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3.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태극기집회 문재인 퇴출위한 이계성 강의 요약서
♣ 문정권이 망친 경제
- 탈원전,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임시직정규직전환, 법인세인상, 기업 죽이기
- 기업외국탈출 실업대란 물가급등
- 문정권의 서민소득 향상 위한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 양극화만 심화
- 미국 일본 일본은 구인난 한국은 실업난
- 좌익혁명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 룰라 국가부도 -문정권 재판
♣ 빨간불 켜진 대한민국
- 좌익정권 지방선거 싹쓸이 천문학적이 퍼주기 공약 국가부도
- 문정권 한·미동맹 균열, 협치 실종, 성장잠재력붕괴·사법권위훼손
♣ 줄줄이 세금 인상
- 국민보험료 13.6% 인상
- 한전 지난 6개월 1294억원 +1276억=2570억적자 전기료 인상 불가피
- 의료보험 7년연속 흑자가 문정권들어 1조2천억 적자-의료보험료 인상 불가피
- 10% 인상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재산·소득 상위 2~3% 지역가입자 5만6천원 더내야 피부양 형제·자매 23만세대 月 평균 2만9천원 신규 부과 월급 外 소득 3400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13만6천원 추가 건보료 상한선 309만원으로↑ 직장가입자 2천세대 해당
- 한전직원에 성과급에 36% 기부강요 - 일자리 만든다며
- 고춧가루 51%, 무 45%, 쌀 27%↑ 고구마 31%, 배추값 30% '물가폭탄'
콜라, 즉석밥, 어묵, 설탕, 냉면, 삼겹살 줄줄이 인상 … “못살겠다” 아우성
- 전기료 인상 불보듯한데 월성 1호 폐쇄, 지방선거 이겼다고 밀어붙이나
- '선거 압승' 분위기 타고, 정부 '보유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폭탄'
- 자영업자 매출 1년새 12% 줄었다 서울 28%↓대구 32%↓
♣ 한국경제 침몰 일본 기업전문가 미츠바시 예언
- 일본서 베스트셀러, 미츠바시 다카아키(기업전문가) 저서 베스트셀러 1. "한국 경제는 좌파정권 10년 만에 거덜 났으며 문정권 5년이면 침몰 2. 한국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문정권권력이 무서원 칠몰 말도 못꺼내
3. 탈북자는 1년 1만 넘는데 탈남(한국떠나는 이민)자가 8만 명이 넘는다
♣ 무너지는 경제 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문정권 최저임금인상 법인세인상 한국 경제위기 경고
- KDI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인상-올 8만, 내년 9만 실직 만원 인상 땐, 32만 실직
- 최저임금 인상 서민층 일자리 16만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 명 급감
- 제조업 가동률은 9년, 산업생산 증가는 5년 만의 최악,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1분기 청년일자리 7만개나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46만개나 감소
- 대졸자 취업률은 98%, 미국 완전고용, 한국 68%로 ‘이태백(20대 태반) 신조어
- 세계호황인데 문정권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으로 한국경제만 불황
- 서민층 1분기소득 12.2%(11만7368원) 줄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후 가장 큰 하락 빈부격차가 심화
- 노동 시장은 경직 서민층 소득 20%의 소득 줄고, 영세업종 실업자가 급증
-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률은 무려 30% 줄어
- 문정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 룰라처럼 퍼주기로 국민 환심사서 인기누려
- 문정권은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 자영업자 하소연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 어떻게 더 줍니까. 망하라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 근로시간단축 저녁시간 즐겨라, 배부른 청와대↔배고픈서민 '돈없는 저녁 무섭다'
- 中에 주력 산업 추월당하고 제조 설비 30% 놀고 있는데 정부·정치권 너무 태평 해… 북한 경제 지원만 하면 되나
- 일자리 예산 52조면 170만명에게 연간 2500만원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돈
- 자영업자 매출 1년새 12% 줄었다 서울 28%↓대구 32%↓… "주52시간, 손님 더 줄어들텐데"
- 중국 근로자 임금은 한국의 5분의 1, 베트남은 100의 7 수준 인데 생산성은 한 국보다 높아
♦ 원전폐기
- 원전폐기로 10만개 일자리 날아가
- 60년 축적된 세계 제일 원전 기술 폐기 600조 원전 시장 잃어
- 25조원이면 60년 쓸 원전을 폐기하고 100조 풍력 태양광발전 5년 교체
- 탈원전-한전 3000억 적자 전기로인상 불가피
- 탈원전 전기부족, 공장가동중단기업에 혈세 3000억으로 피해 보상 권
- 정권“옆집 교통사고 났다고 자기집 승용차 없애겠다.”는 함량미달 문재인
- 60년 축적된 세계 제일 원전 기술 폐기 600조 원전 시장 잃어
- 값산 청정에너지 버리고 값비싼 신생에너지 -전기로 인상 국민부담
- 규제에 묶여 직원 70% 내보냈다 … 4차 산업혁명의 비명
♦ 최저임금 16.5% 인상
- 실업대란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 KDI(경제개발원) 올해 최대 8만, 내년 9만 명 실직 "최저임금 1만원 땐32만대
- "최저임금 인상으로 5년간 GDP 87조 감소할 것" 주장도
- 청년실업대란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 닫아-13만원 정부가 지원 3조원 퍼주어
- 5가구 중 1가구 근로소득보다 세금지원이 더 많아 인기영합정책 경제 붕괴
♦ 7월부터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어기면 형사처벌
- 기업 문닫게 만들고 근로자 임금 평균 70만원 줄어
-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70만 원 주는 노동자에 월 최대 100만원- 과장보다 월급
많아 4700억 세금으로 땜질
♦ 기업들 외국으로 탈출
- 민노총 앞잡이 문정권 기업숨통 조여 외국으로 탈출
- 군산의 GM 문닫아 1만명 일자리 사라져 군산조선소 문 닫아 폐허도시로
- 눈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임금 4천 만원 공장짓겟다
- 소득주도성장, '소득높이면 소비증가한다'는 경제선순환 정책이 악순환 초래- G7 무역전쟁 포성 들려오는데 문정권 분배정책에 열 올려
♦ 문정권 갑질로 죽어가는 경제
- '고용부' 삼성반도체공정공개 전교조 법외노조 조사 -노조위원장 출신 김영주노동부장관
- 문정권 의료혜택 선심정책 7년만에 건강보험 적자 보험료 인상 불기피
- 공장 문 닫게 하고 "이젠 쉬면서 나눠 먹자" 문정권 부도국가 자초 - 겹겹의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현실
- 노동 시장은 경직되고,
- 하위 소득 20%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 영세 업종에서 실업자가 급증
-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률은 무려 30% 줄어
- 고용부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고도 전교조 법외노조 만든 사람 뒷조사
- '괴물'로 변해가는 수사기관 검·경에 세관·출입국 당국까지 '수사 공화국' - 법원까지 좌익에 동참… 제동 걸 방법도 없어
- 망명하고 싶다" 여성가족부 서기관, 승용차로 美대사관 돌진
- 정보司 간부가 요원 명단 팔아넘긴 기막힌 안보 현실
- 김정은 찬양 넘치는데 국보법 위반자는 한건도 없어
언론 보도 내용
♣ 문정권이 망친경제 고통은 국민이
- 코앞에 가가온 근로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 삶도 돈이 있어야-시급제는 살길이 막막
- 근로시간 단축 보수 30% 줄어-저녁이 두렵다
- [주52시간 태풍이 온다]“하루 17시간 운전, 월급 줄어…” 핸들 놓는 버스기사들
- [주52시간 태풍이 온다]시외버스 노선 벌써 중단… 시민들 “어쩌나”
- 獨, 근로시간 산업-지역별 자율로… ‘실업률 3.8%’ 호황 밑거름
- [사설]최저임금 고용쇼크 이어 보름 후면 닥칠 근로시간 단축 태풍
-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3·4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를 결정
- [사설] 또 늘어난 가계 부채 … 금리 인상 쓰나미 견딜 수 있나
- 시론-김회평 논설위원 親勞정책이 근로자 울리는 逆說
- [사설] 프랑스의 마크롱式 노동개혁,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 [사설]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했다"는 억지
- 베네수엘라 물가 2만4.571% 차베스형 포풀리즘이 나라 망쳐
- [사설]무역전쟁·달러강세·高유가… 韓國경제 덮치는 ‘삼종세트’
- [사설] 안팎에서 밀려드는 불안한 경제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가
- [사설] 징벌적 색채 짙어지는 보유세 급격 인상
- [오피니언] 사설 탈원전 1년…더 커진 부작용과 文정부의 위험한 질주
- [사설] '에너지믹스' 국민 판단 흐리는 전기료 정책은 곤란하다
- 탈(脫)원전’ 정책 이후 발전 공기업들의 빚이 급속도로 늘고
- [사설] 5G 통신,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벌게 해서야
- '선거 압승' 분위기 타고, 정부 '보유세' 등 세금 인상 전망
- [사설] 원자력도 적폐인가, 전기차·AI·사물인터넷 어떻게 돌리나
- [송평인 칼럼]정치가 독일과 프랑스의 성패 갈랐다
- 獨 콜이 시작한 노동시장 개혁 슈뢰더와 메르켈이 발전시켜 ‘라인강의 기적’ 넘는 호황 이뤄- 佛 쥐페가 獨보다 먼저 착수한 개혁 조스팽이 뒤집고 역주행한 결과… 마크롱 전까지 ‘잃 어버린 20년’
- [사설] 국내선 규제, 해외 수출은 독려 … 원격의료와 원전의 모순
- [사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넘어 전면 손질해야
- 週 52시간 '아우성'에… "6개월 처벌 유예"
- [사설] 지금이라도 노동정책 바로잡을 결단이 필요하다
- 기업·근로자 '날벼락' 막을 근본 보완책 필요 경제에 활력 대신 황당과 공포 불어넣어서야
- [사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나
- 중소기업들 "차라리 한국 떠나겠다"
-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 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 [김정호 칼럼] 脫원전, 브레이크 없는 폭주 걱정된다
- 자영업자 매출 1년새 12% 줄었다 서울 28%↓대구 32%↓… "주52시간, 손님 더 줄어
- 규제에 묶여 직원 70% 내보냈다 … 4차 산업혁명의 비명
- [오피니언] 사설 文정부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에 옐로카드 꺼낸 OECD
- [사설] '깜짝 놀랄만한 확대'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닌 규제혁파다
- [사설] "내수 살리겠다" 감세에 속도 내는 중국 증세하는 한국
- 중국 근로자 임금 한국의 5분의 1, 베트남은 100의 7 수준 인데 생산성은 한국보다 높아
- 부동산 세금폭탄' 현실로…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
- [사설]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 [오피니언] 사설 국민에 부담 전가, 책임회피 보험…脫원전 1년 요지경
- [사설]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 제3자가 막을 권한 있나
- [사설] 왜 올리는지 목적이 불분명해진 '보유세 인상'
♣ 문정권 갑질에 소외된 국민
- [사설] 고용노동부 출신이 경총 부회장 된 것부터 이상했다
- 한중 공산화 미북 민주화로
- 복수와 숙청외에 하는 것 없는 무능한 정권
- 총선도 압승해 ‘진보로 대한민국 主流 교체’ 완성하겠다는 文
-[오피니언]사설 ‘靑비서실과 내각 잘해서 선거 이겼다’는 잘못된 인식
-[사설] '민간기업에 인사 갑질은 강요죄' 똑같이 저지르나
- [사설] '주 52시간' 6개월 유예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 [시론]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 [사설]포스코 회장 선출, 외압에도 ‘포피아’에도 흔들리지 말라
- [사설] 잡음 끊이지 않는 포스코 회장 선출
- [오피니언] 사설 공론조사 창시자조차 부적절하다는 ‘大入 공론 결정’
- 석유공사 노조, 직원들 상대로 ‘기부 갑질’ 수십억 통상임금 소송... "이기면 30% 이상 노 조에 내라"… 직원들 "싫으면 개별 소송하라니”호소
- [사설] '민간기업에 인사 갑질은 강요죄' 똑같이 저지르나
- [광화문에서/정원수]청와대와 가까운 검찰국장… 검찰의 방패? 정권의 창?
- [오피니언]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실질적 정치中立 확보가 급하다
- 자영업자 매출 1년새 12% 줄었다 서울 28%↓대구 32%↓… "주52시간, 손님 더 줄어들
텐데"
- [오피니언] 사설 先公後私 공직 기본조차 안 지킨 ‘정권 실세 駐中대사’
- 국가 근간을 파괴하는 문정권
- 미국 독립 도운 프랑스에 트럼프 背恩忘德? 백악관 벽면에서 마크롱 사진 떼고 김정은 붙여.
- "땅 사용권 인민에게…" 추미애 '토지공개념' 파문
♣ 문정권에 의해 무너지는 안보
- 韓·美 UFG 훈련, 28년만에 '잠정 중단'
- 사설] 김정은·시진핑 세 번째 만난 날 韓·美가 한 일
- 中 달래고 美 흔들고… 김정은, 양쪽서 실리 챙기기 외교
- [사설]김정은 석 달 새 세 번째 訪中… 對北제재 무력화까지 노린다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발표한 날, 中날아간 김정은
- 김정은, 미국 상대할 때마다 시진핑과 미리 작전회의
- [사설] 폼페이오 방북 직전마다 중국 찾는 김정은 위원장
- [오피니언] 사설 끝내 韓美훈련 중단…北 김정은 전략에 또 속고 있다
- [사설]곳곳서 느슨해지는 대북제재… '先비핵화' 원칙 어디 갔나
- 거래의 기술’, ‘사기의 기술’을 만나다: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분석]
- 트럼프, 북한에 '베트남 모델' 적용하나?한반도 '트럼프 독트린' 시험장 되나①/ 미국-북한 모두 이익보는 '윈윈 구도'…
- '북핵 문제'에 러시아 끌어들이나?
- [사설] 국군 단독 훈련까지 연기, 도 넘은 것 아닌가
- "천안함 누명설, 용납 못해… 평통 책임자 처벌하라""北 어뢰 증거 있는데 유언비어 유포" 천안함 유족 항의 방문
- 내년부터 역사 교과서에 '자유'가 사라진다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정 부 수립',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서술은 삭제
- 한국만 모르는… 트럼프의 '큰 그림''역할' 축소된 한국… 기능 잃은 '중재자'
- 김정은 韓美中 6번 돌 동안, 문재인 중재자 외교로 외톨이
- [사설] 국군 단독 훈련까지 연기, 도 넘은 것 아닌가
- 한미훈련 유예 얻어낸 北, “군사분계선 양측 60km내 정찰비행 중지” 제안
- [오피니언] 사설 CVID 멀어지는데 軍 단독훈련까지 주저하는 反안보
- [오피니언]시론-이미숙 논설위원 트럼프發 ‘동맹 리스크’
트럼프, 北 김정은 독재 찬양 동맹국 존중 美외교 관행 일탈
- [오피니언]뉴스와 시각 美·中의 ‘김정은 포섭’ 경쟁 상한가 김정은 하한가 문재인
- [오피니언]美國에서 본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 한국의 친북좌파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한다
- 트럼프가 속았다고 벌컥 하는 순간 김정은이 위험해진다!
- ‘주북미군’ 가능성… 여권 고위관계자 첫 언급
- [사설] 김정은·시진핑 만난 날 한국 지역구서 휴가 보낸 駐中 대사 노영민
- [오피니언] 사설 反헌법적 ‘歷史 교육과정’ 뭘 위해 밀어붙이나
교보문고 앞 집회 이계성 강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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