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각도에서 본 국가정보원법-②
---국가정보원법의 제3조(직무) 중, 4항의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문제와 해결...
---반역과 종북의 국정원 자체가 기획하여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를 국정원 이외의 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할 방법이 전혀 없다...
---국정원의 빨갱이와 인간 버러지가 애국우파 인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도감청, 감시, 탄압, 협잡, 교란, 테러, 위치추적을 이용한 사고 유발, 전자파 공격 등등에 대한 뽀족한 해결책이 없다...
---미국의 일루미나티와 종북좌익 빨갱이의 지령을 받는 국정원 자체가 저저른 강력한 범죄를 투명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이 매우 필요하다...
---종북에 부역한 국정원 직원들을 잡은 지만원(1942~ ) 선생의 판례와 필자가 당한 사례의 정밀한 검토...
---미국의 일루미나티, 종북좌익 빨갱이, 위장보수, 불의(不義), 강력한 범죄 등등에 침묵과 방관하는 사람 역시 중국의 단편영화인 “44번 버스”처럼 모두 무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종북좌익 빨갱이의 지령을 받는 국정원의 인간 버러지들이 필자 우익대사와 같은 애국우파 인사들에게 은밀하게 저지르는 각종 범죄(犯罪)와 악(惡)의 쌓임으로 인해, 이전에 없었던 경주와 포항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비롯한 동해안에서 땅과 해저가 뒤틀리고 있다...
---사람이 각종 악(惡)과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하나님(God, 神)께서 잊지 않고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적 재앙으로 모두 되돌려주시는 것 같다...
지난 번 국정원법의 제2조(지위)에 내재된 법률적 문제의 검토에 이어, 이번에는 제3조(직무)의 4항에서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각도에서 한 번 살펴본다.
국정원법 제3조의 4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직무의 하나로, 직원들의 범죄에 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정원의 직원이 투명한 경찰과는 달리, 특정 국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최첨단 장비로 도감청과 감시와 위치추적이 가능하기에,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이든 조직의 목적이든 국민을 상대로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국정원 자체가 자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조항을 보고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는데, 바로 종북좌익 빨갱이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인 위장보수의 국정원 수장들이 그들의 불순한 각종 목적들을 위해 기획하고 저지른 범죄를 국정원이 과연 수사와 발표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국정원의 이러한 자체적인 수사 조항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이 크고 작은 범죄로부터 매우 자유롭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법 조항이라 생각된다.
특히 국정원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좌익 정권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불순분자들이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기에, 국정원법 제3조 4항에 대한 실행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이 국정원법 제3조 4항과 함께 보아야 할 법이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이다. 여기에는 모두 3항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국정원의 직원을 수사와 구속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국정원의 직원을 수사와 구속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국정원에서 범죄 기획과 범죄자들을 경찰과 검찰로 모두 넘겨주어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과연 국정원 자체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협조가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국정원 자체가 기획하여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국정원 자체에서 범죄자를 넘겨줄 리 만무하고, 또 설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더라고 경찰에서 끝까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그대로 넘어가게 마련이다.
암튼 종북좌익 빨갱이와 일루미나티 위장보수의 지령을 받는 국정원의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과 여러 애국우파 인사들의 뾰족한 대안책과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참고로 아래는 김대중과 노무현 때, 경찰의 수사권에서 벗어나고 범죄의 사각지대에 그냥 방치된 국정원의 골수 좌익분자의 범죄 현황, 김대중의 종북에 부역한 국정원 버러지들을 김대중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노무현 정권 때 모두 잡은 지만원(1942~ ) 선생의 판례, 아직까지도 수사와 배상이 안 된 필자가 빨갱이와 야합한 범죄자 이명박에서 골수 종북좌익인 문재인 때까지 경북 포항에서 국정원의 인간 버러지들에게 당한 사례이다.
아래의 필자의 글들을 매우 유심히 읽어보시면, 왜 필자가 국정원을 가장 유력한 용의 집단으로 지목한 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국정원이 아니면 필자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아래 중에는 "살인 미수"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강력 범죄에 속하는 것이 있다. 당시 국정원에서 매우 치밀하게 기획한 것인데, 먼저 보험업을 하는 필자의 친척을 의도적으로 접근시켜 필자에게 사망보험을 가입시킨 후, 곧 바로 집안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위협하였고, 1개월 정도 후에는 위치추적으로 차치기 암살을 시도하였다.
현재 확실한 추정은 아직까지 국정원 핵심 실무진을 빨갱이들과 인간 버러지들이 잡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여기에 침묵과 동조하는 정보나 수사의 경찰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깨우치고, 어떻게 자극과 압박을 주어야 할까? 불의와 범죄의 침묵과 방관에 모두 다 죽는 44번 버스,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지진과 쓰나미의 징조, 미국의 북괴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과 북괴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의 완전 상반된 입장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징조 등등...
암튼 한국의 빨갱이와 위장보수도 큰 문제이지만, "자신과 가족과 재산의 축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비겁하고 안일한 개돼지 같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역시 참으로 한심하고 허탈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
① 전ㆍ현직 국가 정보원들이 국민 여러분과 국군에게 드리는 시국 선언문
② 피고 임동원이 원고 지만원에 저지른 구체적 범죄사실(지만원, 11-03-09 23:18)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391&sfl=wr_subject&stx=%EC%9E%84%EB%8F%99%EC%9B%90&sop=and&keyword=%EC%9E%84%EB%8F%99%EC%9B%90
③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필자 우익대사가 몇 년 동안, 경북 포항에서 국정원의 버러지들에게 당한 사건들과 더불어 포항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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