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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박원순,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작성자:

정재학

조회: 2501 등록일: 2019-11-29

박원순,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o:p></o:p>   <o:p></o:p>10년이 넘도록 전교조 무리와 싸워온 필자(筆者)는,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들의 생리와 투쟁 방식 그리고 투쟁의 목표와 의도, 그 결과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o:p></o:p>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특히 이념적으로 북(北)에 경도된 운동권 출신 좌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영역이 저질이라는 점에서, 필자(筆者)는 분노에 떤 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법에 관한 그들의 생각은 파괴와 증오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활동에 걸림돌이 될 경우, 민주를 내세우며 단호하도록 일치된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같은 무리들이었다.   <o:p></o:p>그들은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활동가는 대한민국 법과 질서, 제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법과 제도란 인간이 만드는 것. 따라서 이 시대의 법과 제도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꿔지면, 법과 제도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o:p></o:p>이는 한마디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법과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무법(無法), 불법(不法)을 조장하겠다는 생각, 수틀리면 언제든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해도 좋다는 생각. 따라서 국가 반역적인 시각과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o:p></o:p>대한민국 현 시대의 법과 질서, 제도를 부정하는, 진보좌파의 이 시각은 그들의 활동영역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분열의 근원적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o:p></o:p>특히 친노계열의 운동권 출신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신념화시키고, 따르는 진보의 무리들에게 정당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이에 반(反)하는 국민들의 생각마저 개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그 방향으로 국민들을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의 친문세력들이다.   <o:p></o:p>그 방향이 바로 친북종북이었음을, 알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들의 정체를 파악한 20대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o:p></o:p>박원순 시장도 진보좌파를 이끄는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역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제도를 뛰어넘는 행동을 보일 것은 분명하다. 그 예가 바로 아들 박주신의 병역 관련 의혹에 관한 박원순의 대응이다.   <o:p></o:p>법원은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의혹을 받아들여, 박주신에게 증인 신분의 출두를 명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박주신은 법원이 지시한 날에 법정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법이 명령한 것이다.   <o:p></o:p>그러나 박원순은 아들 박주신의 주소마저 밝히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서울시장이라는 공인(公人)이, 대한민국 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기(反旗)를 들었다 할 것이다.   <o:p></o:p>법은 이 시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이며 국민적 약속이다. 그 약속은 우리 사회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보편적 정의와 진리에 근거를 둔,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양심이다. 그리하여 법의 결론은 곧 우리 삶의 결론인 것이다.   <o:p></o:p>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아들의 행방마저 감춤으로써, 법의 명령에 따를 생각이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들의 주소와 행방마저 감춘다는 것은 병역 의혹에 더욱 의혹을 더해줄 뿐, 일개 서민도 하지 않는 치졸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o:p></o:p>국민들은 대부분 박주신의 병역의혹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박원순의 무법적인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소위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이 내린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박원순 그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존립 이유마저 위협할 것이라 판단된다.   <o:p></o:p>필자(筆者)는 평소 ‘좌파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많은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통진당이 그러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o:p></o:p>진보좌파의 무법(無法), 불법(不法)적인 사고와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단체의 인격과 사고에서 녹아나오는 것이다. 그 무법적인 행동이 대한민국 사회의 저질(低質)을 이끌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o:p></o:p>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의 고품질을 생각할 때, 박원순의 무법(無法)적인 행동은 좌파 몰락의 단초가 되리라 예측된다.   <o:p></o:p>2019. 11. 24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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