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잡아먹는 문재인, “더는 못참겠다” 문재인 끌어내자
9월취업자 35만명 사상 최대라 문재인 자랑, 노인일자리 38만개를 빼면 -3만 명
3년전 청년실업 비판하며 '국가 비상사태'라던 문재인 청년실업율 25% 망국 위기
일용직노인 일자리 양산해놓고 "경제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국민 우롱하는 문재인
문재인,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 훼손해 국가전체 역동성을 해치고 망국경제로
문재인 사기업 사원모집까지 간섭하자 기업 해외 탈출이 이어져 한국은 공동화현상
청년층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청년일자리 없애고 노인일용직 일자리 늘려 통계조작
문재인 선심정책에 망국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
기획재정부가 국가 채무의 급증 막기 위해 '재원확보 없는 신규 지출' '방만한 재정 운영' '경제성장률 저하'의 세 가지 요인을 들어 방만한 재정 지출을 경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2년여 동안 재원 대책 없는 선심 사업이 남발과 예산 규모는 급팽창했고 성장률은 반 토막 났다.
문재인 첫해 400조원이던 예산 규모가 3년 만에 500조원을 훌쩍 넘어 수십조 원 적자 국채까지 찍어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선심정책으로 지자체에 약속한 민원 사업 예산액은 134조원에 달한다.
경제성 없는 지역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24조원을 푼 데 이어 체육관·도서관 지어주는 데 또 48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 취약 계층 빚 탕감 6조여원 , 근로장려금 5조원, 청년수당·결혼장려금 같은 지자체 현금 복지 등 세금 푸는 사업이 줄줄이 이어졌다.문재인 출범 직후부터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과 법인세 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70년간 피담
땀으로 이룬 경제를 거덜 냈다. 그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분통터진 국민이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다.
민간기업도 문재인이 종 부리듯 하자 문 닫아
문정권이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행태가 우려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신입사워 채용절차법을 만들어 기업은 입사 지원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을 물어봐서는 안 되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의 학력 직업 재산을 알 수 없게 했다.
지원자의 업무 능력만 볼 것이지 신체, 출신 지역, 부모 직업을 참작하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한 채용 절차라는 것이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판단할 일이다.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도 기업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문정권이 기업을 사사건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임금분포공시제도 마찬가지다. 남녀 간 임금격차를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돼 고용 형태, 직종·직급·직무별 임금 분포까지 공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불공정한 임금 격차는 해소돼야 마땅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임금을 적게 주는 기업에 창피를 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직종 간, 기업 간, 근로자 간 위화감을 조성해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많다. 민간기업에 대해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모두 문재인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문을 닫고 해외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은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해 국가 전체의 역동성을 해치고 망국경제로 가고 있다. 하루 빨리 문재인 퇴출이 국민들 살길이다
청년 체감실업율 25% 청년들이 문재인에 등돌려
청년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이 청년 일자리를 없애고 복지성 노인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9월 취업자 35만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문재인은 자랑하지만 노인일자리 38만개를 빼면 -3만 명이다, 청년일자리는 물로 30-40대 일자리도 매달 수 만개씩 사리지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당시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며 젊은이들 표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고 체감실업율은 25%를 넘었다.
청년이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지옥에 가깝고 희망이 없는)이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다.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 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집권 후 문재인은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었으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8월 취업자가 45만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 중 39만명이 60세 일용직이고 30-40대 실직자 8만7000명을 빼면 -3만 명이다.
실업대란에 문재인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문재인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등 규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회주의적 처방이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고용이 두 배로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고, 비정규직은 나쁘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으로 끌어들이면 된다는 식의 민노총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제를 망쳤다 부도국가의 공통점이 공무원 증원 과잉복지 통계조작인데 문재인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문재인으로는 우리경제를 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답이다.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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