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및 헌법재판소장과 17부 3처 17청 장차관과 처청장 인선 및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인선은 대단히 중요한 인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 최기 조각 인사는 정권출범의 진용을 짜는

조직구성(Organization)으로 앞으로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내각인선은 17부 3처 17청과 정부 조직의 각 직책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여야 한다. 각 인물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은 물론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정진선미(正眞善美)의 가치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윤리도덕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를 갖춘 완벽한 인물이 있겠는가? 인물의 애국심과 능력과 도덕성의 평가와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가? 총론과 개론은 단순해도 각론은 쉽지가 않다. 여기에 인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는 경력과 능력을 인물의 도덕성보다 우선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능력검증에 치중하다가 도덕성 검증에 실패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꿩만 잘 잡으면 매든 솔개든 상관 없다거나, 쥐만 잘 잡으면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상관없다고 능력위주로만 인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다. 박대통령의 초기 조각 인선은 표면적 대략적으로 실패라고 해도, 17부 3처 17청의 장차관과 청장 인사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개개인의 도덕성과 능력보다도 전체적인 팀워크로 발휘할 총체적인 역량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 총체적인 역량의 평가는 앞으로 정책수행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와 관련하여 3/11일 취임식 뒤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부 단독으로 결정하긴 어렵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과 깊이 상의하겠다.”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갓 취임한 노동부 장관으로서 민감한 현안에 대하여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함은 나무랄 것이 못된다. 방하남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에서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의 입장에 대하여, 섣부른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협의와 의견청취 후에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노동부장관 방하남 뿐만 아니고 17부 3처 17청의 장에 대한 평가는 예단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섣부른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개진과 방안제시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의 능력발휘는 대통령의 지도력과 각 정책의 최종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판가름 나기에 인사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책결정과 실행 및 효과를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사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정부조직 인선의 자신감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 실천의 약속이란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