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이상하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이상한 칼럼을 썼다. 

 김 씨의 조선일보 4월 2일자 '양다리 外交' 칼럼은 이런 문장들로 시작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보다 중국을 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이유로써 "적어도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상,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영향을 미칠 나라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는 바로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김 씨의 칼럼처럼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주장은 극히 허무맹랑하며 매우 어설프다. 

 항간에는 조선일보가 '맛이 갔다'는 말이 예전부터 떠돌아 다녔지만, 그 신문의 고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한심한 인식을 보여주고 엉터리 내용의 칼럼을 끄적거린다면 그런 세간의 평가가 과히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탁월한 전략적 결정이다.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과 군사동맹관계에 있으며 다양한 전략적 이익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매우 긴밀하고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사이의 정치, 외교, 군사적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박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비록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전반적 국력이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대등한 맞수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더불어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중국이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이식되고 차용될 수 있는 중국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씨는 중국의 대북관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이 어떠한 결말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태도, 즉 중국이라는 국가 특유의 '이중 플레이'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다고 벌써부터 너무 성급하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고 조급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는 지정학적 여건이나 안보의 현실 조건 등에 관한 그 입장과 위치가 달라서 우리만의 특수성과 생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타국가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우리만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역사와 운명의 짐보따리와 끝마쳐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김 씨는 어설픈 "양다리 외교"나 "세련된 중견국 외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는 적어도 대단히 비전략적인 사고로 국민에게 혼란이나 짜증을 주어서는 안된다. 김 씨는 자신의 제한된 인식의 수준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상,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영향을 미칠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다.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며,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 동안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러한 미국의 지위와 역할은 바뀌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일보의 지면이 이런 식으로 오염된다면 결국 그 신문은 국민들의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3년 4월 2일

애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