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척 없는 대북인식 논리와 거짓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국가안보 좀먹는 얼토당토않은 대북인식 논리와 거짓말

다가오는 전쟁에 눈감는 것은 안보불감증이 아니라 반역이다.

1.북핵은 벼랑 끝 전술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대미협상용 카드일 뿐이다.안보관련 전문가, 북한학 관련학자라고 떠들어대며 언론매체에 출연해 대단한 지식과 정책진단능력이라도 가진 양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대표적인 대북인식 논리중의 하나이다. 이 논리는 북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김대중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가 진화를 거듭한 변종이다. 북이 핵실험을 하면서 핵보유 의도를 드러내자 노무현은 한발 더 나아가 정면돌파를 통해 북을 편들면서 북의 앞잡이임을 과시했다. 북핵은 자위용에 불과한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다. 북핵대변인을 자처하고 북핵으로 인한 국가안보위기를 걱정하는 국민여론에 웬 소란이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맞받아쳤던 것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정통성과 건국정신, 헌법정신을 제맘대로 훼손하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문제는 고스란히 산 자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그들을 탓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과 반역으로 초래한 엄중한 국가안보위기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북핵은 6.25남침전쟁을 최종승리로 이끌지 못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떼내기 위한 전략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적화통일의 필승무기로서 국력을 다 바쳐 개발해온 절대무기이다.

대남적화통일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개발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압박하는

벼랑끝전술의 성공을 보장하는 위협수단으로서 대미협상용카드라면 이미 단순한 위협이 아닌 것이다.

협상 자체가 적화통일전략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며 평화협정체결이 곧 적화통일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개정은은 실권이 전혀없는 꼭두각시일 뿐이며 장성택이 모든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김정은의 고모 경공업부장 김경희가 김정일의 유언집행자이고 김정은이 29살에 불과한 애송이 지도자라는 점에 기반을 두고 써내려간 소설에 불과하다고 본다. 최근 김경희가 지병악화로 공석에서 자취를 감췄고 행정부장 장성택마저 얼굴을 비추지 않고 김정은이 군부호전광 등과 함께 강경일변도의 전쟁불사정책을 구사하면서 설득력을 잃고 수그러들고 있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백두혈통의 유일영도체계, 수령결사옹위정신에 통치의 근간을 두고 있는 반국가단체 내란집단이다. 애당초 장성택이 끼여들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총대중시, 선군정치 강성대국노선 등에 비추어볼 때 백두혈통이 아니라면 충성을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군출신이 아닌 장성택이 실권자라는 것은 인민무력에 대한 모독과 조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력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깡패사회에서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없다면 총대의 힘이 권력을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김정은에게 모든 권력을 쥐어주고 충성을 다바쳐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이 평양골수빨갱이들의 공통된 목표이다. 은둔형 테러지도자 김정일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권력을 양분했던 리영호가 일종의 군벌로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룡해를 전면에 내세워 軍중심에서 黨중심으로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막강 군벌의 수장 리영호를 우선 제거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장성택은 혁파되어야할 당관료주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당세포비서조직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내부적을 세도와 관료주의로 언급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일종의 신호탄이다.

3.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시상황 돌입이 엄포라는 증거이다.개성공단에는 대한민국의 약 123개 기업체와 천 여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며 북측 근로자 5만여명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북에는 근로자 임금 대부분과 공단관리비 및 수익배분 명분으로 년 7천만 달러 상당의 달러가 지불되고 있다. 북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않은 외화가 북으로 들어가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북이 전쟁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심지어 워싱턴포스트의 게재된 기고문에서도 같은 주장이 무책임하게 되풀이된 바 있다. 북이 한 푼의 외화가 아쉬운데 무슨 전쟁이냐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북중 관광객 모집에 나선 북측 관리가 전쟁날 리가 절대 없으니 아무 걱정말고 관광객이나 많이 모집하자고 했다는 말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1호 전투근무태세나 준전시상태나 전시상황 돌입성명은 외부로는 엄포용이고 내부로는 결속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낱 반란집단 깡패무리에 지나지 않는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정상적인 문명국가로 치부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어리석고 나태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투영시켜 객관적인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적의 입장에서 안보의식을 마비시키는 결과적인 용공이적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즉시 남측 상주 근로자 천여명을 인질화해서 전쟁목적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신사적으로 먼저 폐쇄조치를 단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정녕 몰라서 개성공단의 정상을 위안삼아 정책기조로 삼고 전쟁날 리 없다는 그런 헛소리를 퍼트리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뭘로 보고 공직자란 사람들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북측이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 모독과 외화벌이 수단 운운하면 당장이라도 개성공단을 폐쇄조치하겠다며 위협하고 천추의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즉시 우리 근로자의 출경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하는 탁상공론을 당장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4. 북의 전쟁위협 고조는 자존심을 앞세운 방어활동이며 내부결속용일 뿐이다.3대세습으로 정통성이 취약한 나이어린 지도자 김정은이 전쟁분위기 조성을 통해 외부로는 담력과 배짱을 갖춘 지도자 면모를 과시하고 내부로는 결속을 다져 체제이완을 막고 우상화의 기반을 조성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주로 북한문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소설 같은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병영국가에서 살다가 탈북한 인사 가운데서도 북의 상투적인 전쟁분위기 조성을 허다하게 겪은 경험과 일치되어 폭넓은 공감대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이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더욱 구체적으로 북을 옥죄어가는 현실에서 경제력의 한계로 장기적인 전쟁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이 벌써 수개월 째 전시분위기를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며 국가급 규모의 훈련과 더불어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할 지경까지 이른 것은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전면전쟁을 한 달 정도 지속시킬 전시 비축유와 전시물자를 가진 북이 벌써 대규모 훈련으로 30%정도를 소진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분 전시물자를 다시 보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적들은 현재 사생결단의 자세로 전쟁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정도의 전쟁수행능력만을 가진 채 말이다. 핵무기를 앞세운 전면남침 반미전쟁, 초단기 속결전, 전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 전선없는 전쟁, 종북세력들의 총궐기 또는 무장봉기와의 결합 등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만일에 이 상황이 엄포로 끝나고 스스로 물러앉는다면 내부결속을 통한 우상화는 고사하고 자원고갈 및 민심이반으로 인하여 개정은과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은 곧바로 쿠데타를 포함한 인민봉기 등 내부균열로 전면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쇠락이 아니라 전면붕괴,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정권붕괴(Regime Collapse) 즉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지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적들이 큰 맘먹고 빼어든 전쟁불사의 칼을 함부로 칼집에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이다.

개정은만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수뇌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갖춘 이 시점이 판가리 결전의 승부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지만 승부처에서 제때 바로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멸망이나 쇠락의 길을 가는 것이다.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조화시킨 세련된 대북정책이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민족이익을 내세워 김대중정부처럼 대북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북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반역적 대북정책을 구사했던 노무현정부와 다르고, 그렇다고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웠으나 북이 받아들이지 않자 5.24조치 이후 레짐체인지를 추진하는 등 경직된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도 다르다.

인도적 교류로 출발하여 신뢰와 이해, 이익을 증가시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시켜 상호이익증진과 신뢰의 증대 등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여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조화시켜 나가는 세련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이다.그야말로 세련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김밥 옆구리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이 아로새겨진 통일정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무부처도 통일부가 아닌가. 또한 대북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하지만 통일정책으로서는 분명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경우 적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했으나 그것을 통해 남북관계에 임하는 적의 본질을 여지없이 폭로시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의 가증스러움과 잔인성을 戰後世代가 비로소 두 눈으로 똑똑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종북세력들이 집요하게 거짓논리를 내세우고 왜곡하려든 것은 전후세대가 북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바로보게 될까 내심 두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생의 변화된 안보의식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야만성과 폭력적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다.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 위에 박근혜새정부의 대북정책이 놓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연장선이 아니라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의 상대방이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다는 점에서 연장선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것은 대북정책 상대방의 본질과 성격이다.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상대방은 변함없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꾼 적이 없다. 그것은 적화통일기조이며 적화통일을 위한 연방제통일과 필승무기 핵개발이었다. 적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반란 폭력집단이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동시에 적들은 상반된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를 바꾼 적이 없으며 대화와 타협의 상대방으로서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은 신뢰의 상대방이 아니다. 진압되어야할 반란세력일 뿐이다. 핵무기 보유 이후 적들의 본색과 실체는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공중파 방송에서 남한 사람들의 각을 뜨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표현이 다 등장하는가. 이런 자들이 내세우는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추종하는 자들은 양심적 지식인이 아니라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둥지를 틀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란집단과 한통속인 야만적 반역자일 뿐이다.

핵으로 무너진 국가안보의 중대위기국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넊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박근혜 새정부의 통일부장관 류길재는 탁상공론의 대가일지는 몰라도 통일정책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될 자이다. 북의 전면 핵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살아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어거지 고집과 억척은 판에 박은 탁상공론의 논리를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할 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수롭지 않다는 상아탑의 낡아빠진 선비정신에 다름아니다.

개성공단 상주근로자 1천여명의 생명을 언제라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수수방관정책을 펴고있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당장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出京을 막아 인질화를 막아야 한다.

요약

북핵은 대미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적화통일의 실전무기이자 필승무기이다.

장성택이 실권자가 아니라 백두혈통의 개정은이 확고부동한 실권자이다.

개성공단 정상작동은 전쟁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질화가 우려될 뿐이다.북의 전쟁위협고조는 대내결속용이 아니라 로드맵 전쟁시나리오의 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