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5년단임제의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하고자하는일을 제대로 하기위해서의 인사청문회
야당의반대에 사사건건 끌려간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일을 제대로 할수있을까?
차기가없는 대통령이 업무협조가 잘 될수있는 국무위원과 공직자를 임명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속된말로 야당의 마음에드는 국무위원의 임명으로가자면 차라리 후보자를 야당에서 추천하고 청문회에서 되느니마느니를 따지는것은 어떤가?나라꼴이고 국민은없이.
청문회를 통과할수있는 후보자를 발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것또한 잘 알지만 철저한 사전검증은 왜 못하는가?이 말은 지난 15년의 세월동안 여야가 빠뀐것에대한 청문회 부작용의 표현이다.
지난 좌파 정권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월등한이유는 도덕적기준이 높아진 때문도있지만 오로지 낙마시키기위한 청문회가된탓도 있을것으로본다.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들에의한 오로지 낙마를위한 청문회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것이다.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절치부심이 악감정인 이빨갈기로나온 이유는 과연 없는가?
국가발전에 막대한 장애물이되는,아직도 끝나지않은 우리의 인사청문회?이대로 두고볼 것인가?
본래 성숙된 민주주의를 지향해서만든 인사청문회가 왜 이 지경이된 것인가는 일단 인사청문회란 취지나 본래의뜻을 모르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주범이다.새로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정부 조각도 못하는 반쪼가리라...그리고 덧붙여서 이미 날자가 지났지만 새해 예산안을 해를넘겨 처리한것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그리고 직후 따뜻한 남미와 아프리카로 마누라 데리고 국비여행을간 의원들이 급거 화들짝 귀국한것이 아직 눈귀에 생생하다.
인사청문회는 그저 인사청문회일뿐 국정 감사장이 아니다.덪붙여서 인사청문회장에나온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며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소리를 듣거나 죄인취급 받을일이 전혀없다. 그런데 무식하기 짝이없는 야당,특히 초선의 경우에는 마치 자신이 범인을 조사한듯한 태도로서 오로지 질문만 던져놓고는 답변 시간도 주지않은채 또다시 자신의 주장만 중구난방 주절거리는 태도는 도저히 보아줄수있는 지경이 아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는본다.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 6개월을 소위 밀월-허니문-기간으로서 되도록이면 정부의 인사나 정책에 관해서 딴지는 걸지는다는것을 아는가??왜 그런 무언의 관습과 규범이 있는가는 무식한 의원들 자신들이 알아볼일이고 내가 굳이 피곤하게 그런것까지 알려줄 이유는 없다. 감히 경고한다!!!혹시 특히 건방진 야당의 비례대표라는 철없고 건방지고 무식한 아이들에게- 국회의원이 되기위한 자격심사인 사전 청문회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한마디로 까불고들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