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승리 오만방자문재인 경제코로나에 시민혁명 촉발시킬 것.
3월 젊은이들 일자자리19만5000명+노인 33만6000명=52만명 일자리 사라져
3월 '일시 휴직자' 126만명+실직자 52만명 실제로 실직자 178만 일자리 일어
구직포기자 58만명+실업자 118만 +실직자 178만=354만 경제활동인구 14% 실직
코로나발 실업대란 임시직이 41만명, 일용직이 17만명 줄었고, 20대 18만명 감소
3월 취업자수 감소폭 20만 육박 고용쇼 여당의 총선승리가 경제정책 지지 아냐
고용보험기금 3월에 만 19만 명이 신청해 누적 액이 7조원이 넘어 바닥날 위기
70년 저축한 나라곡간 거덜 낸 문재인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 11년 만의 최대다. 코로나로 일시 중단된 노인 일자리까지 취업자로 잡아 60세 이상 고용이 33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는데도 실업자는 급증했다. 문재인이 국민 속이기 위해 세금으로 채용하는 노인 일용직 알바를 빼고 나면 3월 취업자가 무려 53만명 줄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은 '일시 휴직자'는 126만명이나 폭증해 161만명이 됐다. 고용 통계 시작 후 최악 퇴직자가 충격적인 수준이다.여기에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58만 명에 달해 진짜 실업자 118만 명까지 합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2%인 330만명이 3월에 일손을 놓은 상태다.
일자리 안정성이 약한 임시직이 41만명, 일용직이 17만명 줄었고, 20대 고용이 18만 명이나 감소했다. 비정규직·청년 등 고용 약자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 실업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중소·영세 업체나 자영업 등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차츰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 30·40대로도 번지고 있다. 문정권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주는 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직원 해고하는 대신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하루에만 작년 1년 신청 건수 1514곳의 2배씩 늘고 있다. 정부가 증액한 5000억원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다, 결국 국민혈세로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3월에 만 19만 명이 신청해 누적액이 7조여원이 바닥날 위기에 있다. 실업금여가 급증 작년에 고용보험기금이 2조원 적자를 내 계속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만큼 가계와 민생 경제 에 큰 충격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충분한 재원을 비축해야 하지만 계속 퍼 쓰기만 하고 있다.
특별 아동수당이라며 1조원을 풀고, 일자리 피해도 없는 공무원·공기업 직원까지 포함한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푸는 데 9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남는 재원은 곧 닥쳐올 실업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나라망치는 문재인 퍼주기 경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쇼크다.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의석을 몰아준 국민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야당 탓이 원천 차단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정부는 4·15 총선 바로 다음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원 포인트’ 추경을 의결했다. 기대를 넘어선 총선 승리에 탄력 받은 여당은 내친 김에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코로나 후폭풍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출은 막히면서 경제는 파탄 나고 국민이 고통인데 하루에 1조씩 국채를 발행해 재정만 쏟아붓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탓에 우리 경제가 아사 직전인데 총선승리로 밀어 붙일 기색이다. 대깨문의 세력의 환호성에 취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 붙여 부도국가로 몰고가고 있다. 문재님 퇴출 없이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총선 승리한 문재인 오만 제2 4.19 촉발
문재인이 하루에 국채를 1조씩 발행 한국이 빚더미에 오르자 해외에선 이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사 평가 근가가 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0%가 문재인 말 한마디에 2023년 46%까지 높겠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한국이 수출입 30%를 의존하는 중국이 1분기에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심각한 타격이다.
여기에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수출이 1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주력기업의 부진은 결국 금융시장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재인이 기업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숨통을 조여 체질이 허약한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실업대란이 시작되어 가계마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런 경제를 외면하고 총선에 승리하자 토지공개년도입 국가보안법폐지 등 공산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붕괴되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자 중소시업 지원 융자를 중단 시키는 파렴치한 짓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이 총선에 압승하기는 했지만 국민이 경제정책까지 지지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위협받는 코로나에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당을 지지한 것을 문재인이 잘해서 지지했다고 오한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는 고용을 비롯해 근본적인 경제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책이 없다. 그래서 문재이 퇴출이 시급하다. 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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