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덩어리 재난덩어리 문재인에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문재인 쓰고 보자 512조 예산에 11조 추경 나라 거덜나고 국민은 빚더미 채무자로
UN 193개 회원국 중에 109개 입국제한 '수출 한국' 10대교역국 중 9곳 수출길 막혀
문재인 중국인 입국차단을 거부 우한코로나 수입 7500명이 감염 60명이 사망
박근혜 메르스는 189명 감염 38명 사망, 민주당 이재정 260명 사망으로 허위보도
문재인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박능후 장관 ‘다른 나라 모범사례가 될 것’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25%인 한국 ‘C2(코로나+차이나)의 공포’가 경제위기로 몰아
내수시장 냉각 자영업자 중소상인 다 죽어가는데 문재인은 마스크와 전쟁을 하고 있어
본질에 눈 감고 총선표 계산에 눈 먼 문재인 '근시안 정치'가 한국 경제 망쳐
근심덩어리 재난 덩어리 문재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UN 193개 회원국 중에 109개 한국인 입국제한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는 항공길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마드리드 두바이 등 국적의 유럽 중동노선이 끊기거나 감편 운항에 들어갔다. 국제사회 고립이 확산될수록 중국과 베트남에서처럼 우리 국민이 예고 없이 격리되는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국제적 고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가 붕괴되고 지구촌의 고도가 되어 나라가 자멸의 길로 가게 된다.
사전 예고 없이 발표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로 수많은 기업인과 유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유학생과 출장자들은 2주간 격리조치를 피하기 위해 출국 일정을 앞당겨야 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본의 개학일인 4월 1일 이전에 가기 어려워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이 유럽 주요국과 미국까지 확대되면 문정권은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다.
국제적 고립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주문생산 방식의 반도체장비 특성상 현지출장이 필수적인 장비업체들은 중국과 동남아 출장이 막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2주 격리를 각오하고 미리 출장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외교부가 베트남에 격리 조치된 한국인 300여 명을 지원은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는데도 문재인은 대책이 없다.
문재인은 중국인 입국차단을 거부하고 우한코로나를 수입 7500명이 감염되고 60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로 260명이 사망했다며 55명은 약과라는 발표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메르스 때는 189명 감염에 38명이 사망했다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은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다른 나라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대외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있는데도 손 놓고 앉아서 국민들 심기를 긁어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109개국 입국거부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자화자차이나 하는 것이 문재인이다. 국가의 근심덩어리고 재난 덩이리다.
문재인에 의해 자살하는 한국
우한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한코로나 생산국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1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고스란히 피해 볼 수밖에 없다.
우한코로나19로 중국 중심으로 짜인 글로벌 공급 망이 흔들리면서 ‘C2(코로나+차이나)의 공포’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금지국이 109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주요 기업은 해외 출장이 막히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이탈리아·독일에서 예정된 신제품 박람회도 줄줄이 불발돼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의 참석이 어려워졌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이 사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37조~최대 14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내수시장 냉각이다.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골목마다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 가운데 90%는 “최근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미국·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일본·유럽에서도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마스크를 중국에 다 퍼주고 국민들과 마스크 전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경 집행 내역을 보면 4월 총선 선심내역들이 많다. 방역체계 보강 내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7세 이하에 대해 40만원의 아동수당 추가를 비롯해 소비쿠폰 2조원을 편성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이 경제 활력의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의 부실화가 심화하면서 심각한 금융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실질적 민생 구제책만이 C2의 공포에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문재인의 획일적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 52시간 근로제, 타다를 비롯한 공유경제 규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개입 강화 등 반시장적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기업에 반시장 정책의 족쇄를 채우고 코로나 불황을 견뎌내라는 것은 기업 문닫으라는 말이다.
문재인으로서는 붕괴되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살리기 위해선 문재인 퇴출이 그 답이다.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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