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시민단체가 바꾸어야!
지난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란 선거법 통과로 정당사상 유례없이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4+1) 연합체가 합세한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 국회통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50여개에 이르렀고 비례대표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이 37개에 달했다.
과히 역대 최대로 많은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치른 21대국회의원 선거결과 의석수가 범진보진영 190석(더불어 민주당 163석, 더불어 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석) 과 범보수진영 110석(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국민의당 3석,무소속 4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볼 때 4월 선거관리위원회 50여개 등록정당 중 지역구와 비례정당 7개 정당만 의석을 갖게 되었는데 이 7개정당 중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1석) 3개 정당 뿐이고 4개는 모두 비례정당이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 중 거대정당에서 낸 후보자들에게만 투표를 함으로서 군소정당 후보자들은 정의당 한사람 당선을 제외하고 한사람도 당선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국과 선진국 대부분이 양당제를 선호하듯이 우리국민들도 양당제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양당제 구도는 더욱 고착화되고 지역갈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선거법은 중선거구제로 바꿔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두사람을 뽑는 선게제도를 채택 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수도 200명선으로 줄이고 세비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는 정치권에서 고민하여 결정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선거때 만 외쳤지 당선되고 나서는 흐지부지 되고 만 사항들이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4+1로 통과시킨 연동제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1회용으로 끝내고 한국선거제도 발전을 위해 곧 개최하게 될 4,5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폐기시켜야 한다.
결자해지라고 하듯이 더불어 민주당이 앞장서서 연동제 선거법 폐기안을 발의하고 미래통합당도 가세하여 잘못된 선거법은 국가장래를 위해 즉시 폐기시키도록 하자/
선거때 마다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다닌다. 이번 선거 결과도 전국 18개 지역구 미래통합당 후보가 2명씩 환상적인 짝을 이룬 득표수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사실인지 거짓된 정보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치권이나 관계당국이 이것도 묻어두고 간다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부정선거고발, 선거제도개편, 국민소환제 발동, 탈 원전정책 폐지, 최제임금실시 5년연기 등 잘못된 한국정치사회의 난맥상들을 풀어나가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 (배문태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원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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