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골키퍼로 둔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어 시민혁명 시급
문재인 코드임명한 공기업 적자 국민 세금으로 돌아와 세금폭탄에 죽어가는 국민
문재인 최빈층 소득 12.3% 떨어뜨려 빈부격차 심화 최하위 20% 계층 절반 무직
폐업한 자영업자 100만 명 넘어섰고, 자영업 금융 부채는 문정권 2년에 14% 증가
문정권 세금 폭탄 국민고혈 짜 세금은 1년 전보다 29%, 사회보장비는 12% 늘어
OECD 36개국 중 한국성장률 소병훈의원 1위 이낙연총리 2위"라고 그러나 18위
한국경제성장율 올해 1분기에도 -0.3% 해외여건 탓 그러나 미국3.2% 중국6.4%
문재인이 코드사장을 임명한 공기업 2년 만에 14조 증발 국민세금으로 메꿔
1조 흑자던 건강보험공단이 3조9000억원 적자, 13조 흑자던 한전 2조4000억 적자

문정권 2년에 폭망한 경제
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문당권 출범 후 살림살이가 어려워 졌다는 응답자가 58.9%로 1년 전 조사 28.8% 두 배를 넘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 역시 작년 25.4%에서 올해 48.8%로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는 82%가 문정권 들어 형편이 나빠졌다며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 던 문재인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했다.약자위한 정책이라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빈층 소득을 12.3%나 떨어뜨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일자리정부라던 문정권은 최하위 20% 계층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없는 무직자로 만들었다. 생활고에 쫓기는 서민들이 보험을 깨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제도권 금융에서도 밀려나 고금리 대부업체에까지 손 벌린 서민층이 지난해 412만명을 넘어섰다. 서민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자영업 금융 부채는 문정권 2년에 14% 증가했다.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새 2.2% 감소했다. 근로 소득보다 앞선 복지비는 증가했지만 서민층은 더욱 간난해 졌다. 작년 4분기에 정부가 걷어간 세금은 1년 전보다 29%, 사회보장비는 12% 늘었다.문정권이 기업 숨통을 조여 세금 낼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으로 만든 임시직 가짜 일자리만 늘려 작년에 국민혈세 54조가 사라졌다. 기업을 살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시 미봉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국민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다.

망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철면피 문재인과 민주당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6개국 중 4개국만 작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시점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1위"라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은 18위였다.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OECD 회원국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상·하위 10% 노동자 간 임금 격차 2위' 등의 통계를 들이대며 정부의 '현금 살포식 복지'를 정당화해 왔다.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조정식 정책위의장)고 했고, 경제 악화 지표가 나오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편"(조정식) 이라고 했다. 그래 놓고 불리한 통계가 나오자 OECD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통계 분칠'이라고 한다.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도 -0.3% 추락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계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주지 않는다고 '가짜 뉴스' '분탕질' 운운한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이 코드사장 임명한 공기업 폭망해 국민세금으로 지탱
문재인이 코드사장을 임명한 공기업이 폭망했다 2018년 339개 공기업 순익이 1조1000억원에 2017년 2017년(7조2000억원)에 비해 7분의 1로 줄었다. 박근혜정부인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공기업 수익이 14조원 이상 증발했다. 공기업이 문재인 충견이 되어 소득주도성장을 지키기 위한 총알받이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의료혜택 증가)로 2017년 3685억원 흑자 건강보험공단이 3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탈원전으로 한전은 2조 4000억원 적자를 낸 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한해 13조원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한한국수력원자력은 1020억 원 순손실을 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우량 공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2018년 공기업 임직원이 3만6000명(전년 대비 10.5%)이나 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인력이 2만4000명에 달한다. 공기업들은 올 1분기에도 2만1000명을 더 뽑아 전체 인력이 4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박근혜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시행 요건 완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폐기됐다. 과거 야당 시절 "공기업 부채의 80%는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정부를 성토하던 민주당과 문재인이 만들어낸 성적표다


탈원전으로 한전부채 눈덩이처럼 불어
문재인은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면 전기료 30-40%를 인상해야 한다. 또 문재인 케어강화로 건강보험 41조5800억 원으로 늘리면 건강 보험료는 지금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선심은 문재인이 쓰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는 꼴이다.문정권 들어 전문성도 능력도 없는 코드사장임명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방만한 경영으로 흑자 공기업이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박근혜정부 때 어렵게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는 폐기됐고 임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임명하고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업 실적악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문재인이 공공기업을 망쳐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은 세금을 물 쓰듯 하여 줄줄 새고 있다 .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들 사이에 '눈먼 돈'으로 간주되고 있다. 올해 배정 예산(6800억원)이 석 달 만에 동났다. 유령 직원을 만들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많다. 온갖 사기 행위가 횡행한다. 그래도 문재인은 여기에 세금 2883억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밍해가고 있다.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자. 시민혁명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에 의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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