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전쟁벌이는 문재인이 죽어야 기업도 국민도 산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이 소득하락시켜, 경제가 거지같다 살려 달라 서민들 아우성
총선국회, 승차공유·인터넷은행 줄줄이 제동 세계흐름 역행, 혁신 막는 '쇄국정책' 구조개혁 외면한 포퓰리즘, '회복불능 국가' 만들어 문재인 3년 만에 경제파탄
1인당 소득 4.1% 하락, GDP 2018년 3만3434 달러에서 2019년 3만2047 달러로
코로나 사태로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 마당에 기업을 죽이고 퍼주기에 혈안
표가 된다면 지옥에라도 뛰어 드는 ‘근시안 정치’가 경제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켜
문재인, “경기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격히 꺾였다”는 거짓말에 분통
표계산에 눈먼 문재인과 민주당이 경제파괴자
20대 총선 앞둔 국회가 나라를 망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기습 부결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국가경제와 소비자 후생은 안중에도 없이 ‘표 계산’에 눈이 먼 것이다.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은 민주당의 퇴행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정권 ‘금융혁신 1호’로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은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인터넷은행법에는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주장해 온 ‘재벌의 사금고화’ ‘특혜론’에 맞장구 친 것이다.이로 인해 거의 1년간 식물상태인 케이뱅크는 제2주주인 KT의 증자가 또 기약 없이 막혀 버렸다.
매출 24조원의 KT가 사경을 헤매는 작은 인터넷은행으로 무슨 특혜를 얻고, 사금고로 악용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총선에 미쳐 경제를 망치는 것이 민주당이다. 국내 승차공유의 ‘타다 금지법’도에 택시업계의 집단 표심을 의식해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인해 타다는 사업을 접었고 170만 명 수요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1만2000명 타다 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 집단이다.
문재인과 민노총과 좌익패거리들에 의해 기업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세계 흐름에 담 쌓은 문재인과 민주당은 구한말 쇄국정책을 하여 경제도 나라도 망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올해 ‘제로 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점쳐지는 마당에 기업을 죽이고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 구조개혁을 미룬 대가가 5년마다 평균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표가 된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듯한 ‘근시안 정치’가 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자영업자 다 죽이는 문재인
자영업자들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작년 4분기(10∼12월) 전국 가계의 사업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5개 분기 연속 줄어 200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를 보였다.
특히 소득 3∼5분위 중산층 이상에서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실시 등으로 인해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의 직격탄을 맞았다. 관광객 급감으로 항공 여행 외식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국내 소비심리도 위축돼 시장과 마트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해 보니 소상공인의 97.6%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대답도 절반 가까이 됐다. 두산중공업 에쓰오일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이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감염병도 걱정이지만 경제 위축도 아주 큰 걱정”이라며 연일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4월 총선 표를 의식해 기업 죽이는 정책만 계속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비해 크게 높다.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식이 줄고 공유경제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산돼 자영업자들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피를 말리는 인간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죽어야 기업이 산다
경기부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유, 자동차, 중공업은 물론 항공, 유통, 관광 관련 기업의 상당수가 희망퇴직 내지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감원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내수 침체로 5분기 연속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다.
문재인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마스크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격히 꺾였다” 거짓말가지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장기간 지속된 경영난과 내수 부진 때문에 지난해 투자가 8.1% 줄고 가계의 사업소득이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언급한 ‘가용수단 총동원’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에 취해졌어야 했다. 기업과 자영업 모두를 뛰게 할 획기적 정책이 진작 나왔다면 쇼크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이다.
기업 의욕을 꺾어놓은 ‘친노조, 반기업’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자영업을 사지로 내몬 최저임금 급등,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시적 돈 퍼붓기나 한시적인 세금감면 따위로는 결코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없다. 문재인이 죽어야 기업이 산다.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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