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폐쇄되어야 한다

 북한에 소재한 개성공단은 폐쇄되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며 먼저 "개성공단 폐쇄"을 운운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여론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타이밍 상으로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되기에 앞서 '선수(先手)'를 친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선수를 거는 것은 글자그대로 남이 하기 전에 앞질러 하는 행동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중요한 자리에 바둑알을 둔 것이다. 한마디로 기만(欺瞞)이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북한 당국은 쓰디쓴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반드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 

 시간을 되돌려 개성공단의 출범을 전후한 여러 사정과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돈을 주기는 주어야 하겠는데, 물론 뒷돈도 주었겠지만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당연히 공단에서 한국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한국 국민들이 금강산에서 바람도 쐬고 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표면적인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망가진 북한 경제 시스템 하에서 지속적인 현금 가득(稼得) 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러한 방안들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규모를 자꾸만 한국의 경제규모나 재정수준에 비추어 말하면 적절하지 않다. 북한의 GNP 규모와 국가예산 규모에 있어서 그러한 현금의 크기가 갖는 비중을 따져보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합법, 불법 활동을 망라하여 벌어들이는 원화, 외화가 어디에 쓰였고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장차 어디에 쓰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 독재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주지하다시피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와 그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각종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면 매우 개탄(慨歎)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바람잡이' 같은 역할을 맡았는지 자꾸만 교묘히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 편파 보도를 시도하는 듯 보여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개성공단을 반드시 폐쇄해서 북한 당국의 돈줄을 차단하고 그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 

2013년 4월 1일

애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