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내고 우한폐렴 탓하는 문재인 총선에서 심판하자
나라망해도 문재인 거짓말에 속고 복지비 몇 푼에 속는 국민들 때문에 망국의 길로
“살려 달라”는 상인들 비명에 우한폐렴 때문이라는 문재인 우한폐렴 아닌 실정 탓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34국가 가운데 1위
문재인 부채비율 GDP 40% 이상 지시 나라 빛이 746조 이자만 1초에 200만원씩
문재인 부채 무서운 줄 모르고 퍼주기 복지에 폐업 중소상인 빚으로 생활 국가부도 위기
성장률 2%에 10년 만에 최저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4%로 21년 만에 처음
문재인 2년 빚더미가 국민 숨통 조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가계, 기업, 정부 빚을 합한 총 부채 증가 속도가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 34개 지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빚이 크게 늘었다. 가계 부채는 GDP 대비 95.1%, 비(非)금융 기업의 부채는 101.6%나 됐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줄었는데 빚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상황이 계속되면 금리가 상승 기조로 돌아설 때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위기가 유발한다.
1997년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촉발했었다. 문재인이 부채비율을 GDP 40% 이상으로 하라고 지시하자 나라 빛이 작년에 746조 이자만 1초에 2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문정권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큰일이다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자영업자들이 형편이 어려워지자 사업 자금이나 생계 목적으로 빌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대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증했으며 이것이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금융 불안에 취약한 데다 한국 자체의 빚이 더 빨리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문재인은 국가부채 무서운 줄 모르고 퍼주기 복지에다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빚으로 생활 국가부도의 임계점 다가가고 있다
. 작년 재정적자 57조에 금년에 60조 국채를 발행해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4월 총선위해 혈세를 제주머니 돈 쓰듯 하고 있다. 나라 망하는 것이 시간문제다. 더 망하기 전에 문재인 퇴출이 시급하다.
문재인+우한폐렴 우리경제 붕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거대 충격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이 “아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전국의 소비 현장은 얼어붙어 상가는 문을 닫고,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와 규모는 이미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넘어섰다. 이미 사스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연간 경제성장률이 0.2% 안팎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가 사스 때의 3~4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 그나마 사스 때는 쉽게 잡혔으나 우한폐렴은 중국인 출입국을 방치하고 있어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다.사스 때보다 중국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우리 증시의 하락 폭은 세계 증시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을 멈추거나 주재원을 귀국시키는 등 비상 상황이다.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국제제조 부품 공급 망이 붕괴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은 지난해 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 ‘중국발 코로나 쇼크’로 공급망 마저 흔들리면 우리 제조업은 소생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위기의식에 둔감한 문재인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소비 위축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빠지고 있다. 문재인과 우한폐렴이 우리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망국경제 총선으로 심판해야
4·15 총선이 2개월 남짓 앞이다. 4월 총선 쟁점이 검찰·정치 이슈가 아닌 민생과 경제다. 지난해 성장률이 2%에 턱걸이하면서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4%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으로 법원에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4만5642건으로 12년 만에 최고치였고 자영업자 7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법원 회생절차와 파산 선고를 신청한 기업이 각각 1003곳, 931곳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이 스스로 “이건 자신 있다”고 했던 부동산가격은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책을 18차례나 쏟아낸 결과가 이렇다. 지난 2017년 8월 당시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큰소리쳤던 문재인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집 살 기회를 미뤘던 사람들만 피해를 봤다.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고 한탄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양도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
. 요즘 부동산 얘기를 꺼내면 집이 있든 없든 죄다 “죽겠다”고 하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 설전까지 경제를 자화자찬하던 문재인과 민주당이 책임을 우한 폐렴에 떠남기고 있다 ‘실수 인정 = 패배’로 여기는 문재인은 먹고사는 문제마저 진영논리로 목을 조이고 있다
. 경제가 이 모양인데도 문재인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압승을 자신한다. 국민을 우습게 알거나, 무능 야당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총선 전 복지비 살포가 가장 믿는 카드일 것이다.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도 그 집권 정당이 선거에서 압승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이다
. 거덜 난 경제를 복지비로 분칠해 선거에선 승리를 거둔다면 베네수엘라 꼴 된다. 4월 총선이 문재인 ‘오기 경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욱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20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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