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전교조 法外노조 전환 놓고 20일 만에 말 바꾼 고용부
작성자: 정재학 조회: 25110 등록일: 2013-04-01

전교조 法外노조 전환 놓고 20일 만에 말 바꾼 고용부

  •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

    입력 : 2013.03.13 03:01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 도중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문가와 깊이 상의해야 할 것 같고…" 하며 얼버무렸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여러 사람 말을 듣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관련 이슈가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방 장관의 이런 태도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법외(法外)노조'로 만들겠다는 당초 고용부의 방침이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법외노조'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조직 가동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약 교섭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노조로서 세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직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자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었다. 합법화된 지 14년 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문제여서 노동계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방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고용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기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12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법률 검토 미비' 등 때문이었다. 노조 설립을 취소할 땐 공익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전교조 해고자들이 '공익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 간부들 중에는 해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법정에서 맞붙을 경우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국회에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고용부가 경솔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1
    이전글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렸다는 안철수의 새빨간 거짓말 [1]
    다음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거부한 이재필 전장관 시민석 정책관 고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교대역 찢재명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1299 2025-06-14
    공지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VS 2025년의 을사참변(乙巳慘變) 진실과 영혼 1721 2025-06-13
    공지 이재명 탄핵 국회국민청원 [1] 반달공주 1460 2025-06-12
    49730 ‘전과자·범법자 총리 장관 뽑기 청문회 이재명 범죄정부 만들어?’ 국민은 남자천사 18 06:02:06
    49729 방송3법 개정안이 내 뜻이라는 이재명은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도형 58 2025-07-09
    49728 전시작전권환수와 주한미군철수 반드시 해 낸다!ㅡ어떤 놈들이? 토함산 77 2025-07-09
    49727 부정선거 하수인 토사구팽? 빨갱이 소탕 146 2025-07-09
    49726 신촌 3걸 안티다원 118 2025-07-09
    49725 ‘이재명에게 묻는다’ 신용불량자 빚 갚아주는 게 대통령 임무인가? 남자천사 120 2025-07-09
    49724 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이재명에 대해 공소취하로 무혐의 처분받게 하려 한다 도형 132 2025-07-08
    49723 영화 무명 관람 후기 노사랑 100 2025-07-08
    49722 안티다원 tv 안티다원 154 2025-07-08
    49721 ‘이재명 한 달 약주고 병주고 내로남불 거짓말 정치’ 국민 분노폭발 남자천사 199 2025-07-08
    49720 이재명·윤석열 누가 더 법꾸라지일까? 도형 211 2025-07-07
    49719 안정권 대표, "모든 길은 CBDC로 통한다" 운지맨 249 2025-07-07
    49718 ‘까파도 총리에 특활비 부활 파렴치’ 이재명 국민이 용납 못해 남자천사 297 2025-07-07
    49717 이재명이 악성 빚 성실하게 갚은 분들을 바보 만드는 것은 불평등이다. 도형 264 2025-07-07
    49716 트럼프가 나섰다. 외국 부정선거 규명하겠다는 폭탄 발언, 빨갱이 소탕 215 2025-07-06
    49715 이재명은 재판을 받지 않을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빨갱이 소탕 223 2025-07-06
    49714 제자 논문 도적질한 이진숙 양심 있으면 교육부 장관 후보직 사퇴하라! 도형 249 2025-07-05
    49713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정치권 카르텔? 빨갱이 소탕 303 2025-07-05
    49712 소년공 이재명 빨갱이 소탕 342 2025-07-05
    49711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에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노조 세상 만든 남자천사 343 2025-07-05
    49710 이재명과 여당은 듣보잡놈들도 하지 않을 짓인 대통령 특활비 예산 삭감하라 도형 396 2025-07-05
    49709 지부상소(持斧上疏)] 『이재명의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민은 바보 취급당하 하모니십 491 2025-07-04
    49708 ‘총리·장관 후보자 대부분 개혁대상자’ 이재명 국민이 우습냐 남자천사 515 2025-07-04
    49707 8.15의 광화문-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525 2025-07-04
    49706 이재명이 검찰개혁 미명하에 기소 사건들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다. 도형 476 2025-07-04
    49705 보복/복수 하니 시원하니이까?ㅡ가카'' 토함산 482 2025-07-03
    49704 천불이 끓어오르는 속을 잠시 웃음으로 다스리소서 배달 겨레 470 2025-07-03
    49703 ]‘이재명 약주고·민주당 병주고 이게 협치’ 국민 조롱 기만행위 남자천사 526 2025-07-03
    49702 이재명 정권 고위직에 전과자 아닌 자도 지명을 받기는 할까? 도형 476 2025-07-02
    49701 ‘이재명 약주고 병주는 정치’ 기업파탄 경제붕괴 경제 망국의 길로 남자천사 603 2025-07-02
    49700 현재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변질되었다. [2] 도형 506 2025-07-02
    49699 李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사실상 중단 나그네 436 2025-07-01
    49698 與에 날아든 '국가보안법 폐지 청구서' … 종북 단체가 주도하고 윤미향 나그네 412 2025-07-01
    49697 국가영웅 안정권대표님이 말씀하시는 cbdc의 위험성 노사랑 426 2025-07-01
    49696 검찰이 범죄인 이재명을 잡지 못하니 이제는 민주당이 검찰을 잡겠단다. 도형 492 2025-07-01
    49695 한국의 부정선거와 지동설 [8] 진실과 영혼 955 2025-07-01
    49694 이재명 황제 만들기 임계점 넘어선 민주당 독주정치 국민처항권 발동 자초 남자천사 572 2025-07-01
    49693 우리 XX가 찢어져도 우린 이재명 배달 겨레 540 2025-07-01
    49692 미국 의회에 울려 퍼진 한국 부정선거의 실태! 그리고 민경욱 의원과 모스 배달 겨레 648 2025-07-01
    49691 이재명 일본 핵폐수는 독약이고, 北·中 핵폐수는 보약이냐? 도형 491 2025-06-30
    49690 가까운 미래ㅡ대한민국의 자화상! 토함산 568 2025-06-30
    49689 이재명이 헌재를 장악하기 위해 좌편향 판사로 헌재소장 및 재판관을 지명? 도형 513 2025-06-30
    49688 ]‘국제 왕따 된 이재명 경제·안보에 치명타’ 이것만으로도 탄핵감 남자천사 685 2025-06-30
    49687 선한 싸움 준비 안티다원 644 2025-06-30
    49686 (持斧上疏)](9)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한 이재명의 6·25작태를 강력히 하모니십 512 2025-06-29
    49685 2025.6.2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715 2025-06-29
    49684 찢 재명-안동댐의 추억 배달 겨레 3095 2025-06-2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전교조 法外노조 전환 놓고 20일 만에 말 바꾼 고용부
    글 작성자 정재학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