업 전멸 기업대표이사가 되면 형사처벌 법규 2200여개의 대상 기업들 숨통이 막혀 줄 도산 3월 실업급여 신청자 19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9000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하면 13조, 3월 하루 1조원씩 국채 발행 총선선심 마스크 부족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기업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과 개발에 차질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받지만…빚은 920만원 는다 올 국가채무 729조→850조 고용 충격 3월 사업체 종사자 22만5000명 급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첫 감소 탈원전 2년 만에 7조 손실, 공기업 인원 8만 늘리고 15조 흑자 9000억 대 급감 경제숨통조이는 민주당 과문재인 전경련·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정권이 재출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기업 활동을 제약 규제하는 법안이 1300여개에 달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이미 반이 문을 닫았다.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며 대형 유통매장 허가제,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 등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제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총선 때 민주당이 내건 공약도 경영권 규제와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가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 법규 2200여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 숨통이 막혀 있다. 이법들 통과 되면 기업은 해외 이전이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탈원전 소득주도성장으로 죽어가는 기업에 코로나가 덮치고 그 위에 통제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도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 코로나 충격으로 항공·여행·유통·패션에 이어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될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인데 기업을 죽이는 문재인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문재인은 총선 압승을 도리어 기업규제통제로 이용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코로나가 덮친 경제 문재인 숨통 조여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대량 실업 사태가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지난달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37만 명에 달했다.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배 불었다. 또 신규 취업자 수는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들은 대부분은 청년층과 서민들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거기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대기업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항공·조선·자동차 같은 업종은 고객이 끊기면서 무급휴직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경제 극복의 관건은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민노총 앞세워 기업 죽이기는 것도 모자라 총선 압승하자 기업 숨통 조일 1300개 법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이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대량 실업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19만명에 실업급여 지급액은 9000억원에 달했다. 재정만으로 불안한 고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긴급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3월 한달 하루 1조원씩 국채를 발행 총선에 선심 재원을 퍼부었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늘고 세수도 는다. 그러나 문재인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의 족쇄로 기업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 경제단체는 우선 탄력근로 단위시간 연장법의 국회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 부족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기업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과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경쟁국에도 근로시간 제한이 있지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근무가 허용되고 있다. 문재인은 기업살릴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끌어내는 것이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2020.5.2 관련기사 - [사설] 反기업법 1300개 대기 중, 국회 통과하면 경제 엔진 멈춰 설 것 - [사설] ‘그냥 쉬었다’ 237만 명,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받지만…빚은 920만원 는다 올 국가채무 729조→850조 - [사설] 나쁜 선례만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코로나지원금' - 靑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노리나?… "자금지원 후 주식 취득" 검토에 초긴장 - [오정근 칼럼] 망국적 현금살포, 재정위기 앞당긴다 - [오피니언] 사설 재난지원금 100萬원 받고 나랏빚 920萬원 더 떠안는다 - 뿌리산업, 지원 못받고 말라가… "지금은 휴업, 코로나 끝날쯤 폐업"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200] 대한민국號의 평형수가 완전히 고갈되는 날 - [사설]정부가 주식 매입해 기업 지원… 경영 간섭 우려부터 불식시키라 - 사설] 여야 모두 당리당략 떠나 세금 아낄 지혜 모아야 - 사설]규제 샌드박스 1년, 개혁 체감은 아직 멀었다 새글 - '신의 직장' 에쓰오일, 1분기 적자만 1조…충격에 빠진 정유업계 - [사설] 무엇이 건설노조를 '법 위의 괴물'로 키웠나 - 고용 충격에 3월 사업체 종사자 22만5000명 급감...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첫 감소 - [오피니언] 사설 實效 의심되고 사회 갈등 부추길 코로나 ‘官製 기부’법 - [사설]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의원들 ‘쪽지 예산’부터 삭감하라 - [오피니언] 사설 경제 戰時 상황이라면서 政策 언제까지 역주행할 건가 - [사설] '재난지원금' 골몰하는 사이 곳곳서 다가온 위기들 - 탈원전 2년만에 7조 날아갔다 - [사설] 文정부 들어 공기업 인원 8만명 늘고 수익은 25분의 1토막    이계성<시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정치관련 자료 대수천 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