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은 이제 필요가 없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공수처 법안은 이제 필요가 없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12314 등록일: 2019-11-04

이재오의  말은  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다. 어제  나와  친한  후배인  법학 교수로부터  멧새지 하나가  나의  휴대폰에  날라 왔다.   후배가  보내온  카 톡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재오가  어떤 유 튜브 방송에  나와서  앵커와  주고받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    지금  자유 한국당이  공 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 반대를  왜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라고 ,  그가  한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오가  이명박 정권시절에  국가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 수처 법안에  대한  원안을  작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에 대하여  합의를 했지만,  그 당시 여야의  정치인들이  극구 반대해서  자기가  입안한  공 수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사실상 검찰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력을 가진 상태이고,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여야 정치인들이나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찍어 누르는 것에는  검찰력의 힘이 막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때만 해도  검찰에 의하여  이명박의 친형인  이 상득이가  뇌물수수혐의 비리로  감옥을  갔을 정도이니까,  살아있는  이명박 정권  역시 검찰의  막강한 권력 앞에는  사상누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재오나  이 명박이가   모종의  빅딜을 해서  무소불위의  검찰력을  분산하여  국가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힘 있는   여당의 권력 실세들을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공 수처 법안을  만들기에  올 인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검찰은  법무부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검사들의  인사권과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가동 인력에  필요한  검찰의  예산이  모두  법무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고, 특별한 수사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검찰의  한계란 것이다.     검찰은  사실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찰청을  움직이는  검사들도  법무부에  인사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사실  법무부수장이나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수직상하 주종관계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힘 있는 권력인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고위 관료 직에 대한  수사에는  항상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발 고소 건이 들어오면, 즉각 검찰은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에  대하여는  검찰의  고위 업무이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수사 중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힘 있는  권력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수사에 들어가면, 법무부에  약을 써서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검찰에게  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것  권력의 시녀란  별명을 얻었고,  전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비리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검찰을 보고서  해바라기 검찰이니 ?   권력의 개이니, 떡 검이니 ?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국민들은 외친 것이다.   그런데,  윤 석열 검찰총장은  전직 검찰총장들과는  틀리는 것이  오직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법에  위배된 죄에 대하여만  엄중한  수사로  사실대로  검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사실상  윤 석열 검찰 총장과  지금의  검찰들이  제대로  검찰 개혁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재오가  생각하고 찬성하는  공 수처 법안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들이  윤 석열 검찰 총장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그는  그야말로  어느 힘 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법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올곧은  검사이다.    그가  평검사  재직 당시  노무현의 가족들  비리수사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친인척을  모두  법대로  징치했고,  이명박 정권당시  특수부에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의  최측근인  최 시중과  이명박의  친형  이 상득을 법대로  처결한 사람이다.     그리고  박 근혜 정권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파 해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사이다.    그래서  박 근혜 정권에  밉게 보여서  한때는  한직으로  좌천된 사람이고,  최 순실   박 근혜 국정농단으로   박 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박 영수 특검수사 검찰 책임자로  박 근혜 대통령과   최 순실 청와대  핵심권력  수십 명을  법대로 처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으로  문 재인이가  야당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윤 석열에게  검찰총장의  임명장을 주면서, “어떤  힘 있는  권력이라도   그것이  비록 청와대” 라도  철저하게  의법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윤 석열은  분명한 어조로,  문 재인에게  이렇게 화답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되로  검찰의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윤 석열 검찰은 이미  권력의  시녀란 말도  권력의 개니, 떡 검이니  해바라기 검사란  말은  다 불식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재오의  생각대로   검찰을  개혁할  필요도  공 수처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는가  말이다.     이재오는  신중하게  말을 가려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젊은시절에  4-H  친구로서  부탁한다.                                                                                  -- 안동 촌노 --

댓글 : 3 건



이전글	잠시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116) [3]
다음글	좌빨당이 박찬주 대장을 반대하는 이유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291	손가락운동 [3]	반달공주	8328	2026-07-02

51290	장동혁 대표가 정치권을 향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 요구에 응답해야 한 [3]	도형	8630	2026-07-01

51289	우리 서로 윈윈 하자~!!! [4]	산동거사	8608	2026-07-01

51288	◆이재명 잡을 특공대의 위용 [5]	빨갱이 소탕	8724	2026-07-01

51287	대통령이란 자가 지역 감정을 부치기면서, [3]	안동촌노	9582	2026-07-01

51286	◆국민의 힘 내부 총질자 [3]	빨갱이 소탕	9755	2026-07-01

51285	◆스타벅스 2차 전과 이재명의 제일 급한 일 [3]	빨갱이 소탕	9008	2026-07-01

51284	6.30자 올공 민주화운동 현장스케치 [3]	노사랑	8572	2026-07-01

51283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이18만명을 넘겼으니 국민의 뜻이 이재명 탄핵이다. [3]	도형	8756	2026-06-30

51282	정신현상학 서론-哲學- [3]	안티다원	9210	2026-06-30

51281	유튜브 동영상은 무조건 삭제합니다 [4]	관리자	10556	2026-06-10

51280	차기는 무적권 이진숙 국회 의원님이시다 [4]	정문	11230	2026-06-06

51279	제주4.3 이도종 목사 이야기 [5]	비바람	11634	2026-05-31

51278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광주의 허락은 받았는가. [3]	비바람	8669	2026-06-30

51277	친명 진청 권력 투쟁 수명다한 이재명 국민혁명으로 정리할 때 [3]	남자천사	8618	2026-06-30

51276	이재명과 홍명보는 일란성 쌍둥이 & 제2연평해전 24주기, 다시 상기하는 [3]	운지맨	8563	2026-06-30

51275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2류로 만든 기업 이재용이 정치와 야합 4류로 만들 [3]	도형	8398	2026-06-29

51274	중앙그룹 폭망(暴亡)은 손석희로부터 시작되었다 [3]	비바람	9411	2026-06-29

51273	국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할 천재일우의 기회 놓치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라! [3]	도형	8462	2026-06-28

51272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동훈(전원책) [3]	빨갱이 소탕	8055	2026-06-28

51271	2026.6.2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21003	2026-06-28

51270	이재명에 영남권이 역차별 받는 것은 호남권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도형	8061	2026-06-27

51269	◆주권자를 산적에 비유한 이재명은 하야하라. [3]	빨갱이 소탕	8822	2026-06-27

51268	이재명이 시장경제가 아닌 공산주의식 계획경제로 삼전·SK를 호남으로 내몬 [3]	도형	8533	2026-06-26

51267	6·3 대선의 ‘보수 패배 5적(賊)’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3]	나그네	8856	2026-06-26

51266	보수의 오적(五賊)[이용식의 시론] [3]	나그네	8758	2026-06-26

51265	윤석열과 홍명보의 ‘마법(魔法)’ [3]	비바람	9231	2026-06-26

51264	이재명 정권은 국가유공자 적용에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3]	도형	9069	2026-06-25

51263	◆위철환의 고압적인 답변 분석 [3]	빨갱이 소탕	9453	2026-06-25

51262	모슬포 여자 [3]	안티다원	9105	2026-06-25

51261	◆좀생이 한동훈, 오세훈 이진숙에 부끄럽지 않니 [3]	빨갱이 소탕	9432	2026-06-25

51260	푸틴과 찢명이의 적반하장 정치 [3]	산동거사	9069	2026-06-25

51259	자영업자가 종업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곳이 3명 중 1명 이게 뭔가? [3]	도형	8869	2026-06-24

51258	오세훈과 한동훈은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을까 [3]	비바람	9308	2026-06-24

51257	◆518을 족쳐 필승하는 법 발굴됐다.(지만원 박사) [3]	빨갱이 소탕	9319	2026-06-24

51256	◆부정선거를 뭉개는 이재명과 위철환 탄핵 방법. [3]	빨갱이 소탕	9341	2026-06-24

51255	6.23자 잠실 올공 민주화운동 현장스케치 [3]	노사랑	9152	2026-06-24

51254	고민정이 민주당을 향해 2년 뒤 총선 패배와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 [3]	도형	9276	2026-06-23

51253	간첩 이재명-안규백-정동영 일당들 참수하고 윤버지 다시 모셔와야 나라가 [3]	운지맨	9467	2026-06-23

51252	◆카이스트 학생 부정선거 조사발표 [3]	빨갱이 소탕	9529	2026-06-23

51251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무너지는 이재명 정권 [3]	남자천사	9890	2026-06-23

51250	한동훈 뻔뻔하기가 이재명 못지 않은 인간이로구나? [3]	도형	9543	2026-06-22

51249	머리 나쁜 조조 윤석열이 사는 길 [3]	산동거사	8781	2026-06-22

51248	◆핸드볼 경기장의 위법은 경찰인가, 청년인가? [3]	빨갱이 소탕	9617	2026-06-22

51247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3]	도형	9893	2026-06-21

51246	2026.6.2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23323	2026-06-21

51245	◆이재명 부부 개망신? [3]	빨갱이 소탕	9523	2026-06-21

51244	강남 전역서 투표자 수 불일치 대거 발견 이재명 이래도 부정선거 아닌가? [3]	도형	9726	2026-06-20

51243	형수 가랑이 연장질 하겠다는 새끼 일한다는 꼬라지 보소 [5]	정문	9815	2026-06-20

51242	◆한동훈, 천벌 받을 짓 했다(박찬종) [3]	빨갱이 소탕	9666	2026-06-2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