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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11852 등록일: 2019-10-31

대한민국의 국회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안동 촌노  김 성복이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 정상화 방안과  국회의원 정족수에 대한  이견[異見=다른생각]제시를 하고 져 합니다.    저의 글을 보신 분들은  좋은  고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 오천만의  의사를  전달하고  헌법을  발의 의결하는  입법부로서  삼권분립의  운영체제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권력에  한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리주권을 가지고서  행정부  사법부의  지나친  독주를  제어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지금은  입법부 본연의  의사기구인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역시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관장하는  행정부의  꼭두각시로  오히려  그 업무가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민주적인 삼권분립의  운영체제가  위협받고  오히려  무소불위의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문재인의  제왕적 일인 독재체제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      이에   국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 편성하고 져,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입법부인  국회에  배정된  정원 숫자나   권력이나   세비지출이  너무 심대[甚大]하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능률은  저하되고  국론분열에 국회가 앞장서는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정에  매진하는 것 보다가는  자기들의  사익과  자당[自黨]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국가정책을  입법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성의  입법부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안동 촌노  김성복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금의  국회의원  정족수 300 명을  100 명을  줄인  200 명 선으로  제한하고, 사회 직능단체의 권익을 위하여   배정된  비례대표제는   이미   그  실효성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지금의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200 여  가지의  특혜를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9 인제도  전부  폐지할 것을  제시합니다.      단  국회의원의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인원수인  5 명 이내와  국회의원이  국정질의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문건들은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의법 조치하는  법안을  추가할 것을  제의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에  출마당시  당적을  가지고  선출되면서  자기의  본래 당적을  탈당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역시  없애야 합니다.     국회정기 회기라도  국회의원들의  범죄 사실이 들어 나고  법에 심판이 나려지면, 다음 국회에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선거등록당시 정치사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범죄 사실이 있을 적에는  국회의원  출마자격도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국회의의원의  출마 자격은  3 선이상은  제한하고,  국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되어  당적을 박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국회가  정상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많아서  당파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집단들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인 것은  우리 국민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상기에  열거한  내용이  부족하고,  소수 정당들이  제시하는  국회의원  정족수 늘이기에  동조를 하신다면,   국회의원을   지금의  3 배  정도  늘여서  소수지역의  군단위에도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참여하도록  국회의원을  약 1 천명 이상  선출하고,   당적을  가지지  않은 무당파로  국회의정에  참여하고,  급료와  보수는  일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명예직인  의사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도   모두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지금의  보수체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져  합니다.                                                                                       -- 안동 촌노 --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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