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박근혜 청와대에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유보 결정을 보고 우리는 그 배경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갓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가 전교조 문제를 단독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청와대 의중이 작용하리라는 예측은 이미 하고 있었다.

필자(筆者)를 비롯한 전교조 대항단체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청와대였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민과 여론이 전교조 해체를 소리 높일 때도 그 해결책의 선두에 선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지시는 원만히 하라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전교조 해체에 뜻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진심이었다.

그리하여 필자(筆者)는 ‘적은 혼노지에 있다’는 글로 청와대의 배신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인선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마 했던 일들은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 주변 누군가가 전교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있었고, 마침내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 정치적 계산에 의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방하남 장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유보 조치였다. 따라서 청와대엔 우리의 적이 이미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청와대는 두 가지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나는 전교조의 전투력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전교조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지원에 대한 두려움이다.

과거 전교조는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교조는 그 세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이다. 9만에 이르던 세력은 5만2000으로 줄어 있고, 이에 따른 수입의 약화로 인해 활동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 그리히여 민노총이라든가 기타 노조세력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있는 회생불능의 환자이다. 지금은 전교조를 이탈하는 교사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여론마저 등을 돌린 상태. 따라서 두려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법외노조화 선언은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유보 조치는 누군가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올린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전교조를 둘러싼 통진당 과 같은 정치세력들도 그 종북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아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거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속이고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와 판단을 올렸다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다.

지금이 전교조 해체를 위한 적기(適期)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도발 준동이 무르익고 있는 이 시기는 종북세력들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 침공을 천명하는 지금 이 시기에 전교조를 처야 한다.

청와대에 있는 적들은 전교조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통령께 진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약해지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를 지켜주고자 하는 술수이고, 전교조가 정치적 투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는 음모이다.

청와대 전교조 보호세력은 전교조 해체 시기를 늦추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지금 치면 저항이 심할 것이니,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의를 분석해 보면, 그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총선, 그리고 마지막엔 정권 말기이다. 따라서 지금만 지나면 전교조는 영원히 해체할 수 없다는 것. 전교조 보호세력들은 그것을 계산하였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는 그렇게 행동하였었다.

이 무서운 음모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단순하게 방하남 장관 정도를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적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측근 속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 문제에 대통령의 노선을 바꿀만한 인물은 측근 중의 측근, 예를 들면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우던 정호성을 비롯한 기존의 보좌관들,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정도일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전교조 보호세력으로 파악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싸울 뿐이다. 전교조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 무섭다는 전교조와 10년을 싸워온 우리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심지어 거주지 주소까지 없애가며 싸워온 사람도 있다.

5월이다. 5월이 되면, 우리는 선택할 것이다.

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