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사망신고한 한국경제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문재인, 세금일자리 추경확보 1조 쏟아 부어 노인 쓰레기 줍기 등 허드렛일만 양산
문재인이 확대한다던 '민간형 일자리'는 3년간 감소 작년에만 16%로↓ 실업참사
4-50대 실직자가 49만명에 청년실업율이 25% 외면 정년연장은 총선 매표행위
문재인코로나 수출국으로 낙인 한국인 입국금지국이 108국으로 늘어 기업 손발 묶여
사병보수35%·실직수당 35% 인상 청년수당 합하면 4천만원까지 복지비 퍼부어 매표행위
작년 일자리 40대 16만2000명, 30대 5만3000명 줄었고, 제조업 취업도 8만1000명 감소
기업 외국탈출 ‘그냥 쉰다’는 근로자 209만 사상 최대, 40-50대 실직자만 49만,
‘문재인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국민들 분통터져
경제를 죽여 놓고 잘 돌아간다는 문재인
한국 경제가 극심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가 덮쳤고 안으로는 경제정책실패와 반시장·반기업적 최저임금 급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지난해 2%에 턱걸이한 경제성장률이 올해 1%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은 시행 3년 만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냉각시켜 한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이 정책은 ‘세금주도 성장’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재정 퍼붓기로 일관해 왔지만, 경제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
문재인은 주요국이 법인세를 낮출 때 법인세를 올리고 선진국이 세금을 내릴 때 세금폭탄으로 투자가 위축돼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권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
52시간 획일적 근로시간까지 강제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소득이 동시에 하락했다. 상인들은 살려주세요 아우성인데 문재인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며 책임을 우한 폐렴에 돌리고 있다.
문재인 경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회생할 가망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정책은 방향 전환이 없으면 추락이 지속된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거지가 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문재인 정년연장 '본격 검토' 지시
문재인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 검토를 지시했다. 55세이던 정년이 60세로 크게 늘리더니 다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정년연장을 지시해 놓고 고용연장이라는 용어로 국민을 속이려했다.
‘계속고용제’를 도입해 기업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재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며 고용연장을 주당 했다. 작년 4-50대 실직자가 49만 명에 청년실업율이 25%인데 이를 외면하고 정년연장을 지사한 것은 총선 매표행위다.
문재인은 사병보수35% 인상, 실직수당 35% 인상 청년수단 합하면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복지비를 마구 퍼부어 매표행위에 이어 실직자 취업준비생들 외면하고 정년연장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을 밀어 붙이면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죽어가는 기업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문재인은 고용 연장을 지시하면서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국민들 속을 박박 긁었다.
작년취업자는 혈세 퍼주어 통계 조작위한 60대 이상 취업 증가 자 37만7000명을 빼고 나면 오히려 7만6000명이 줄었다.
40대와 30대 취업자가 각각 16만2000명, 5만3000명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도 8만1000명 감소했다. ‘그냥 쉰다’는 근로자가 209만 명으로 사상 최초로 200만 명을 웃돌고 40-50대 실직자만 49만명이다.
구직포기자를 포함한 지난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1%로 5년래 최고치다. 문재인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면서 기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자폭하는 문재인
정부가 나랏돈을 투입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 월급이 27만원이지만 30만원도 민간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일자리는 100만원이 넘는다. 모두 국민세금으로 주는 보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9만6000명에서 지난해 68만4000명으로, 18만8000명 증가했다. 2015~2017년 증가폭(11만 명)보다 크게 높다. 작년엔 당초 목표 61만 명에서 7만 명 넘게 초과 달성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에 투입하는 예산도 2017년 5232억원에서 지난해 8220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1조원(1조1191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목표는 294조8000억이었으나 실적이 293조5000억에 그쳤다. 세수 결손은 2016~2018년 연평균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4년만에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은 망해 가는데 세금폭탄으로 쥐어짠 결과다. 문재인은 세수 풍년에 취해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했다. 아동·청년·노인에게 온갖 명목으로 현금을 뿌렸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경고에는 귀를 막았다. 이렇게 뿌린 현금이 2018년54조 2019년 48조원에 달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어난 실업급여도 7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은 국민이 1200만 명에 달한다. 나라 곳간은 바닥났지만 문재인 현금 살포는 계속된다. 문재인은 올해 60조원의 빚을 낸다. 일자리를 비롯한 복지비용 180조원을 포함한 512조원의 올해 예산 마련을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올해 성장률을 1%로 떨어지면 국가부도 위기가 올수도 있다.
기업이 문을 닫아 세수가 줄면 적자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채는 국민을 빚더미에 오르게 한다. 문재인이 민노총 눈치 보며 친노동 반기업정책으로 기업 숨통을조여 세수 결손은 불가피 하다.
중국 수출 위한 마스크 생산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준 정부에 양대 노총이 52시간제 위반이라며 반발하여 생산이 중단 되었다 민노총을 이런 괴물로 만든 것은 문재인이다. 세수 펑크는 문재인의 자업자득이다. 문재인에게 시장의 복수가 시작 되었다. 결국 문재인은 망국의 길로 자폭하고 있다. 문재인 자폭의 피해자는 꾸민이다. 국민혁명으로 문재인 퇴출이 경제도 나라도 지키는 길이다.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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