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主敵(조선노동당내란집단)의 논리와 전략

2부. 전면전 억지를 위한 공세적 대응방향
대북삐라공습 군사작전과 종북척결 애국사령부 창설제안

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들의 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적들이 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남 국지도발과는 애당초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적들의 관심은 온통 기습선제타격 전면전, 속전속결전, 전후방이 따로없는 입체전, 전민항쟁,조국통일 해방전쟁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침전쟁과 종북세력의 총궐기를 결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보당국자 소식통을 빌어 일부언론이 김정은이 최전방에서 적의 도발의 빌미가 되는 사소한 일도 저지르지 말라며 총소리 한방도 나지 않게 하라고 내부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것은 위협과 엄포를 늘어놓고 있는 김정은이 사실은 전쟁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으며 전쟁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첩보에 가까운 정보를 기반으로 지나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기습선제타격을 필두로한 전면전쟁은 철저하게 계획된 전쟁이며 적이 주도하는 전쟁이다. 우발적 충돌에 의한 전면전 발발은 승패를 예측할 수 없으며 적들의 전쟁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기습선제타격과 전쟁의 주도권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승패의 사활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한 정보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맥락을 상실하면 귀중한 정보마저도 왜곡되고 정보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적들의 전면전 의지가 분명한 이상 전쟁은 더 이상 불가피하다. 전쟁이 예고되어있다 하더라도 한미당국의 체제적 특성, 그간의 대북전략,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전쟁에 대한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을 감행하고 전면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아예 외면하고 적이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소극적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다. 도발하면 대응한다는 소극적 전략 가운데 강력한 응징이라는 전술권한을 최고국군통수권자인 박대통령이 군의 판단을 신뢰하고 위임한 상황이다. 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없이 단호하게 응징하라는 박대통령의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억지효과가 분명한 발언임에 틀림없다. 이 상황에서 국지도발은 되로주고 말로받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군이 말 그대로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는 결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위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적들은 현재 국지도발에 관심이 없고 전면전에 온통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대한민국은 적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법을 세운만큼 반드시 그대로하면 될 것이이고, 만의 하나 적들이 공언한 대로 전면전으로 나오는 것조차 억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무고한 인명의 대량살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과연 현 상황에서 적의 전면전도발을 억지할 방법이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필자는 전면전 도발을 억지할 방법이 있다고 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전면전 도발을 과감히 억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참혹한 전쟁을 막는 길이며 현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평화수호의 방법이다. 적들의 전면전 도발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세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먼저 침략적 전쟁을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적의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적의 전면전 도발의 핵심요소 가운데 일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첫째가 전인민의 전시동원체제이다. 정규군 인민군에 못지않은 혁명적 민간무력의 전시동원체제 근간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를 발생시키면 전면전 발발을 억지할 수 있다. 둘째는 내부의 적 종북세력의 문제이다. 적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비호 두둔할 뿐만 아니라 오판의 근거가 되고 전시상황에 접어들수록 적과 일체화된 한통속이 되어 후방교란책동과 전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을 보장하고 전선없는 전쟁을 만들어 한미연합군의 전쟁의지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인민의 전시동원체제 근간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방법은 대북심리전이다. 전면전을 억지하는 공세적 방안으로서의 대북심리전은 내용이 초점 없이 복잡하면 안된다. 단순명쾌해야 한다. 예컨대 박근혜대통령이 북한주민에게 알려주는  전시행동요령과 전면전 발발시 투항귀순요령 및 필수소지품 태극기 등이다.

북한동포 전시상황 행동요령

전쟁이 나야 북한당국이 무너지고 동포가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면 신변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결사지지하고 입대탄원 하시오. 북한 동포는 무조건 북한당국의 전면전 입장을 찬성하고 전면전을 압박하시오. 전면전이 터지면 여러분의 해방도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전쟁이 터지면 기회를 노려 가족과 함께 북을 탈출하여 안내된 투항귀순요령에 따르고 자유를 찾으시오. 

북한동포 전면전 발발시 투항귀순요령

투항귀순방법이 쓰여진 전단과 살포된 태극기를 숨겨서 꼭 소지하시오. 비상식량을 구비하고 무장탈영하여 가족과 함께 북을 탈출하시오. 한미 연합군을 만나면 투항귀순요령(비무장, 태극기, 전단)에 따르고 안내되면 여러분은 자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선 북과 연고를 가지고 소통관계에 있는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장마당을 통해 순식간에 널리 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파급력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도 있다.

전시상황 행동요령, 전면전 발발시 행동요령, 태극기 등을 전단지로 작성하여 북한 전역에 대량살포하는 ‘야간 삐라공습’군사작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적이 조성하는 전시상황 분위기를 오히려 극대화시켜 민심을 요동치게 하고 전면전 분위기가 오히려 적의 통치체제 근간을 순식간에 허물어 버릴 수 있도록 맞불 심리전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전면전 능력을 현격히 떨어뜨려 자중지란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적의 영공 내에 깊숙이 침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침략전쟁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이 방법이 적의 전면전을 억지시키는 최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북단체 등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라는 의미에서 이전과 다르다. 북한 전역에서 누구라도 접할 수 있게 수억 장의 삐라 융단폭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들의 반격으로 임무수행중 군인이 귀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나 감수하여야 한다. 적의 전면전 수행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정책이기 때문이다. 무고한 인명의 살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면전 억지의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동시에 휴전선 전역에서 인민군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대북심리전 방송을 전격 재개하여야 한다.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적들이 공공연히 밝히고 대대적인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켜온만큼 이에 대응하는 대북심리전 방송이 맞물려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적어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투항 귀순하고자 하는 인민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의 중요성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적의 일사분란한 전투수행체계 자체를 크게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적들은 인민 차원과 인민군 차원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정치사상적으로 수습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전면전으로 진입하는데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 전쟁분위기 고조가 내부단속을 강화하기는커녕 역으로 적들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면밀히 대응함으로써 국지도발 및 전면전 발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외의 역습을 뚫고 전면전 발발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방교란책동의 주범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부주도의 단호한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아마 전시 또는 사변이 발생해도 공권력의 능동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는 애국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모든 애국세력이 대동단결하여 내란 소요 폭동 봉기 등 종북세력의 후방교란책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애국세력의 대동단결 총결사체 ‘종북척결 향토방위 애국사령부’의 창설이 필요하다. 군사조직에 버금가는 강한 복무 규율과 행동강령을 가지고 전시에는 즉시 민간 군사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종북세력을 색출하여 검경 또는 군당국에 이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안활동, 자경활동에 주력하여야 한다. 지도층  인사는 검경 국정원과 협의하여 민간수준의 자발적 결사체가 국가안보차원에서 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 시군구 읍면동까지 물샐틈없이 조직을 강화하여 종북세력, 불순분자, 미확인 적들이 준동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 또는 공공건물, 미국관련 시설, 군부대관련 시설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종북세력들의 전쟁반대 반미시위는 육탄으로 저지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를 악용하여 대중운동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폭동 총궐기의 토대로 삼으려는 종북반역활동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세줄요약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전면전 도발을 공세적으로 억지하는 방법은 대북삐라공습 군사작전과 휴전선 대북심리전 방송의 전면재개이다.

또하나 종북세력들의 후방교란책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애국세력의 일원화된 대동단결 결사체 ‘종북척결 향토방위 애국사령부’창설이 필요하다.

상기 조치로 전면전을 억지시켜 나간다면 적의 국지도발은 한미연합군의 보복 응징 대응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막고 적을 붕괴시키는 자유통일의 평화적 방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