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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 증축허용 신정부 묘자리 될 수도?

작성자: 곽정부

조회: 28330 등록일: 2013-04-02

박근혜정부 들어 첫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이 1日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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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끝없이 추락하는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하우스 푸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 걸로 보인다. 급히 만든 정책이라 문제점이 없을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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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에,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수직증축이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과감히 수직증축을 허용한단 대목 가선 뭔가 잘못된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 이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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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평생을 이 직업에 종사한 나로선 이 정책 만든 당사자가 무지의 소산으로 이런 정책이 수립됐다고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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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낡은 아파트 수직증축해도 괜찮을까? 정말 아무 문제가 안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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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철근콘크리트 라멘 조 구조로 지어졌다.
건축학의 이론대로 라면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은 300년이다.100년 동안은 굳고 100년은 현상유지 100년은 퇴화한다는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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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건 콘크리트의 배합. 철근. 공사시공에 있어 제대로 했을 경우다. 한국의 지금 건설사들의 시공 수준은 세계적이라 자평할 수 있으나 20년前도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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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낡은 아파트의 증. 개축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낡은 아파트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차라리 신축이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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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수평 증. 개축 리모델링도 여기저기 깨는 작업이 많다. 때론 힘 받는 내력벽을 건드려야 하는 수가 있어 건물구조 체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고층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중에 무너지는 대형사고도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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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당소재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수직증축 허용 정책은 한마디로 분당주민에게 쥐약먹이는 활성화대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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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진 당시 노태우정권은 짧은 시간에 정책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군대식으로 신도시공사를 밀어 붙었다.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일어났다. 분당에 세워진 아파트는 바다모래를 사용했다는 거다. 그것도 세척할 시간이 없어 바다모래를 그냥 사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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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이 포함된 바다모래는 충분히 세척치 않으면 건축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바다 모래를 재료로 한 콘크리트 시공은 그 효율성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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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당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동안 이사하지 않아 빈집으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아파트 매매가 한동안 중지되고 가격은 분양가를 한참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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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불안에 떨며 살았던 시절 있었다. 세월이 한동안 지나서야 건망증이 약이 돼 잊어버렸으나 만약 수직증개축 리모델링 공사에 아파트가 무너지는 대형사고 라도 나면 정책을 집행한 정권은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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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 혹 불순분자들이 임의로 아파트를 주저앉게 만들어 대형 사고를 유발케 하고 언론에 이런 사족을 달아 책임추궁 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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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아마추어들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대책을 파격적으로 집행했다 돌이킬 수없는 패착을 하는 경우도 인류역사에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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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활성화에 있어 수직증축은 건설업계도 상당한 호재며, 주민에게도 계산상의 매력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만치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의 함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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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여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로 밀어부처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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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철저히 검사하면 사고를 미리예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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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업계 만치 부정. 비리가 판치는 곳도 없다. 온갖 더러운 행위가 이익을 위해 생산되는 곳이 건설업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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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야 분당아파트 전체가 무너져도 7~8조 정도면 되니(분당과 비슷한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78억 딸라)대형 건설업계서 보면 큰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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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목공사로 비교하면,

4대강 보1개가 1조5000억 정도니 보 5개정도 더 지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4대강의 보는 원래 20개가 목표였으나 16개로 만든 거니, 5개 더 했다고 생각하면 후임정부는 속편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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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나온 김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선 알 수 없는 게 있다. 잠실수중보 1개 만들려면 30억 정도 드는 걸로 아는데, 거기다 수중보 위에 보기 좋은 신라 왕관 같은 모양의 테라스 구조물을 얹어도 50억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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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기저기 손봤다고는 하나 4대강 보가 1개당 1조5000억이 들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혜가 가질 않는다. 대형건설업계의 뻥 튀기기는 일반국민으론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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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바다를 가로 질러 10년 공사에 6개의 교량을 만든 남해삼천포 대교가 1700억. 신규 8차선 한강 다리공사가 1600억 정도. 국내서 가장 긴 교량이라는 역시 바다를 건너는 서해대교가 6000억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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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과 보는 공사원가가 천 양지 차이가 나는 공사다. 보는 철근 엮고 그냥 콘크리트 쏙아 부으면 되는 단순 토목공사다. 이외 비교표는 많으나 계속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기서 이만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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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다른 옆길로 나가 읽는 분들 게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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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 아무리 아마추어가 만든 정책이라도 결과에 책임질 사람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게 여기서 주장하는 요점이라 말하고 싶다. 국민은 곰 바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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