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비리 덮으려 검찰학살한 문재인 국민혁명 촉발시켜

조국비리+유재수비리+송철호선거비리=임종석조사-위기느낀 문재인이 검찰참살

윤석열 무력화 통해 문재인 비리수사 차단 송철호·유재수 사건 덮으려 검찰학살

추미애 수사팀 강제 교체는 검찰에 대한 ‘반민주적 통제’ 통해 총선승리 위한 폭거

문재인 선거개입 감찰무마 덮으려 검찰 참살은 민주주의·국민 참살 문쟁인도 참살윤석열의 손발 자르려 검사장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규정을 위반

문재인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지시해놓고 자신비리가 터지자 덮기 위해 검찰에 칼질

문재인·추미애, 송철호 유재수 비리 덮으려고 검찰 학살

문재인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조국가족 비리, 울산시장 선거공작비,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단 한 명 예외 없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조국 비리 유재수 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학 후배 검사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 문재인 비리부정을 덮겠다는 문재인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 간부들은 임기는 1년인데 이유 없이 6개월 만에 인사를 단행 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불법 의혹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자 인사권을 휘둘러 보복을 가하고 강제로 수사에서 손 떼게 만든 것이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민주화 운동' 정권이라는 문정권에서 벌어졌다.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인사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밤중에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버렸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인사 폭거다. 위헌이 명백한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민변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용해 요직에 앉히려 하자 검찰인사위원회가 부결시키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이 임명한 위원회가 장관 인사안이 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채용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사를 주도한 추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였다.

추 장관 측근이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 관계자를 연 결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 장관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청와대 백원우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이 그 혐의를 덮기 위해 법과 절차를 짓밟고 수사 검사들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을 벌였다. 검찰을 참살한 것은 민주주의를 참살한 반역행위다. 국민혁명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민을 무시한 검찰참살 문재인 끌어내야

문재인·추미애가 단행한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는 ‘1·8 검찰 대학살’로 대한민국 민주국가 사망한 날이다. 인사 내용과 절차 모두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다”면서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그래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 놓고 윤석렬 총장이 문재인 비리에 칼을 대자 이런 공언을 뒤엎고 검찰을 참살한 것이다.

문재인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재인과 측근비리를 덮기위한 ‘의도’가 뚜렷하다. 문재인은 반년 전에 구성했던 검찰총장 참모진을 전원을 호남출신으로 교체했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문재인 비리 덮기 위한 인사였다. 절차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그런데 총장에게 인사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고 통보하고, 응하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 발표한 것은 불법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고도 윤총장이 장고나명령을 불복종했다고 처벌하겠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각각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검찰 참살 명단을 작성했다니 더욱 분통이 터진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문재인과 추미애를 참살해야 한다.

윤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 계속 해야

문재인은 조국 유재수 추미애 송철호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모두 학살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측근검사들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노골적으로 문재인 비리를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더구나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무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방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 시켰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문재인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했다. 전형적으로 문재인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인사를 했다.

 추미애는 변호사를 검찰국장에 임명하려다 인사위에서 외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검사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 조항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현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관철에 매몰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재인·추미애가 어떤 짓을 윤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굽혀선 안 된다. 국민을 우롱한 이번 인사는 국민들의 분노에 문재인 퇴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2020.1,10

관련기사

[오피니언] 시론-이제교 사회부장 수사 방해할 ‘인사권’은 反민주 범죄

정권수사 윤석열 측근 '대학살'… 모두 유배·좌천

[사설] '靑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

[사설] 정권 폭주 견제 위한 野 통합, 小利에 막히면 안 돼

[사설]산 권력 수사 중인 검찰총장 수족 다 자른 ‘檢 인사 폭거’

文정권 친 윤석열 손발 다 자르고, 친문 앉혔다…검찰 대학살

[사설] 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정의가 학살됐다

'수요일 저녁의 대학살'...文정권 靑비리 수사검사들 무더기 좌천,유배-노골적인 '윤석열 무력화' 강행

[오피니언] 사설親文범죄 수사팀 학살…文·秋의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